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한민국 사회에서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 원칙의 경계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헌법상 종교 자유의 의미와 정교분리 원칙을 다시 짚어보려는 움직임이 교계와 법조계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 같은 문제의식을 공유하기 위해 13일 서울 서초구 사랑의교회에서는 ‘재갈 물린 한국 종교, 자유는 있는가? – 정교분리에 대한 한국만의 오해’를 주제로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 세미나가 열렸다.

■ “정교분리는 국가 지배로부터 종교 보호하는 것”

행사의 사회를 맡은 김영길 사무총장은 “오늘의 행사는 법률 해석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시작된 DB 작업의 첫걸음”이라며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과거 태남교회 사건 등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수사받은 목회자들의 사례를 언급하며 종교의 자유와 관련된 법적 대응 체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오정호 목사는 기도를 통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인 낙동강 전선이 되어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조국을 사랑해야 한다”며 “교회가 대한민국을 지켜내는 아름다운 도구로 쓰이길 소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조준 원로목사는 축사에서 정교분리 원칙의 올바른 이해를 강조했다. 그는 “정교분리는 교회와 정치가 서로 간섭하지 않는 것이지만, 교회가 세상의 악한 것을 보고 침묵하라는 뜻은 아니다”라며 “교회는 사회의 양심이자 파수꾼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백성을 깨우칠 권리와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 “교회 재갈 물리는 악법 중단해야”

교계 지도자들은 최근의 사법적·정치적 상황에 대해서도 강한 우려를 표했다.

양병희 목사(영안장로교회)는 “정교분리의 핵심은 국가 권력이 종교 영역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해 신앙의 자유를 보호하는 것”이라며 “그러나 최근 정권이 이 정신을 왜곡해 교회의 재갈을 물리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다음 세대에게 희망을 물려주기 위해서는 기독교 생태계를 파괴하려는 악법에 단호히 맞서야 한다”며 “역사의 변곡점마다 한국 교회는 늘 중심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 왔다”고 강조했다.

심하보 목사는 최근 자신이 내란 선동 혐의와 관련한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을 언급하며 종교 자유 침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이성구 목사는 “정교분리라는 표현은 매우 애매모호하다”며 “국가와 교회의 분리를 의미하는 것이지 정치와 교회의 분리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손현보 목사 역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45일간 구속됐던 경험을 언급하며 “목회자의 설교와 기도 제목을 문제 삼아 구속하고 기소하는 것은 종교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기자회견 후 이어진 2부 세미나는 정소영 미국 변호사의 사회로 진행되고 있으며, 김승규 기독문화연구소 대표가 인사말을 전했다. 전 법무부 장관을 지낸 김 대표는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 원칙에 대한 헌법적 이해를 바로 세우는 논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이호선 국민대 법무대학원 교수와 전윤성 숭실대 국제법무학과 겸임교수가 발제를 맡아 정교분리 원칙의 헌법적 의미와 법적 적용 문제를 다룰 예정이며, 황도수 건국대 교수와 김용원 변호사 등 법조계와 학계 인사들이 토론에 참여해 종교 자유 보호와 법적 대응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