윤석열 전 대통령 1심 판결에서 재판부가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면책특권과 무관하다’고 판단한 데 대해, 국민 과반이 수사 진행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펜앤마이크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여론조사공정(주)에 의뢰해 2월 22일과 23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도 수사는 진행해야 한다’는 응답은 50.2%로 집계됐다.

반면 ‘대통령의 면책특권에 대해 법원이 잘못 판단한 것’이라는 응답은 36.0%였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3.8%였다. 수사 진행 찬성이 오차범위를 넘어 우세한 셈이다.

정당 지지 성향별로는 국민의힘 지지층의 73.8%가 수사 진행에 찬성한 반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52.7%는 법원이 면책특권을 잘못 판단했다고 응답했다. 특히 ‘지지 정당 없음’ 응답층에서는 수사 찬성이 69.9%로, 법원 판단 부정(15.2%)을 크게 앞섰다.

연령별로는 20대 이하에서 수사 진행 찬성이 62.1%로 가장 높았고, 30대 57.9%, 50대 53.6% 순이었다. 반면 60대(40.9% vs 40.1%), 70세 이상(40.1% vs 41.3%)에서는 수사 찬성과 법원 판단 부정 응답이 팽팽하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대전·세종·충남북에서 수사 진행 찬성이 58.7%로 가장 높았고, 경기·인천 53.0%, 대구·경북 52.1%, 서울 49.7% 순이었다. 광주·전남북은 ‘법원이 잘못 판단했다’는 응답이 46.5%로 수사 찬성(42.4%)보다 높았다.

대통령 면책특권의 범위를 둘러싼 법적 논쟁과 별개로, 현직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이 국민 다수 사이에 형성돼 있는 흐름이 확인됐다. 다만 고령층과 일부 지역에서는 의견이 엇갈리며 논란의 여지도 남아 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을 둘러싼 재판 및 수사 관련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여론 흐름은 향후 정치권 논쟁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번 조사는 펜앤마이크 의뢰로 여론조사공정(주)이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 ARS 전화조사 방식(무선 RDD 100%)으로 실시했다. 응답률은 3.2%이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후 2026년 1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기준에 따른 가중치(림가중)를 부여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