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로버추얼패션, 중국 Style3D 운영사 상대 저작권 소송 최종 승소

글로벌 디지털 의상 솔루션 기업 클로버추얼패션은 Style3D 운영사인 Zhejiang Lingdi Digital Technology Co. Ltd.(이하 Linctex)를 상대로 제기한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중국 저장성 인민법원의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15일 밝혔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Linctex가 클로버추얼패션의 CLO 소프트웨어 해킹 버전을 장기간에 걸쳐 대규모로 반복 사용했으며, 해당 행위가 명백한 상업적 목적을 띤 불법 이용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사용이 단순한 기술 참조나 일시적 활용이 아니라, 직접적이고 고의적인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명시했다. 특히 법원은 Linctex 측이 주장한 이른바 공정 이용 항변을 전면 기각했다. 소프트웨어의 핵심 기능을 해킹된 형태로 상업 서비스에 활용한 행위를 공정 이용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는 중국 내 소프트웨어 분쟁에서 반복돼 온 ‘모호한 공정 이용 주장’에 대해 사법부가 명확한 선을 그은 판결로 평가된다. 이번 판결은 즉시 법적 효력을 가지며, Linctex는 법원이 정한 손해배상금을 클로버추얼패션 측에 지급해야 한다. 법원은 또한 클로버추얼패션의 소프

• 서지현 기자
• 2026-01-15 1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