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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법원, 트랜스젠더 선수 '남성' 지칭한 운동가에 8천만원 배상 판결

호주 뉴사우스웨일스(NSW)주 법원이 여성 축구팀에서 활동하는 트랜스젠더 선수들을 지속적으로 남성으로 지칭하며 비난한 여성 권리 운동가에게 거액의 배상금 지급을 명령했다. 현지시간 10일 NSW주 지방법원은 여성 인권 단체 '바이너리 호주(Binary Australia)'의 대변인 키랄리 스미스 씨에게 트랜스젠더 여성 2명에 대한 불법적 혐오 조장(unlawful vilification) 혐의를 인정, 총 9만5천 호주달러(한화 약 8천700만 원)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스미스 씨가 소셜미디어(SNS)와 기고문을 통해 원고들을 '여성 팀에서 뛰는 사내(bloke)', '치마 입은 남자' 등으로 지칭하며 대중에게 공포감을 조성하고 이들을 조롱했다고 판단했다. 섀런 프로인트 판사는 스미스 씨에게 각각 5만5천 달러와 4만 달러의 배상금을 지급하고, SNS 상단에 공식 사과문을 게재할 것을 명령했다. 또한 원고들의 신원을 특정하는 게시물을 올리는 것을 금지했다. 이번 소송은 스미스 씨가 2023년 초부터 여성 축구 리그에 생물학적 남성인 트랜스젠더 선수가 출전하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그는 신체적 우위를 가진 트랜스젠더 선수가 여성 리
- 김정훈 기자
- 2025-12-15 12:04
호주 ‘16세 미만 소셜미디어 금지’ 시행

호주가 세계 최초로 만 16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전면 제한하는 법률을 2025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하면서, 미국 정치권에서도 아동·청소년 온라인 보호 정책을 둘러싼 논쟁이 다시 확산되고 있다. 호주 의회는 주요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대해 미성년자 연령 확인 의무를 강화하고, 16세 미만 이용을 사실상 차단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은 일정 유예기간을 거쳐 12월 10일부터 본격 적용되며, 플랫폼이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상당한 수준의 벌금 등 행정 제재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호주 정부는 이번 조치가 청소년의 정신 건강 보호와 유해 콘텐츠 노출을 줄이기 위한 대응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 같은 결정 이후 미국 의회에서는 호주가 과감한 입법에 나선 반면, 미국은 왜 실질적인 보호 조치를 마련하지 못했는가를 두고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일부 의원들은 소셜미디어가 청소년의 정신 건강과 사회적 관계 형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반복적으로 지적돼 왔음에도, 관련 입법 논의는 여전히 더디다고 지적했다. 미국 정치권에서는 그동안 아동 온라인 보호 강화를 목표로 한 법안들이 논의돼 왔지만,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와
- 김다현 기자
- 2025-12-13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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