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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비 1.8조 집행 지연.. 안보 공백 넘어 경제 불안 확산
연말·연초 국방 예산 약 1조 8천억 원이 제때 집행되지 않으면서 군 전력 운영 차질과 방산업계를 중심으로 한 경제 불안 우려가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전력운영비와 방위력개선비 지급이 지연되며 육·해·공군과 해병대의 부대 운영에 영향을 미쳤고, 일부 방산업체에서는 자재 대금과 인건비 결제 지연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사태 진화에 나섰다. 재정경제부는 1월 6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연말 세출 수요가 집중되면서 일부 예산 집행이 지연됐다”며 “법적으로는 연초까지 집행이 가능하고, 현재는 순차적으로 지급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국고 자금 유입 구조상 연말·연초에 시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그러나 이러한 해명이 현장의 혼란을 충분히 설명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국방부는 예산 요청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됐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으며, 일선 부대에서는 실제로 예산이 내려오지 않아 훈련과 운영 계획을 조정해야 했다는 증언이 나온다. 방산업계 역시 자금 흐름 차질로 경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정치권의 비판도 이어졌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최보윤은 “국방 예산 집행 실패는 단순한 행정 문제가 아니라 국가 안보의 근간을 흔드는
- 김다현 기자
- 2026-01-06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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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분계선 후퇴.. 이재명과 국방부는 영토까지 포기하나?
군사분계선(MDL) 판단 기준을 남쪽으로 옮겼다는 보도가 이어지며 안보 논란이 커지고 있다. 합동참모본부가 우리 군 작전 지도와 유엔군사령부 참조선이 다를 경우, 둘 중 더 남쪽에 있는 선을 기준으로 북한군 침범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는 지침을 적용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이 기준은 2024년 중반 이후 작전지침으로 운용돼 왔고, 2025년 9월 관련 지침서에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판단은 단순한 해석 문제가 아니다. MDL은 대한민국이 책임지고 지켜야 할 군사적 국경선이다. 기준을 남쪽으로 잡는 순간 국가는 스스로 방어 책임 구역을 줄이게 된다. 이는 행정적 조정이 아니라 영토 관리의 후퇴이며, 사실상 영토 포기와 다르지 않다. 군의 경계와 대응, 교전수칙은 모두 국경선을 기준으로 작동한다. 기준선을 수십 미터라도 남쪽으로 당기면 판단은 늦어지고 대응 여지는 좁아진다. 전방 부대는 더 제한된 공간에서 더 큰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국경을 낮추는 결정은 전선을 약화시키는 결정이다. 군 당국은 ‘우발적 충돌 방지’를 이유로 들고 있지만, 충돌을 막는 방법은 선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선을 분명히 하는 데 있다. 기준을 느슨하게 하면 상대의 행동 반경은 넓어진
- 관리자 기자
- 2025-12-23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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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1월 15일 20시 1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