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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여성 인권 외치던 장경태, 결국 ‘성추행 의혹’.. 민주당 권력형 성비위 또 논란
더불어민주당 소속 장경태 의원이 회식 자리에서 국회 여성 보좌관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으로 고소되면서 정국이 요동치고 있다. 피해자인 보좌관은 지난 2024년 국정감사 기간 즈음 서울 여의도 인근 식당에서 열린 회식 자리에서 장 의원이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고소장은 지난 11월 25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제출됐으며, 다음 날인 26일 사건은 서울경찰청으로 이관됐다. 고소장에 따르면 피해자는 “술에 취해 정상적인 대응이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주변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장 의원이 신체 접촉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뒤늦게 고소에 나선 배경에 대해서는 “정치적 보복과 조직적 압박 우려 때문에 1년간 망설였다”고 밝혔다. 현재 장 의원은 “허위 주장이고 명예훼손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겠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민주당 역시 사건 관련 공식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태다. 경찰은 고소장 접수에 따라 사실관계 조사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의 파장은 단순한 개인 비위 의혹을 넘어, 국회의원이라는 공적 지위가 개입된 권력형 성비위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특히 장 의원은 2021년 세계 여성의 날 행사에서 “성평등과 여성 인권 수호”를 외쳤던 정치인이기에 비판 여론이 더욱 거세다. 사건 발생 이후 여야를 막론하고 “민주당 내부는 과거 성비위 사건에서도 피해자 보호보다 정치적 이해를 우선했다”는 지적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국민의힘 측에서는 “이번 사건 역시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와 ‘제 식구 감싸기’가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도 “정치적 계산이 아닌 피해자 보호와 사실 규명을 최우선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현재 고소장과 현장 영상까지 공개된 상황에서 수사의 향방이 사건의 진실을 가릴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서는 피해자에 대한 안전 조치와 2차 가해 방지 등 대응이 우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민주당이 이번 사안에서 어떤 조치를 취할지, 당 차원의 대응이 향후 여론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번 사건은 장 의원의 혐의가 입증된 단계는 아니지만, 국회의원이라는 공적 위치에 제기된 성비위 의혹이라는 점만으로도 국민적 관심을 끌고 있다. 향후 수사 결과와 정치권 대응이 사건의 본질과 책임을 어떻게 드러낼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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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정치 표현 규제 논란… 옥외광고물법 개정안 단독 처리 후폭풍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27일 정당 현수막의 ‘혐오‧비방성’ 문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뒤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표결이 진행됐고, 정치권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논쟁이 즉각 확산되고 있다. 개정안은 정당이 설치하는 현수막의 특정 표현을 규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제는 ‘혐오’와 ‘비방’이라는 기준이 주관적 판단에 따라 폭넓게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이다. 정당 현수막은 홍보와 비판, 정책 검증 등 정치 활동의 대표적인 수단으로 활용되어 온 만큼, 이번 조치가 정치적 표현까지 제한하는 장치로 작동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2022년 정당 현수막 규제를 완화하며 정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3년 만에 다시 규제를 추진하면서, 정치적 표현을 둘러싼 여당의 입장이 상황에 따라 달라지고 있다는 논란이 제기된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회의 과정에서 “정치 표현을 보장하자던 당시 논리가 스스로 뒤집힌 것”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일부 정당과 단체들은 성명을 통해 정당 현수막을 제한하는 조치가 정치적 토론과 비판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개정안이 제도권 정치의 균형을 흔들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회 안팎에서는 개정안의 기준 설정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혐오와 비방의 기준이 정권의 해석에 따라 달라질 경우 정당의 견제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일부에서는 이번 개정안이 단순한 현수막 규제를 넘어 검열 논란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법안은 향후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절차가 남아 있다. 그러나 정치적 표현과 비판의 자유를 둘러싼 논쟁은 지속될 전망이며, 입법 방향이 정권의 판단에 따라 반복적으로 바뀌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문제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정당 현수막은 국민과 정치 세력 간 소통 창구 역할을 해 왔다는 점에서 이번 개정안이 정치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치권과 시민사회는 이번 조치가 가져올 후폭풍을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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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독립기념관 불법 점거 규탄…시민연대 “즉각 정상화하라”
