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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우리 자녀와 대한민국이 위협받고 있다”.. 국회 앞 기자회견 열려

“인구총조사·차별금지법·낙태법 개정안 등 신중 검토해야” 주장
국민의힘 나경원·조배숙 의원 등 참석

 

2025년 11월 12일 오후 1시 30분,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거룩한방파제 통합국민대회’ 주최로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번 행사는 최근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여러 입법·정책 사안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교육·법조·시민단체 등 약 1천 여명(AI 분석)이 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국민의힘 나경원·조배숙·곽규택·임종득 의원 등도 현장을 찾아 참석자들과 인사를 나누며 대회의 취지에 공감을 표했다.

 

▶ 차별금지법·생활동반자법·모자보건법 개정안 등 주요 쟁점에 "신중한 접근 필요"

주최 측은 성명서를 통해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여러 법안들이 헌법상 기본권과 사회 질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포괄적차별금지법 ▲생활동반자법 ▲모자보건법 개정안 ▲성별정정 관련 예규 변경 등 주요 법안에 대해 신중한 검토를 요구했다.

 

특히 “2025 인구주택총조사에서 동성 파트너를 배우자로 등록할 수 있게 한 것은 국민적 합의 없이 제도 변화를 시도한 것”이라며 “국민 여론과 사회적 합의가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 "사회적 합의와 헌법 가치" 존중돼야

행사에서는 학계와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발언에 나서 “가정·성별·생명 관련 법제는 국민적 합의와 가치관을 반영해야 한다”며, “정책 추진 과정에서 헌법적 가치와 사회 질서가 조화롭게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일부 참석자들은 “표현의 자유와 양심·종교의 자유 등 헌법적 기본권이 위협받고 있다"며, "사회적 갈등을 키우는 입법보다 자유민주적 가치가 존중되는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 "국민 다수의 뜻"이 반영돼야

통합국민대회 측은 “사회 변화를 위한 입법이 추진될 때일수록 국민 다수의 가치와 헌법 질서를 존중해야 한다”며 “이번 기자회견은 특정 집단의 이익이 아닌,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한 사회적 대화를 촉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통합국민대회는 지난 9월 22일에도 국회 본관 앞에서 동일한 취지의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 법안의 철회를 촉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