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주권 침탈엔 침묵, ‘하나의 중국’만 남긴 한중 회담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한중 정상회담이 5일 열렸다. 정부는 이를 관계 복원과 협력 확대의 출발점이라 자평했다. 그러나 회담이 끝난 뒤 남은 것은 성과가 아니라 공허와 굴욕이다. 정상은 만났지만, 대한민국 외교가 어디에 서 있는지는 더욱 불분명해졌다. 이번 회담에서 반복해 확인된 메시지는 중국의 ‘하나의 중국’ 원칙이었다. 반면 그에 상응하는 우리의 원칙은 보이지 않았다. 주권과 안보, 비핵화라는 핵심 의제 앞에서 정부는 분명한 요구보다 조심스러운 태도를 택했다. 상대의 입장은 또렷해졌지만, 우리의 기준은 희미해졌다. 이것이 과연 대등한 외교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른바 ‘쎄쎄 외교’가 다시 모습을 드러냈다. 갈등을 피하기 위해 고개를 숙이고, 불편한 질문을 삼키는 방식이다. 그러나 외교에서 침묵은 중립이 아니다. 침묵은 해석되고, 반복되면 신호가 된다. 이번 회담에서의 침묵은 원칙의 부재로 읽힐 수밖에 없다. 가장 중대한 안보 현안인 한반도 비핵화 역시 선언적 언급에 머물렀다. 회담 전후로 북한의 군사 도발이 이어지고, 중국이 공식 문서에서 비핵화 관련 표현을 조정했다는 보도까지 나온 상황에서, 책임 있는 역할을 요구하지 못한 외교는 설

• 관리자 기자
• 2026-01-07 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