충남 천안의 독립기념관이 약 100일째 이어진 관장실 점거 사태로 정상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는 가운데, 시민사회가 정상화를 요구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독립기념관 정상화를 위한 시민연대’는 27일 오전 독립기념관 정문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장기 점거와 출입 봉쇄로 국가기념관의 기능이 사실상 정지됐다”며 강력히 규탄했다. 이번 사태는 지난해 8월 중순부터 일부 단체가 관장실 출입을 막고 농성을 벌이면서 시작됐다. 관장 출근 저지, 사무 공간 봉쇄 등이 장기화되며 기념관의 행정과 운영 전반에 어려움이 발생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민연대는 “국가기념기관의 기능이 사실상 정지된 상태”라고 비판했다. 점거 사태의 배경으로는 김형석 관장의 광복절 경축사가 거론된다. 김 관장은 경축사에서 광복의 의미를 세계사적 흐름 속에서 조명하며, 제2차 세계대전의 결과와 국제정세 변화가 광복에 영향을 미쳤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는 독립운동의 역사적 의의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광복을 둘러싼 다양한 역사적 조건을 함께 보려는 시각으로 해석될 수 있음에도 일부 단체에서 반발이 이어졌다. 시민연대는 이번 기자회견에서 ▲관장실 점거 사태의 즉각 중단 ▲독립기념관 정상 운영 보장 ▲경찰 및 관계기관의 대응 설명 ▲정부의 명확한 입장 표명을 요구할 계획이다. 또한 관련 사실관계를 공개적으로 검증할 토론회를 제안하며 “왜곡된 주장과 갈등을 방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내부 갈등을 넘어, 우리 사회의 역사 해석이 지나치게 한 방향으로만 요구되는 문화와도 맞닿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양한 관점에서 현대사의 복합적 배경을 바라보는 대신, 특정 서사를 기준으로 해석을 강요하는 흐름이 오히려 갈등을 확대시키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독립기념관은 국가가 설립한 대표 역사기념기관으로, 항일독립운동과 근현대사의 기억을 보존하는 상징적 공간이다. 시민연대는 “독립기념관에 요구되는 가장 기본적 책무는 정치·사회적 논쟁이나 개인의 요구가 아닌, 객관적 역사 연구와 공공적 운영”이라며 정상화를 다시 한 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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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일반미 국무부 "낙태·성전환 수술은 인권 침해"... 원조국 보고 의무화
미국 국무부가 낙태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전환 수술 및 약물 처방 등을 공식적인 '인권 침해' 사례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미국의 대외 원조를 받는 국가들은 관련 현황을 미국 정부에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할 전망이다. 현지시간 26일 데일리 시그널과 라이프사이트뉴스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토미 피고트 국무부 대변인은 미국의 원조를 받는 국가들이 연례 인권 보고서에 '아동 신체 훼손(mutilation of children)' 항목을 포함해야 한다고 밝혔다. 피고트 대변인은 "최근 파괴적인 신념들이 인권 침해를 정당화하는 도구로 변질되었다"고 지적하며 "트럼프 행정부는 아동에 대한 신체 훼손,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법률, 그리고 인종 차별적인 고용 관행 등을 더 이상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기서 언급된 '인종 차별적 관행'은 소수 인종을 우대하는 '어퍼머티브 액션(Affirmative Action)' 정책을 인권 침해로 해석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 국무부는 1961년 제정된 대외원조법에 따라 원조 수혜국과 유엔 회원국들의 인권 상황을 파악해 의회에 보고하고 있다. 이번 조치에 따라 감시 대상이 되는 인권 침해 항목에는 소위 '혐오 표현'에 대한 법적 제재, 대규모 이민 지원, 안락사 강요, 반유대주의 등 종교 자유 침해, 강제 장기 적출, 인간 배아에 대한 유전자 편집 등이 대거 포함됐다. 의료계 내 보수 성향 단체인 '두 노 함(Do No Harm)'의 크리스티나 라스무센 사무총장은 "국무부가 전 세계적으로 독성 이데올로기를 제거하고 명확한 도덕적 기준을 확립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며 환영 논평을 냈다. 낙태 반대 단체인 '스튜던츠 포 라이프' 역시 낙태를 인권 침해로 규정한 결정을 지지했다. 다만 행정부 내부의 정책 일관성에 대한 비판도 제기된다. 국무부가 낙태를 인권 침해로 규정하며 강경 노선을 걷는 것과 달리, 보건복지부(HHS) 산하 식품의약국(FDA)은 최근 새로운 낙태 유도제의 사용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화당 조시 홀리 상원의원은 FDA가 과학적 원칙보다 정치적 판단을 앞세우고 있다며, 낙태약 승인 과정에 대해 강력히 항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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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이 대통령, 이화영 재판 검사 집단 퇴정에 감찰 지시.. 사법개입 논란 확산
이재명 대통령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에서 검찰이 집단 퇴정한 사건과 관련해 감찰을 지시하면서 정치권과 법조계를 중심으로 논란이 커지고 있다. 11월 25일 수원지방법원 형사11부에서 진행된 재판에서 검찰은 재판부의 증인 채택 결정에 반발해 법정을 떠났고, 다음 날인 11월 26일 대통령이 귀국 직후 감찰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은 대북송금 의혹과 연계된 사건으로, 대통령실은 “재판 질서를 훼손한 행위에 대한 엄정 감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개별 재판을 둘러싼 대통령의 직접적인 언급과 지시는 사법 절차에 대한 관여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조치가 정부가 앞서 밝힌 ‘위법한 지시는 거부할 수 있다’는 원칙과 충돌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11월 27일 논평에서 “대통령의 발언은 검찰 독립성과 삼권분립 원칙을 흔드는 조치로 비칠 수 있다”며 “사법 리스크가 걸린 사건에서 대통령이 감찰을 지시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일부 법조계에서도 “형사사건에 대한 대통령의 영향력 확대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온라인에서는 더 강한 비판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일부 변호사와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가 재판 개입이며 탄핵 사유까지 될 수 있다”는 주장이 등장했다. 