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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주권 침탈엔 침묵, ‘하나의 중국’만 남긴 한중 회담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한중 정상회담이 5일 열렸다. 정부는 이를 관계 복원과 협력 확대의 출발점이라 자평했다. 그러나 회담이 끝난 뒤 남은 것은 성과가 아니라 공허와 굴욕이다. 정상은 만났지만, 대한민국 외교가 어디에 서 있는지는 더욱 불분명해졌다. 이번 회담에서 반복해 확인된 메시지는 중국의 ‘하나의 중국’ 원칙이었다. 반면 그에 상응하는 우리의 원칙은 보이지 않았다. 주권과 안보, 비핵화라는 핵심 의제 앞에서 정부는 분명한 요구보다 조심스러운 태도를 택했다. 상대의 입장은 또렷해졌지만, 우리의 기준은 희미해졌다. 이것이 과연 대등한 외교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른바 ‘쎄쎄 외교’가 다시 모습을 드러냈다. 갈등을 피하기 위해 고개를 숙이고, 불편한 질문을 삼키는 방식이다. 그러나 외교에서 침묵은 중립이 아니다. 침묵은 해석되고, 반복되면 신호가 된다. 이번 회담에서의 침묵은 원칙의 부재로 읽힐 수밖에 없다. 가장 중대한 안보 현안인 한반도 비핵화 역시 선언적 언급에 머물렀다. 회담 전후로 북한의 군사 도발이 이어지고, 중국이 공식 문서에서 비핵화 관련 표현을 조정했다는 보도까지 나온 상황에서, 책임 있는 역할을 요구하지 못한 외교는 설
- 관리자 기자
- 2026-01-07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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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시진핑 도서는 괜찮고, 이승만·6.25 도서는 폐기?
경북도교육청이 초·중·고 학교도서관에 비치된 ‘엄마가 들려주는 이승만 건국대통령 이야기’와 ‘할아버지가 들려주는 6·25전쟁 이야기’를 ‘역사왜곡 도서’로 분류해 각 학교에 공문을 보낸 사실이 알려지면서 교육계 논란이 거세다. ‘바른 교육과 학교 자율을 지지하는 시민단체 및 학부모연합’은 7일 경북교육청 앞 기자회견에서 “교육청이 헌법이 규정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어겼다”며 “특정 이념에는 관대하고, 대한민국 건국과 전쟁사를 다룬 도서는 배제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단체는 “김정은·시진핑을 긍정적으로 묘사한 도서들이 여전히 학교에 비치돼 있다”며 “이는 교육기관이 사실상 정치적 해석의 심판자가 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어 “건국과 6·25는 대한민국 정체성과 직결되는 주제이며, 학생들은 다양한 시각을 비교하며 판단할 기회를 가져야 한다”며 “행정 공문으로 특정 도서를 금지하는 것은 사실상 검열”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엄마가 들려주는 이승만 건국대통령 이야기'의 출판사 도서출판 보담은 “사실 확인 없는 왜곡 보도로 피해를 입었다”며 법적 대응 중이며, 상당 수 언론사에서 해당 기사 삭제, 수정 또는 반론기사를 게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할
- 김다현 기자
- 2025-11-07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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