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법 10주년, 북한 눈치 보느라 국민 인권 외면”

사단법인 북한인권과 아시아인권의원연맹이 공동 주관, 국민의힘 김기현·박충권 의원이 주최한 ‘북한인권법 제정 10주년 국민보고대회’가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 되었다. 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위원장 마이클 커비는 기조강연에서 2014년 COI 보고서 발표 이후 남북한의 태도를 지적하며 “지난 12년 동안 눈을 감고 등을 돌리는 태도는 북한이 그 행태를 고치고 자국민의 보편적 인권을 보호하도록 설득하는 데 아무런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며 “부드러운 언어가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는 기대만으로는 도전 과제가 사라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한 “체계적이고 광범위한 중대한 인권 침해가 북한 기관 및 관계자들에 의해 자행돼 왔으며 현재도 자행되고 있다는 결론은 여전히 유효하다”며 “유엔 관계자들이 제시한 조사 결과를 북한이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이에 따라 행동하지 않는 현실은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유엔 인권최고대표 볼커 튀르크의 보고서는 우리가 목격해 온 지난 시기를 ‘잃어버린 10년’이라고 규정했다”며 “2014년 COI 보고서가 발표된 이후 북한은 사회 전반에 대한 감시와 통제를 강화하는 새로운 법과 정책, 관행을 도입해

• 임춘조 기자
• 2026-03-06 20: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