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백신 접종 과정에서 제기된 관리 부실 논란과 피해 보상 문제를 둘러싼 진상 규명 요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피해자 단체는 백신 관리 과정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정부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코로나19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코백회)는 4일 국회 앞에서 ‘감사원 이물질 백신 사태 진상규명 및 국민기만 행정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백신 접종 과정에서 드러난 관리 부실과 피해 보상 문제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를 요구했다.

김두경 코백회 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질병관리청 자료를 인용하며 “2021년 2월 26일부터 2025년 12월 20일까지 코로나19 백신 이상사례 신고는 48만 5,576건, 사망 2,802건, 중대한 이상사례 2만 250건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그러나 실제 사망 보상은 25건, 중증 보상은 101건에 불과하다”며 “가장 심각한 피해인 사망 사례 대부분이 인정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들은 지금도 병원과 법정을 오가며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고 주장했다.

코백회는 특히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 드러난 백신 관리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백신 접종 과정에서 이물질 관련 신고가 다수 접수됐음에도 관련 정보 공유와 대응 절차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일부 사례에서는 유효기간이 지난 백신이 접종되는 등 기본적인 관리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정황도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코백회는 이를 두고 방역 체계 전반의 관리 실패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오염 가능성 백신 접종 경위 전면 조사, 질병관리청 항소 중단 및 피해 구제, 백신 피해 인과성 인정 범위 확대, 입증 책임의 국가 부담, 독립적 검증기구 설치 등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정치권에서도 관련 책임론이 제기됐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유가족들에게 사과의 뜻을 밝히며 “국민들은 국가 방역 정책을 믿고 접종에 참여했다”며 “피해자 구제와 책임 규명에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법원이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발생한 심근경색 사망 사례와 관련해 인과성을 인정하는 판단을 내리면서 백신 안전성과 피해 인정 기준을 둘러싼 논쟁도 가열되는 분위기다.

일부 의료계와 시민단체에서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백신 피해 인정 기준과 보상 체계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코로나19 방역 과정에서 제기된 백신 관리 논란과 피해 보상 문제를 둘러싸고 진상 규명 요구가 갈수록 커지는 가운데, 당시 방역 정책의 책임과 의사결정 과정 전반을 재검증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다. 법원의 인과성 인정 판단까지 나오면서 코로나19 백신 정책을 둘러싼 책임 논쟁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