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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소규모 개발행위 이행보증금 전면 면제
양구군이 소규모 개발행위에 대한 이행보증금 제도를 손질한다. 군은 오는 20일부터 공사비 5천만 원 미만의 개발행위 허가에 대해 이행보증금을 면제한다고 밝혔다. 이행보증금은 개발행위 과정에서 토지 붕괴나 환경오염 등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원상회복을 위한 행정대집행 비용으로 공사비의 20%를 현금이나 보증증권 형태로 예치하도록 한 제도다. 그러나 그동안 사업 규모와 무관하게 동일 기준이 적용되면서, 소규모 민원인에게도 과도한 행정·경제적 부담이 따른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현금으로 보증금을 납부한 경우 개발행위 준공 이후에야 환급이 가능하고, 경미한 변경이나 기간 연장 시에도 보증금 변경·재예치를 위해 군청이나 보험사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반복돼 왔다. 양구군은 최근 10년간 이행보증금을 실제 집행한 사례가 없었고, 소규모 개발행위 대부분이 단독주택 건축이나 자가소비용 태양광 설치 등 실거주·실사용 목적이라는 점을 고려해 제도 개선을 결정했다. 이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적극 해석해 공사비 5천만 원 미만 개발행위에 한해 이행보증금을 면제하기로 했다. 다만 산림 훼손 우려가 큰 임야 지역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 고영훈 기자
- 2026-01-2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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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음으로 건강을 쌓는 양구, ‘워크온’ 챌린지 연중 운영
양구군(서흥원 군수(이 군민의 일상 속 신체활동 증진과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위해 2026년 모바일 걷기 앱 ‘워크온(WalkOn)’을 활용한 걷기 챌린지를 연중 운영한다. 워크온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개인의 걸음 수를 자동 측정하고, 걷기 미션과 챌린지 참여로 건강생활 실천을 돕는 비대면 건강관리 서비스다. 별도의 장비 없이 스마트폰만 있으면 참여할 수 있어 접근성과 편의성이 높다. 양구군은 1월부터 ‘워크온 걷기 챌린지’를 운영하며, 다양한 걷기 행사와 참여형 챌린지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1월에는 목표 걸음 수 10만 보 이상, 2월부터 11월까지는 매달 목표 걸음 수 20만 보 이상을 달성한 주민에게 양구사랑상품권(배꼽페이) 5000원을 지급한다. 챌린지 기간 동안 하루 최대 7500보까지 인정되며, 선착순 600명에게 제공된다. 참여는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워크온 앱을 설치한 뒤 양구군 공식 커뮤니티에 가입해 챌린지 참여 신청을 하면 된다. 조인숙 건강증진과장은 “모바일 걷기 앱 워크온 활용 사업은 2022년 3월 시작해 올해로 5년째 운영 중”이라며 “새해에도 군민들이 가벼운 걸음으로 일상 속 걷기 습관을 자연스럽게
- 고영훈 기자
- 2026-01-19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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