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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온라인 검열 현실화 우려”.. 시민단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통과 규탄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이 10월 23일 대표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12월 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여러 시민·종교·학부모 단체들이 11일 공동 성명을 내고 강한 우려를 제기했다. 단체들은 개정안이 온라인상 표현 규제를 지나치게 확대해 다양한 의견 개진을 제약할 수 있다며 본회의에서의 추가 검토를 요구했다. 개정안은 인종, 국가, 지역, 성별, 신체 조건 등을 이유로 폭행, 협박, 모욕, 명예훼손 또는 증오심을 선동하는 내용을 불법 정보 범주에 추가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한 명예훼손 관련 조항을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는 내용’으로 변경해 규제 범위를 넓혔다. 시민사회 단체들은 이러한 규정이 종교적, 과학적, 사회적 관점에서 이루어지는 비판적 의견까지 규제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성 정체성이나 젠더 관련 사안에 대한 비판적 견해가 인터넷이나 SNS에 게시될 경우 불법 정보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징벌적 손해배상, 최대 10억 원 과징금, 시정명령 미이행 시 형사 처벌까지 포함된 강화된 제재 조항도 논란을 키우고 있다. 단체들은 인터넷 언론사와 종교단체, 시민단체 등이 폭넓게 제재 대상이 될 수
- 김다현 기자
- 2025-12-11 14:11
“손현보 목사 즉각 석방하라”.. 시민단체, 부산지법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

2025년 12월 3일 오전 11시, 부산지방법원 앞에서 부산지역 기독교·시민단체 25개가 모여 손현보 세계로교회 목사의 석방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고신애국지도자연합, 세계로교회, 부산자유민주주의연합, 부산기독교총연합회 등 주요 단체가 공동으로 참여했으며, 단체들은 “지난 11월 25일 열린 2차 공판에서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지만, 보석 결정은 한 달째 미뤄지고 있다”며 기자회견 취지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선고공판을 내년 1월 30일로 예정해둔 상태다. 현장에서 발표된 성명서는 손 목사에 대한 구속 과정 전반이 과도했다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교육감 보궐선거 과정에서 후보자의 교육관과 사상을 알아보기 위한 교회의 검증을 선거법 위반으로 판단해 압수수색과 구속으로 이어진 것은 정교분리 원칙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10월 열린 1차 공판에서 검찰이 기소 내용을 제출하지 않아 공판이 15분 만에 종결된 점을 언급하며, “절차가 미흡한 상태에서 구속 상태만 장기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또한 “수천 명의 성도를 30년 넘게 목회한 지도자를 경미한 규정 위반 혐의로 인신구속한 것은 사법 시스템을 이용한 과도한 조치”라며 보
- 김다현 기자
- 2025-12-03 19:54
서울시, 연말 심야 교통대책 가동… 택시 1천대·버스 막차 연장

서울시가 연말 각종 행사와 모임으로 심야 이동이 늘어나는 것을 고려해 12월 한 달 동안 택시와 버스 공급을 확대하는 교통대책을 시행한다. 시는 3일 “늦은 시각 귀가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연말 교통대책을 즉시 가동한다”고 밝혔다. 올해 연말 택시 수요는 지난해와 비슷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서울시는 심야 이용 편의를 강화하기 위해 택시 1천 대를 추가 투입한다. 최근(10월 3주~11월 3주 기준) 심야 택시 운행대수는 평균 23,423대로 지난해보다 318대 증가해 연말로 갈수록 공급이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해 11월 심야 영업건수는 4만6천여 건, 12월에는 5만여 건으로 약 10% 증가한 바 있으며 올해 11월 역시 4만5천여 건을 기록해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심야 승차 수요가 집중되는 강남역, 종로 젊음의 거리, 홍대입구역 등 4개 지역에 임시 택시승차대를 설치하기로 했다. 운영은 12일, 18~19일, 24일 등 금요일과 성수요일 중심으로 밤 11시 30분부터 다음 날 오전 1시까지 진행되며, 현장에는 서울시 직원과 업계 종사자로 구성된 약 160명의 ‘심야승차지원단’이 배치돼 승객과 택시를 일대일로 매칭하고 질
- 관리자 기자
- 2025-12-03 14:12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제22기 공식 출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제22기 출범회의가 12월 2일 오후 3시, 경기도 고양 일산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열렸다. 이번 출범회의는 지난 11월 1일 공식 출범한 제22기 민주평통의 향후 2년간 활동 방향을 공유하고 본격적인 임기 시작을 선언하는 행사로 진행됐다. 회의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0조에 따라 개최됐으며, 국내외 자문위원 2만 2천여 명 중 약 1만 1천여 명이 참석했다. 정당 대표, 국회의원, 관계 부처 장관, 지방자치단체장 등 주요 인사들도 자리했다. 행사는 방용승 민주평통 사무처장의 구성 경과보고를 시작으로 이해찬 수석부의장의 활동 방향 보고와 의결, 주제 영상 상영, 자문위원 선서 및 활동 다짐 순으로 진행됐다. 마지막 순서에서는 참석자 전원이 참여한 대합창 ‘함께하는 다짐, 함께 부르는 평화’가 이어졌다. 이날 연설에 나선 이재명 대통령은 남북 대화 재개를 강조하며 “한반도의 전쟁 상태를 종식하고 핵 없는 한반도를 만들겠다”며 “남북 간 연락 채널을 우선 복구하자”고 밝혔다. 민주평통은 “신뢰 회복, 평화 공존, 공동 성장, 국민과 함께”를 주요 가치로 제22기 활동을 본격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북한이 올해도 미사일 발
- 김다현 기자
- 2025-12-02 18:50
'모르는 사이에 제정됐다'.. 제주평화인권헌장에 반발 확산