실제 법적 판단 여부는 절차와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논란은 단순한 절차 문제가 아니라 사법 시스템 개입 논쟁으로 확산되고 있다.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공무원 감찰 강화와 행정혁신 TF 역시 논란을 더하고 있다. 공직사회 감찰과 내부 신고 체계 도입 등이 사법 및 행정 권력의 집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며, “사법 시스템과 공직사회의 독립성이 약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번 감찰 지시가 실제 조사로 이어질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다만 대통령의 지시 시점과 사건의 성격을 고려할 때, 사법 개입 여부와 권력 분리 원칙을 둘러싼 논쟁은 당분간 정치권과 법조계를 중심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이번 사안은 검찰 독립, 삼권분립, 행정 권한의 범위를 둘러싼 제도 논의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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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앤마이크 & 여론조사공정 (서울지역 정기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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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22대 국회에서의 포괄적 차별금지법안 재발의 움직임을 엄중히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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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로 동성혼 기정사실화?' 2025 인구총조사 ‘동성 배우자’ 포함에 거센 역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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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KBO 2차 드래프트, '안치홍은 키움, 이용찬은 두산 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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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라인21 창간기념 여론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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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자녀와 대한민국이 위험하다!.. 11월12일 통합국민대회 국회서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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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낙태, 여성 건강 위협”… 국회서 문제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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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절반 “최민희 의원, 뇌물죄로 처벌해야”… 과방위원장 사퇴 요구도 절반 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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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불법 체포 의혹 확산… “수사 절차 투명성 검증 필요”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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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인권 외치던 장경태, 결국 ‘성추행 의혹’.. 민주당 권력형 성비위 또 논란
더불어민주당 소속 장경태 의원이 회식 자리에서 국회 여성 보좌관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으로 고소되면서 정국이 요동치고 있다. 피해자인 보좌관은 지난 2024년 국정감사 기간 즈음 서울 여의도 인근 식당에서 열린 회식 자리에서 장 의원이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고소장은 지난 11월 25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제출됐으며, 다음 날인 26일 사건은 서울경찰청으로 이관됐다. 고소장에 따르면 피해자는 “술에 취해 정상적인 대응이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주변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장 의원이 신체 접촉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뒤늦게 고소에 나선 배경에 대해서는 “정치적 보복과 조직적 압박 우려 때문에 1년간 망설였다”고 밝혔다. 현재 장 의원은 “허위 주장이고 명예훼손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겠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민주당 역시 사건 관련 공식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태다. 경찰은 고소장 접수에 따라 사실관계 조사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의 파장은 단순한 개인 비위 의혹을 넘어, 국회의원이라는 공적 지위가 개입된 권력형 성비위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특히 장 의원은 2021년 세계 여성의 날 행사에서 “성평등과 여성 인권 수호”를 외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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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표현 규제 논란… 옥외광고물법 개정안 단독 처리 후폭풍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27일 정당 현수막의 ‘혐오‧비방성’ 문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뒤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표결이 진행됐고, 정치권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논쟁이 즉각 확산되고 있다. 