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앞에서 5일 오후, 일부 시민단체가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체포 과정에 절차적 위법성이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저지를 위한 국민모임’과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등 여러 시민단체의 연대로 진행됐다. 단체들은 “공권력의 집행은 법과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이뤄져야 하며,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수사기관이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참석자들은 특히 체포 영장 발부 및 집행 과정에서 적법 절차 준수 여부와 직권남용 가능성을 문제 삼으며, 관련 수사 담당자들에 대한 조속한 조사를 요구했다. 또 “이번 사안은 단순히 개인의 법적 문제를 넘어, 법치주의의 근간과 표현의 자유를 가늠하는 시험대가 되고 있다”며 “검찰이 독립성과 공정성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최 측은 성명서를 통해 “정권이나 정당의 이해관계를 떠나, 국가기관의 행위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한계를 엄격히 지켜야 한다”며 “검찰이 공정하고 독립적인 수사로 진실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논란은 최근 이 전 위원장의 체포 및 조사 과정에서 경찰의 직권남용과 절차적 위반 의혹이 제기되면서 불거졌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수사기관이 법 절차를 위반했다면 엄중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