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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정부에 맞서지 말라”…부동산發 ‘권력 정치’ 논란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 “정부에 맞서지 말라는 말도 있다”고 직접 언급하면서 정치권 공방이 거세지고 있다. 다주택 보유는 자유라면서도 “위험과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강조해, 시장을 향한 강한 정책 강행 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읽힌다. 이 대통령은 24일 엑스(X·옛 트위터)에 집값 상승 기대감이 낮아졌다는 내용의 기사를 링크하며 “시장에 맞서지 말라는 말도 있지만 정부에 맞서지 말라는 말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주택을 유지하든, 비거주 투자용 주택을 보유하든 자유지만 비정상의 정상화에 따른 위험과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주식시장 정상화처럼 그에 따른 손익 역시 각자의 몫”이라고 덧붙였다. 또 “권력은 규제·세제·금융·공급 등 정상화를 위한 막강한 수단을 가지고 있다”며 정부의 정책 수단을 직접 언급했다. 최근 부동산 시장을 ‘비정상의 정상화’ 대상으로 규정해 온 이 대통령의 강경 기조가 다시 한 번 확인된 셈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국민의힘 조용술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정부에 맞서지 말라, 권력은 막강한 수단을 갖고 있다는 표현은 국민을 향한 위압적 메시지로 비칠 수 있다”며 “대통령의 언어는 통합을
- 김다현 기자
- 2026-02-24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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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분계선 후퇴.. 이재명과 국방부는 영토까지 포기하나?
군사분계선(MDL) 판단 기준을 남쪽으로 옮겼다는 보도가 이어지며 안보 논란이 커지고 있다. 합동참모본부가 우리 군 작전 지도와 유엔군사령부 참조선이 다를 경우, 둘 중 더 남쪽에 있는 선을 기준으로 북한군 침범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는 지침을 적용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이 기준은 2024년 중반 이후 작전지침으로 운용돼 왔고, 2025년 9월 관련 지침서에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판단은 단순한 해석 문제가 아니다. MDL은 대한민국이 책임지고 지켜야 할 군사적 국경선이다. 기준을 남쪽으로 잡는 순간 국가는 스스로 방어 책임 구역을 줄이게 된다. 이는 행정적 조정이 아니라 영토 관리의 후퇴이며, 사실상 영토 포기와 다르지 않다. 군의 경계와 대응, 교전수칙은 모두 국경선을 기준으로 작동한다. 기준선을 수십 미터라도 남쪽으로 당기면 판단은 늦어지고 대응 여지는 좁아진다. 전방 부대는 더 제한된 공간에서 더 큰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국경을 낮추는 결정은 전선을 약화시키는 결정이다. 군 당국은 ‘우발적 충돌 방지’를 이유로 들고 있지만, 충돌을 막는 방법은 선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선을 분명히 하는 데 있다. 기준을 느슨하게 하면 상대의 행동 반경은 넓어진
- 관리자 기자
- 2025-12-23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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