개정안은 정당이 설치하는 현수막의 특정 표현을 규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제는 ‘혐오’와 ‘비방’이라는 기준이 주관적 판단에 따라 폭넓게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이다. 정당 현수막은 홍보와 비판, 정책 검증 등 정치 활동의 대표적인 수단으로 활용되어 온 만큼, 이번 조치가 정치적 표현까지 제한하는 장치로 작동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2022년 정당 현수막 규제를 완화하며 정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3년 만에 다시 규제를 추진하면서, 정치적 표현을 둘러싼 여당의 입장이 상황에 따라 달라지고 있다는 논란이 제기된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회의 과정에서 “정치 표현을 보장하자던 당시 논리가 스스로 뒤집힌 것”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일부 정당과 단체들은 성명을 통해 정당 현수막을 제한하는 조치가 정치적 토론과 비판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다며 우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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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이화영 재판 검사 집단 퇴정에 감찰 지시.. 사법개입 논란 확산
이재명 대통령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에서 검찰이 집단 퇴정한 사건과 관련해 감찰을 지시하면서 정치권과 법조계를 중심으로 논란이 커지고 있다. 11월 25일 수원지방법원 형사11부에서 진행된 재판에서 검찰은 재판부의 증인 채택 결정에 반발해 법정을 떠났고, 다음 날인 11월 26일 대통령이 귀국 직후 감찰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은 대북송금 의혹과 연계된 사건으로, 대통령실은 “재판 질서를 훼손한 행위에 대한 엄정 감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개별 재판을 둘러싼 대통령의 직접적인 언급과 지시는 사법 절차에 대한 관여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조치가 정부가 앞서 밝힌 ‘위법한 지시는 거부할 수 있다’는 원칙과 충돌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11월 27일 논평에서 “대통령의 발언은 검찰 독립성과 삼권분립 원칙을 흔드는 조치로 비칠 수 있다”며 “사법 리스크가 걸린 사건에서 대통령이 감찰을 지시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일부 법조계에서도 “형사사건에 대한 대통령의 영향력 확대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온라인에서는 더 강한 비판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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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생존권’ 걸린 특별법, 국회서 또 멈춰.. 김진태 도지사·한기호 의원·범국민협의회 한목소리 압박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이 국회에서 15개월째 논의되지 않으며 지역사회 반발이 극에 달하고 있다.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발의 이후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심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정쟁 속에서 강원의 미래가 멈춰 서 있다. 도민의 인내심은 이미 한계에 다다랐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은 강원의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이며, 더는 미룰 수도 후퇴할 수도 없다”며 국회의 즉각 논의를 촉구했다. 지난 11월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는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이 상정됐다. 강원도는 2024년 9월 26일 법안 심사를 공식 요청했지만, 약 1년 2개월 만에 상정된 이날 회의에서도 실질적인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날 심사 테이블에는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전북·강원·제주 특별법 개정안이 함께 패키지로 묶여 있었으나, 더불어민주당의 논의 불참으로 회의가 산회되며 법안은 또다시 표류했다. 강원도와 전북도는 여야 원내대표와 행안위에 공동 서한을 보내 “정부 협의까지 완료된 무쟁점 법안임에도 어떤 설명 없이 표류했다”며 “행안위는 즉시 소위원회를 다시 열어
사회/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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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기념관 불법 점거 규탄…시민연대 “즉각 정상화하라”
충남 천안의 독립기념관이 약 100일째 이어진 관장실 점거 사태로 정상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는 가운데, 시민사회가 정상화를 요구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독립기념관 정상화를 위한 시민연대’는 27일 오전 독립기념관 정문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장기 점거와 출입 봉쇄로 국가기념관의 기능이 사실상 정지됐다”며 강력히 규탄했다. 이번 사태는 지난해 8월 중순부터 일부 단체가 관장실 출입을 막고 농성을 벌이면서 시작됐다. 관장 출근 저지, 사무 공간 봉쇄 등이 장기화되며 기념관의 행정과 운영 전반에 어려움이 발생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민연대는 “국가기념기관의 기능이 사실상 정지된 상태”라고 비판했다. 점거 사태의 배경으로는 김형석 관장의 광복절 경축사가 거론된다. 김 관장은 경축사에서 광복의 의미를 세계사적 흐름 속에서 조명하며, 제2차 세계대전의 결과와 국제정세 변화가 광복에 영향을 미쳤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는 독립운동의 역사적 의의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광복을 둘러싼 다양한 역사적 조건을 함께 보려는 시각으로 해석될 수 있음에도 일부 단체에서 반발이 이어졌다. 시민연대는 이번 기자회견에서 ▲관장실 점거 사태의 즉각 중단 ▲독립기념관 정상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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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차별금지법 재추진에 시민사회 강력 반발
