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클로버추얼패션, 중국 Style3D 운영사 상대 저작권 소송 최종 승소
글로벌 디지털 의상 솔루션 기업 클로버추얼패션은 Style3D 운영사인 Zhejiang Lingdi Digital Technology Co. Ltd.(이하 Linctex)를 상대로 제기한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중국 저장성 인민법원의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15일 밝혔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Linctex가 클로버추얼패션의 CLO 소프트웨어 해킹 버전을 장기간에 걸쳐 대규모로 반복 사용했으며, 해당 행위가 명백한 상업적 목적을 띤 불법 이용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사용이 단순한 기술 참조나 일시적 활용이 아니라, 직접적이고 고의적인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명시했다. 특히 법원은 Linctex 측이 주장한 이른바 공정 이용 항변을 전면 기각했다. 소프트웨어의 핵심 기능을 해킹된 형태로 상업 서비스에 활용한 행위를 공정 이용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는 중국 내 소프트웨어 분쟁에서 반복돼 온 ‘모호한 공정 이용 주장’에 대해 사법부가 명확한 선을 그은 판결로 평가된다. 이번 판결은 즉시 법적 효력을 가지며, Linctex는 법원이 정한 손해배상금을 클로버추얼패션 측에 지급해야 한다. 법원은 또한 클로버추얼패션의 소프
- 서지현 기자
- 2026-01-15 15:11
-
'10년간 칼 갈았다'.. 정유라, 한동훈 등 지목하며 법적 대응 선언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됐던 최서원 씨의 딸 정유라 씨가 최근 SNS를 통해 당시 수사‧재판 과정에서 “허위 진술과 조작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을 포함한 관련 인물들에 대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정 씨는 페이스북에 “10년 동안 칼을 갈았다”며 “국정농단 당시 허위 진술과 조작을 한 사람들을 모두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장시호 씨와 함께 한동훈 전 장관까지 실명을 언급하며 “당시 진술 과정에 강요나 조작이 있었다고 본다”는 자신의 입장을 공개했다. 정 씨는 온라인에서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도 대응 방침을 밝혔다. 그는 “댓글, 블로그, 유튜브, 스레드 등에서 반복돼 온 허위사실은 합의 없이 민형사 소송으로 대응하겠다”며 “기본적인 손해배상 청구가 시작될 것”이라고 적었다. 이번 대응 예고는 최근 안민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에서 2,000만 원 배상 판결을 받은 이후 나왔다. 정유라 씨는 판결 직후 “엄마와 많이 울었다”며 “십 년 동안 쏟아부은 돈과 눈물의 무게가 컸다”고 심경을 밝혔다. 안민석 전 의원은 과거 방송과 인터뷰, 유튜브 등을 통해 정유라·최서원 모녀에 대해 여러 의혹을 제기해 왔다.
- 김다현 기자
- 2025-11-25 12:33
-
1
민주 39.9%·국힘 39.8%.. 정당지지도 초접전, 수도권 민심 엇갈려 [헤드라인21 여론조사]
-
2
이재명 국정평가 긍정 50.6%·부정 44.5%.. 찬반 양극화 지속 [헤드라인21 여론조사]
-
3
[사설] 무안공항 참사, 마지막 장애물은 콘크리트 둔덕이 아니었다
-
4
국힘 장동혁 계엄 사과, 부정 48.6%·긍정 43.9%.. 평가 엇갈려 [헤드라인21 여론조사]
-
5
서해 중국 구조물 ‘즉각 철거’ 81.0%.. 여론 일방적 흐름 [헤드라인21 여론조사]
-
6
역사 속으로 사라질뻔한 상동 텅스텐, 다시 국가 전략산업의 중심으로 복귀시킨 강원도 김진태 도정
-
7
[현진권의 자유공부] 우리는 ‘뉴라이트’가 아니고 ‘클래식 라이트’
주소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지로 270, 베드로빌딩 5층(효자동)
등록번호: 강원,아00404 | 등록일 : 2025-10-14 | 발행인 : 임춘조 | 편집인 : 서병옥 | 전화번호 : 010-5371-7836
Copyright @헤드라인21(HEADLINE21) 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6년 01월 15일 20시 1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