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쉬운 의제부터 순차적으로 추진하는 개헌’ 구상을 공식화하면서 정치권 공방이 본격화되고 있다. 개헌 방식과 추진 방향을 둘러싼 시각차와 논란도 확산되는 모습이다.

이 대통령은 17일 국무회의에서 “국민과 야당이 동의하는 쉬운 의제부터 순차적으로 추진하자”며 정부 차원의 검토를 지시했다. 특히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비롯해 지방자치 강화, 계엄 요건 강화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또한 “부마항쟁 역시 함께 반영하면 형평성과 논란 해소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덧붙이며 헌법 전문 개정 방향에 대한 구체적 구상도 내비쳤다.

여권에서는 이를 두고 “국민적 공감대가 높은 사안부터 단계적으로 접근하자는 현실적 제안”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법무부 역시 관련 법리 검토에 착수하며 제도적 준비에 들어간 상태다.

반면 야권은 추진 방식에 대해 신중론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일부 사안만을 선별해 추진하는 방식이 자칫 정치 일정과 맞물린 졸속 개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국민의힘은 17일 논평을 통해 “개헌은 정권이 필요할 때 꺼내 드는 정치 카드가 아니라 국가 운영의 근간”이라며 “정권에 유리한 의제부터 선별적으로 추진하는 방식은 국민적 신뢰를 얻기 어렵다”고 밝혔다.

정치권 일각에서도 이번 논의가 ‘속도’에 치우칠 경우 헌법 전반에 대한 종합적 설계 없이 일부 조항만 손보는 방식으로 흐를 가능성도 제기된다. 권력구조 개편, 기본권 확대 등 핵심 쟁점이 뒤로 밀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문제는 정치권 내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사안으로, 역사 인식 반영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정치권 일부에서는 이번 움직임이 장기적으로 권력구조 변화와 맞물릴 가능성에도 주목하고 있다. 현 단계에서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이러한 시각이 존재하는 것 자체가 논의의 정치적 성격을 둘러싼 불신을 보여준다는 해석도 있다.

결국 이번 개헌 추진을 둘러싸고는 사회적 합의와 국민적 동의보다 정권의 판단이 우선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에 따라 개헌의 방향과 정당성을 둘러싼 논쟁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개헌은 국가의 기본 질서를 바꾸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속도보다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심도 있는 연구·검토가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