22대 국회에서 진보당 손솔 의원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발의를 준비 중인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손 의원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지금이 이 논의를 시작할 적기”라고 밝히며 추진 의지를 드러냈고, 이 발언이 전해지며 시민사회 반발은 더욱 거세졌다. 아직 법안은 공식 발의 전이지만, 차별시정정책위원회 신설, 국가인권위원회의 소송대리 권한 확대, 적용 범위 확장 등이 검토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21대 국회에서 정리되지 못했던 쟁점들이 다시 떠오르고 있다. 84개 시민단체는 지난 11월 25일 공동성명을 통해 “한국은 이미 성별·장애·고용·교육 등 개별 차별 금지법 체계를 충분히 갖추고 있다”며 “이 상황에서 포괄법까지 더하면 규제 중복과 사회적 혼란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성명에는 영국 대법원의 평등법 해석 변화, 독일 성별 자기결정법 논란 등 해외 사례도 언급되며 기존 권리와의 충돌 가능성이 제기됐다. 국내에서도 고용 영역 확대 논의가 우려를 키우고 있다. 차별금지법의 문제점을 제기하는 측은 플랫폼 노동, 특수고용, 프리랜서 등 다양한 노동 형태가 적용 대상에 포함될 경우 간접차별·복합차별과 결합해 분쟁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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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 ‘신격화’ 논란… 한국교회언론회 “민주주의 훼손 우려”
한국교회언론회가 최근 출간된 『이재명은 재림예수인 듯』(최원효·안성묵 공저)을 계기로, 특정 정치인을 종교적 존재에 비유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데 대해 우려를 표했다. 교회언론회는 18일 발표한 논평에서 “정치 지도자를 신격화하는 행태는 민주주의 기반을 흔드는 위험 요소”라고 지적했다. 단체는 “정치적 지도자는 국민이 제한된 기간 동안 권한을 위임받는 존재일 뿐”이라며, 이를 신적 존재로 설명하려는 시도 자체가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했다. 특히 성서적 개념인 ‘재림 예수’를 정치적 비유에 사용하는 것은 종교적 오해와 갈등을 낳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교회언론회는 신격화의 부작용으로 △자유민주주의 체계 약화 △지지·반대 세력 간 극단적 대립 심화 △정책 판단의 비합리성 증가 △독재·부정부패 구조 강화 △책임 회피 구조 고착 등을 꼽았다. 단체는 “특정 인물의 개인적 성향이나 측근 중심의 판단이 강화되면 국가 시스템이 무너지고 국제사회 신뢰도도 떨어진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도자를 신적 존재로 떠받들기 시작하면 비판과 견제가 어려워져 장기집권 유혹이 생기고, 그 주변에서 부정·부패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폐단은 역사적으로 독재국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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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로 동성혼 기정사실화?' 2025 인구총조사 ‘동성 배우자’ 포함에 거센 역풍
2025년 인구주택총조사에서 동일 성별 동거인이 ‘배우자’로 응답할 수 있도록 입력 제한이 풀린 사실이 확인되면서 사회적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21일 오전 대전정부청사 앞에서 FIRSTKorea시민연대 등 54개 시민단체가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조치를 “헌법을 우회해 동성혼을 제도화하려는 행정 폭주”라고 규정하며 강력히 규탄했다. 이번 총조사에서는 2020년과 달리 가구주와 동일 성별 가구원도 ‘배우자’ 또는 ‘비혼 동거’를 선택할 수 있도록 변경됐다. 국가데이터처는 “기술적 조정”이라 주장했지만, 시민사회는 이를 “동성혼을 국가 통계로 기정사실화하려는 위험한 시도”라고 반박했다. 단체들은 헌법 제36조 1항이 혼인을 양성의 결합으로 명시하고 있고, 민법과 판례 역시 일관되게 동성혼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법률이 규정한 배우자 개념을 행정 절차로 변경한 것은 명백한 월권”이라고 비판했다. 국가데이터처는 “생활 형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입력 제한을 해제했을 뿐이며, 혼인제도와 무관하다”고 해명했으나 시민단체들은 “중립적 항목이 이미 있는데 굳이 동성에게 ‘배우자’를 선택하게 만든 조치 자체가 문제”라며 해명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문가들 사이에서
국제/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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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사스카추완 주, 노숙자 지원 예산 2,000만 달러 증액.. 장기적 복합 위기 대응 강화
캐나다 사스카추완 주는 단순한 주거 불안을 넘어, 정신건강과 약물 중독, 지역 치안 문제까지 얽힌 복합적 노숙자 위기에 직면해 있다. 리자이나와 사스카툰 등 주요 도시의 다운타운에서는 거리에서 약물에 중독된 상태로 비틀거리며 이동하거나 길바닥에 쓰러져 있는 노숙인들을 흔히 볼 수 있다. 경찰과 구급대원들은 이런 상황에 대응하느라 과중한 업무를 떠안고 있으며, 시민들의 안전과 공공자원의 효율성에도 부담이 되고 있다. 이런 현실을 반영해, 사스카추완 주 정부는 2025년 11월 19일 기존 노숙자 지원 전략 PATH(Provincial Approach to Homelessness)에 향후 3년 동안 최대 2,000만 캐나다달러를 추가 투자한다고 발표했다(CBC News 보도 기준). 이번 예산 증액은 단기적 임시 지원을 넘어, 구조적이고 지속적인 대응 체계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세부적으로 보면, 노숙인 쉼터 수용 능력 확대를 위해 400만 달러를 투입해 최대 40개의 긴급 숙소 공간을 새로 확보하고,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지원주택 60곳을 마련하는 데 400만 달러를 별도로 배정했다. 나머지 예산은 지자체와 지역 커뮤니티에 다년간 지원금으로 제공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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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무부 "낙태·성전환 수술은 인권 침해"... 원조국 보고 의무화
