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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종교단체, 임태훈 군인권보호관 후보 추천 반발…지명 철회 촉구
병역기피 논란과 군형법 제92조6 폐지 주장 이력으로 사회적 논쟁의 중심에 서 있는 임태훈 군인권센터 대표가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겸 군인권보호관 후보로 추천된 것과 관련해 시민·종교단체들이 공개 반대에 나섰다.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 진평연, 바른군인권연구소,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등 시민단체들은 26일 오전 10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태훈 씨의 인권위 상임위원 및 군인권보호관 임명은 국민 정서와 군 복무의 특수성을 외면한 인사”라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한기호 국회의원실 주최로 진행됐다. 단체들은 임 씨가 대통령 몫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및 군인권보호관 후보 4인 중 한 명으로 추천된 데 대해 “차관급 정무직이자 군인권보호관을 겸직하는 중책에 사회적 논란이 큰 인사를 포함시킨 것은 인사 참사”라고 주장했다. 특히 병역기피 논란과 함께 군형법 제92조6항 추행죄 폐지를 주장해온 이력이 군 기강과 군 조직의 특수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국가인권위원회 후보추천위원회가 임 씨를 추천하며 “한국사회 전반의 인권과 군 인권 증진을 위해 활동해왔다”고 평가한 데 대해서도 강한 유감을 표했다. 단체 측은 해당 추천
- 서지현 기자
- 2026-01-26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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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훈 후보자 결국 지명 철회… 이재명 정부 인사 검증 도마 위
이재명 대통령이 1월 25일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했다. 후보자 지명 이후 28일 만이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이 해소되지 않으면서 여론 부담이 커진 데 따른 결정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은 지명 철회와 관련해 “국민 눈높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대통령실과 여권은 이 후보자 지명 당시, 보수 진영 출신 인사를 기용한 배경에 대해 국정 운영의 외연을 넓히기 위한 통합 인사라는 취지의 설명을 내놓은 바 있다. 그러나 이번 낙마로 해당 인선의 판단 과정과 취지 전반이 함께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혜훈 후보자는 지명 직후부터 아파트 부정 청약 의혹을 비롯해 재산 형성 과정의 불법성 논란, 보좌진에 대한 갑질 의혹, 자녀 입시 및 증여세 관련 의혹 등 다수의 논란에 휩싸였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도 핵심 의혹에 대한 해명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졌고, 자료 제출 미흡과 해명 번복 논란까지 겹치며 의혹은 오히려 확산됐다는 분석이다. 정치권에서는 일부 의혹이 지명 이전부터 제기돼 왔다는 점에서 대통령실의 사전 검증이 제대로 작동했는지를 두고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인사청문회 이후에도
- 김다현 기자
- 2026-01-26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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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향 인사 철회하라"... 시민·교계, 임태훈 인권위 상임위원·군인권보호관 추천에 강력 반발
시민단체와 교계 단체들이 21일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태훈 씨가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겸 군인권보호관 후보로 추천된 데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추천 철회를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 바른군인권연구소,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등 다수 시민·교계 단체가 참여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사회적 논란이 이어져 온 인사를 군 인권을 총괄하는 핵심 직위 후보로 포함시킨 것은 국민 정서와 괴리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군인권보호관 직위의 성격을 문제 삼았다. 군인권보호관은 장병과 군무원 등 군 구성원의 인권 침해와 차별 사안을 조사·구제하는 제도로,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겸직하는 차관급 직위다. 이들은 “군 조직의 특수성과 엄격한 기강, 정치적 중립성이 무엇보다 요구되는 자리”라며 “편향 논란이 제기돼 온 인사가 적합한지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성명서에서는 후보추천위원회 구성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단체들은 “추천위원회가 특정 성향으로 편중됐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며 “보수 성향 인사가 배제된 채 후보 추천이 이뤄진 것은 공정성과 균형을 상실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
- 서지현 기자
- 2026-01-21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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