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이 국회에서 15개월째 논의되지 않으며 지역사회 반발이 극에 달하고 있다.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발의 이후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심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정쟁 속에서 강원의 미래가 멈춰 서 있다. 도민의 인내심은 이미 한계에 다다랐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은 강원의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이며, 더는 미룰 수도 후퇴할 수도 없다”며 국회의 즉각 논의를 촉구했다.

지난 11월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는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이 상정됐다. 강원도는 2024년 9월 26일 법안 심사를 공식 요청했지만, 약 1년 2개월 만에 상정된 이날 회의에서도 실질적인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날 심사 테이블에는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전북·강원·제주 특별법 개정안이 함께 패키지로 묶여 있었으나, 더불어민주당의 논의 불참으로 회의가 산회되며 법안은 또다시 표류했다.

강원도와 전북도는 여야 원내대표와 행안위에 공동 서한을 보내 “정부 협의까지 완료된 무쟁점 법안임에도 어떤 설명 없이 표류했다”며 “행안위는 즉시 소위원회를 다시 열어 심사를 완료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한문에서는 “법안 표류로 지역의 현안 해결이 불투명해졌고 도민들의 실망감이 커져가고 있다”며 국회의 신속한 처리 의지를 강하게 요청했다.

정치권의 비판도 이어졌다.
춘천·철원·화천·양구를 지역구로 둔 한기호 국회의원은 11월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원특별법은 단순한 지역 법안이 아니라 강원도 생존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2023년 6월 11일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2년 반이 지나도록 실질 권한과 재정 자율성도 보장받지 못했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 조기 처리를 대표 공약으로 내세웠는데, 표만 얻기 위한 허언이었느냐”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같은 날 강원특별자치도 범국민추진협의회도 성명을 발표했다. 정준하 위원대표는 “3차 개정안은 강원의 성장축 형성과 국가 균형발전의 핵심”이라며 “규제를 거두고 기회를 키우는 실질적 자치 실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3백만 강원도민의 열망을 국회가 더 이상 외면한다면 강원의 미래를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국회의 책임 있는 결정을 촉구했다.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에는 강원과학기술원 설립, 국제학교 설립 지원, 규제완화, 자치재정 권한 확대 등 미래산업 기반 조성과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핵심 조항이 담겨 있다.
지역사회는 이번 정기국회 내 법안 처리가 사실상 마지막 기회라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회가 멈추면 강원도도 멈춘다”는 도민들의 절박한 요구 속에, 정치권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