미국 국무부가 낙태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전환 수술 및 약물 처방 등을 공식적인 '인권 침해' 사례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미국의 대외 원조를 받는 국가들은 관련 현황을 미국 정부에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할 전망이다. 현지시간 26일 데일리 시그널과 라이프사이트뉴스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토미 피고트 국무부 대변인은 미국의 원조를 받는 국가들이 연례 인권 보고서에 '아동 신체 훼손(mutilation of children)' 항목을 포함해야 한다고 밝혔다. 피고트 대변인은 "최근 파괴적인 신념들이 인권 침해를 정당화하는 도구로 변질되었다"고 지적하며 "트럼프 행정부는 아동에 대한 신체 훼손,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법률, 그리고 인종 차별적인 고용 관행 등을 더 이상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기서 언급된 '인종 차별적 관행'은 소수 인종을 우대하는 '어퍼머티브 액션(Affirmative Action)' 정책을 인권 침해로 해석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 국무부는 1961년 제정된 대외원조법에 따라 원조 수혜국과 유엔 회원국들의 인권 상황을 파악해 의회에 보고하고 있다. 이번 조치에 따라 감시 대상이 되는 인권 침해 항목에는 소위 '혐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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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정상회의 중국 통역 없이 참석한 日 총리, 中 총리와 ‘무대 면전 단절’
2025년 11월 22~23일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이번 회의에서 가장 논란이 된 장면은 일본과 중국의 외교 전략이 뚜렷하게 달라졌다는 점이었다. 일본 총리 사나에 다카이치는 이례적으로 중국어 통역을 동행시키지 않은 채 회의장에 입장했고, 예정됐던 양국 간 회담도 무산됐다. 양국 정상은 단체 촬영장에서 약 2미터 거리로 스쳤지만 대화를 나누지 않았고, 시선조차 마주치지 않은 채 서로 다른 방향으로 걸어갔다. 공식 외교석상에서 두 정상이 보여준 이 장면은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관계 단절의 신호라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이번 사태의 배경에는 지난 11월 일본 국회에서 다카이치 총리가 “중국이 대만에 군사적 행동을 취할 경우 일본은 대응 옵션을 검토할 수 있다”고 한 발언이 있다. 중국은 이를 강하게 비난했고, 이후 센카쿠 열도 주변에 해안경비대를 보내는 등 군사적 긴장도 높아졌다. 일본 역시 대중국 외교에서 기존의 신중한 태도를 벗어나 거리두기와 대응 강도를 높이는 흐름으로 방향을 틀고 있다. 반면 한국은 대중 정책에서 여전히 유연하고 실리 중심적인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무비자 입국, 관광과 경제 협력 확대, 인적 교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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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뉴저지 한인 사우나, 수술 안 한 성전환자도 '여탕' 출입 허용
미국 뉴저지주 팰리세이즈파크에 위치한 대형 한인 사우나 '킹스파(King Spa)'가 성전환 수술을 받지 않아 남성의 신체적 특징을 가진 성전환 여성에게도 여성 전용 목욕탕 출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21일(현지시간) 현지 매체와 법원 기록에 따르면, 킹스파 측은 최근 성전환 여성 알렉산드라 거버트 씨가 제기한 차별 금지 소송과 관련해 합의를 마친 후 시설 이용 규정을 대폭 수정했다.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사우나 측은 고객의 정부 발급 신분증(ID)에 표기된 성별에 따라 라커룸과 목욕 시설 입장을 허용한다. 이에 따라 법적으로 여성인 고객은 아직 성전환 수술을 받지 않아 남성의 생식기를 가지고 있더라도 여성 전용 탕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조치는 지난 2022년 발생한 사건에서 비롯됐다. 당시 거버트 씨는 여성으로 표기된 운전면허증을 제시하고 입장하려 했으나, 업체 측은 그가 성전환 수술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남성용 시설을 이용하거나 수영복을 착용한 채 이용할 것을 권고했다. 거버트 씨는 이를 거부하고 킹스파 측이 뉴저지주의 차별금지법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양측은 지난 8월 비공개 합의에 도달했으며, 정책 변경과 직원 교육은 합의 조건의 일환
문화·스포츠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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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 유튜버에 기대는 여권, 지지층과 거리두는 국힘.. 비대칭 정치의 민낯
뉴데일리가 26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최근 여권 핵심 인사들이 김어준 씨가 진행하는 방송에 잇따라 출연하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문제는 단순한 플랫폼 활용이 아니라, 천안함 폭침 부정 의혹과 계엄 음모론 등 반복적인 사실관계 논란을 일으킨 인물에게 여권의 메시지가 집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선거 과정에서 민주당 후보들이 그의 방송을 주요 창구로 삼았고, 이재명 대통령 역시 대선 당시 전통 언론보다 유튜브·매불쇼 같은 매체를 우선한 것도 같은 흐름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딴지일보는 민심의 바로미터”라고 언급했으며, 김민석 국무총리·김영훈 노동부 장관·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등이 해당 방송에서 현안을 설명했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국회 논란 직후 가장 먼저 이곳에서 입장을 밝혔고, 문재인 전 대통령은 토크 행사와 영상 협업을 통해 김씨 생태계와의 연결을 강화했다. 심지어 국회의장까지 출연한 사실이 알려지자 “중립성보다 팬덤을 의식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여권 내부에서도 제기됐고, 곽상언 민주당 의원은 특정 유튜브 생태계가 공천·경선 과정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외부 비판과 내부 경고에도 불구하고 논란성 인물을 매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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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순의 해외 칼럼] 가난,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우리의 미래
중동과 동유럽 곳곳에서 전쟁이 격렬하게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 끔찍한 폭력적 분쟁들은, 사실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절망, 의심, 그리고 좌절과 같은 조용한 전쟁을 그대로 비추는 거울일 뿐이다. 내 마음 깊은 곳에는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고통받는 사람들을 향한 깊은 슬픔이 자리하고 있다. 그들은 가난 속에 갇혀 있으며, 그 가난은 우리 하늘 아버지의 자비와 긍휼이 결여된 가혹한 에너지 정책들에 의해 더욱 심화되고 있다. 하나님은 은혜 가운데 우리 모두를 위해 사랑과 풍성한 자원을 주셨지만, 많은 이들은 그것을 누리지 못한 채 고통받고 있다. 세계 빈곤 지역에 사는 수억 명의 사람들은 극심한 빈곤과 세대 간 전쟁을 치르고 있다. 이는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는 가혹한 포획 전쟁과도 같다. 사헬의 어느 마을이나 비하르의 슬럼가에서는, 새벽 전에 전쟁이 시작된다. 여성과 아이들이 종종 오염된 물을 긷기 위해 머나먼 길을 떠나는 것으로 하루가 시작된다. 그들의 하루는 작은 밭에서의 혹독한 노동으로 이어진다. 밤이면 나무, 숯, 혹은 가축의 분뇨를 태우는 유독한 연기로 가득 찬 오두막에서 시간을 보낸다. 그것이 요리를 위한 유일한 연료다. 이런 세상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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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까지 중단 속출… 서민만 죄어가는 주거정책의 붕괴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이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접수를 차례로 중단하면서 서민·청년·신혼부부의 주거 이동이 사실상 봉쇄되고 있다. KB국민은행은 22일부터 비대면 신규 주담대 접수를 제한하고, 24일부터는 영업점의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 접수도 중단한다. 하나은행 역시 25일부터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 신청을 받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주요 시중은행이 같은 시기에 일제히 문을 닫는 모습은 단순한 우연으로 보기 어렵다는 평가가 금융권에서 나온다. 금리 고착화와 전세 시장 불안정 속에서 대출까지 막히면 실수요자의 선택지는 사실상 사라진다. 전세 재계약·이사·근무지 이동처럼 일상적이고 현실적인 문제도 모두 금융 접근성이 전제되는데, 이 장치가 막히면 국민의 생활 기반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 정부가 강조해온 “주거 사다리 복원”이라는 말은 지금의 상황과는 거리가 멀어졌다. 정부는 은행의 자율적 판단이라는 설명을 내놓지만, 금융정책의 방향은 결국 당국의 신호에 연동된다. 전세대출 증가 억제와 가계부채 총량관리 기조가 올해 내내 반복된 만큼, 은행들이 연말 리스크를 줄이는 쪽으로 움직인 것은 충분히 예견된 흐름이라는 분석이 더 설득력 있다. 규제의 성과는 정부가 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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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항소 포기.. 뇌사에 빠진 대한민국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큰 의문을 낳고 있다. 항소 시한이던 지난 7일 밤,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수사팀이 끝내 항소장을 제출하지 못한 경위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법리 판단인지, 판단 착오인지, 혹은 외부 요인이 있었는지에 대해 정부와 검찰 모두 명확한 설명을 내놓지 않았다. 국민이 알고 싶은 건 단순하다. 왜 항소가 멈췄는지, 그 결정의 책임자가 누구인지다. 그러나 국민의 의혹과 비판 여론에 기름을 부은 건 바로 그 직후 인사였다. 항소 포기 과정에서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지목된 박철우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 논란이 가시기도 전에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임명된 것이다. 환수 가능액 7,800억 원이 걸린 사건에서 항소를 막았다는 의심을 받는 당사자가 오히려 검찰 핵심 요직을 맡게 된 건 상식과 충돌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반면 항소의 필요성을 제기했던 검사장 18명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 의해 ‘항명’으로 고발됐다. 지시 여부조차 명확히 규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문제 제기자만 먼저 압박을 받는 구조는 검찰 내부의 정상적 논의와 견제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이런 흐름이 굳어지면 검찰은 법률기관이 아니라 권력의 기류에
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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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트럼프 '부정선거 반드시 바로잡겠다'.. SAVE Act와 글로벌 선거안보
중공 해외 선거개입 우려 확산 한국도 안보차원에서의 접근 필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미국 현지시간 23일 자신의 SNS를 통해 “We must focus all of our energy and might on ELECTION FRAUD!!”이라는 글을 게시하며 선거 부정 문제를 다시 전면에 올렸다. 해당 발언은 여러 우파 매체와 유튜브 채널에서 즉각적으로 인용되며 미국 내 선거 무결성 논쟁을 재점화하고 있다. 트럼프가 다시 강조한 SAVE Act(Safeguard American Voter Eligibility Act)는 연방선거 유권자 등록 시 시민권 증빙을 요구하는 법안이다. 이 법안은 2024년 7월 하원을 통과한 뒤 상원에 계류 중이며, 2025년 4월에도 하원에서 재의결됐다. 트럼프는 2024년 표결 당시 “Republicans must pass the SAVE Act, or go home and cry yourself to sleep”라고 언급하며 공화당 지도부를 강하게 압박한 바 있다. 트럼프가 이 문제를 다시 강조하는 배경에는 중공(중국)의 해외 선거 영향력 시도에 대한 우려가 있다. 그는 중국이 미국, 대만, 유럽 등 민주국가의 선거 과정에서 정보전·사이버 공격·온라인 여론작업을 시도해 왔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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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
‘만삭·약물 낙태’ 논란…복지위, 모자보건법 개정안 심의 보류
시민단체, 형법부터 개정해야.. 낙태 허용 범위·약물 안전성 놓고 사회적 논쟁 확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남인순·이수진 의원이 발의한 모자보건법 개정안(만삭·약물 낙태 허용, 건강보험 적용 등)을 심의 안건에서 일단 제외했다. 이와 관련해 시민단체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따라 형법부터 먼저 개정돼야 한다”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태아·여성 보호 국민연합(태여연)'은 “낙태의 원칙과 한계를 규정할 형법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모자보건법만 개정될 경우, 사실상 무제한 낙태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임신 주수·사유 제한 삭제 △약물 임신중지 허용 △건강보험 적용 등이 포함돼 있다. 특히 제14조 삭제 조항은 태아 생명 보호의 법적 근거를 없앨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의료계와 종교계는 “법적 한계가 사라지면 생명윤리 원칙이 흔들리고 의료현장이 혼란스러워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반면 개정안을 찬성하는 측은 “여성의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한 불가피한 개정”이라며 입장 차를 보이고 있다. 또한 약물 임신중지(미페프리스톤 등) 도입을 두고도 논쟁이 계속된다. 전문가들은 “약물 복용 후 출혈이나 감염, 불완전 중절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응급 대응 체계가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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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불법 체포 의혹 확산… “수사 절차 투명성 검증 필요”
시민단체, 서울남부지검 앞서 수사 공정성 촉구 기자회견 “권력 남용 의혹, 법치와 절차적 정의로 검증돼야”
서울남부지검 앞에서 5일 오후, 일부 시민단체가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체포 과정에 절차적 위법성이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저지를 위한 국민모임’과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등 여러 시민단체의 연대로 진행됐다. 단체들은 “공권력의 집행은 법과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이뤄져야 하며,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수사기관이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참석자들은 특히 체포 영장 발부 및 집행 과정에서 적법 절차 준수 여부와 직권남용 가능성을 문제 삼으며, 관련 수사 담당자들에 대한 조속한 조사를 요구했다. 또 “이번 사안은 단순히 개인의 법적 문제를 넘어, 법치주의의 근간과 표현의 자유를 가늠하는 시험대가 되고 있다”며 “검찰이 독립성과 공정성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최 측은 성명서를 통해 “정권이나 정당의 이해관계를 떠나, 국가기관의 행위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한계를 엄격히 지켜야 한다”며 “검찰이 공정하고 독립적인 수사로 진실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논란은 최근 이 전 위원장의 체포 및 조사 과정에서 경찰의 직권남용과 절차적 위반 의혹이 제기되면서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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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
시민단체, 낙태약 수입 시도하는 현대약품 규탄집회 개최
“생명은 상품이 아니다".. 현대약품의 반생명적 행태를 규탄
라이프워커, 러브라이프 등 11개 시민단체연합이 현대약품의 낙태약 수입 반대 규탄집회를 10. 30(목) 12:00 강남구 봉은사로 소재 현대약품 사옥 정문에서 개최하였다. 단체들은 '태아를 죽이고, 여성 건강을 위협하는 낙태약을 팔아 돈 벌려는 현대약품을 규탄한다'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이들은 현대약품은 무려 3년째 식약처에 낙태약 허가신청을 시도 중이며, 이미 피임약 점유율 1,2위를 차지한 곳이라고 알렸다. 또 낙태약 수입을 독점할 경우 연간 수백억에서 수천억까지의 수익이 예상된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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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
“동성 파트너 배우자 등록은 위헌 소지”… 시민단체, 국가데이터처 고발
23·24일 잇따른 기자회견 이어 28일 검찰 고발 “법적 근거 없는 행정결정… 헌법 질서 논란 확산”
[서울=헤드라인21] 시민단체들이 2025년 인구주택총조사에서 ‘동성 파트너’를 ‘배우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한 정부 방침에 대해 “헌법상 혼인제도와 충돌할 소지가 있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동성애동성혼합법화반대 전국교수연합(동반교연),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동반연), 진평연, 자유와인권연구소 등은 지난 28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국가데이터처 실무책임자를 고발했다. 이들은 “법적 근거가 부족한 행정 결정이 헌법이 보장하는 양성평등 기반의 혼인제도를 흔들 수 있다”고 주장하며, 관련 사실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책임자 문책을 요구했다. 앞서 23일에는 서울 광화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성 파트너를 배우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한 인구총조사 방침은 사실상 동성혼을 인정하려는 시도”라며 정책 철회를 촉구했다. 이어 24일 국회소통관에서 700여 개 단체가 참여한 공동 기자회견이 열렸다. 단체들은 “국가데이터처장은 관련 실무 책임자를 엄중히 문책하고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으며, “법률상 근거 없이 행정 편의로 항목을 신설한 것은 헌법 질서에 대한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성명서에서 단체들은 “혼인은 남녀의 결합을 전제로 한다는 헌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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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28일 11시 1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