제주도가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의 날을 앞두고 ‘제주평화인권헌장’ 선포를 준비 중인 가운데, 최근 반대 움직임과 함께 여론조사 결과가 논쟁의 중심에 떠올랐다. 보수·종교 성향 단체들인 제주거룩한방파제, 제주도교단협의회, 제주성시화운동본부, 제주도민단체연합 등은 12월 2일 제주도청 앞에서 헌장 폐기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가장 최근에 공개된 여론조사 결과는 여론매체 펜앤마이크가 여론조사기관 공정에 의뢰해 2025년 9월 5~6일 양일간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800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ARS 방식으로 진행한 것이다. 이 조사에서 응답자의 44.5%가 헌장안에 포함된 ‘동성애‧트랜스젠더 차별금지’ 조항에 대해 반대한다고 응답한 반면, 찬성은 38.4%, “잘 모르겠다”는 17.1%였다. 또 다른 조사에서는,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제이가 2025년 9월 8~9일 이틀간 만 18세 이상 제주도민 602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응답자의 48.3%가 헌장안의 차별금지 내용에 반대한다고 답했다. 찬성은 32.8%, “잘 모르겠다”는 18.8%였다. 같은 조사에서 헌장에 대해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33.1%였고, 6
- 서지현 기자
- 2025-12-02 15:03
독립기념관 불법 점거 규탄…시민연대 “즉각 정상화하라”

충남 천안의 독립기념관이 약 100일째 이어진 관장실 점거 사태로 정상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는 가운데, 시민사회가 정상화를 요구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독립기념관 정상화를 위한 시민연대’는 27일 오전 독립기념관 정문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장기 점거와 출입 봉쇄로 국가기념관의 기능이 사실상 정지됐다”며 강력히 규탄했다. 이번 사태는 지난해 8월 중순부터 일부 단체가 관장실 출입을 막고 농성을 벌이면서 시작됐다. 관장 출근 저지, 사무 공간 봉쇄 등이 장기화되며 기념관의 행정과 운영 전반에 어려움이 발생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민연대는 “국가기념기관의 기능이 사실상 정지된 상태”라고 비판했다. 점거 사태의 배경으로는 김형석 관장의 광복절 경축사가 거론된다. 김 관장은 경축사에서 광복의 의미를 세계사적 흐름 속에서 조명하며, 제2차 세계대전의 결과와 국제정세 변화가 광복에 영향을 미쳤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는 독립운동의 역사적 의의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광복을 둘러싼 다양한 역사적 조건을 함께 보려는 시각으로 해석될 수 있음에도 일부 단체에서 반발이 이어졌다. 시민연대는 이번 기자회견에서 ▲관장실 점거 사태의 즉각 중단 ▲독립기념관 정상 운
- 김다현 기자
- 2025-11-27 16:55
진보당 차별금지법 재추진에 시민사회 강력 반발

22대 국회에서 진보당 손솔 의원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발의를 준비 중인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손 의원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지금이 이 논의를 시작할 적기”라고 밝히며 추진 의지를 드러냈고, 이 발언이 전해지며 시민사회 반발은 더욱 거세졌다. 아직 법안은 공식 발의 전이지만, 차별시정정책위원회 신설, 국가인권위원회의 소송대리 권한 확대, 적용 범위 확장 등이 검토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21대 국회에서 정리되지 못했던 쟁점들이 다시 떠오르고 있다. 84개 시민단체는 지난 11월 25일 공동성명을 통해 “한국은 이미 성별·장애·고용·교육 등 개별 차별 금지법 체계를 충분히 갖추고 있다”며 “이 상황에서 포괄법까지 더하면 규제 중복과 사회적 혼란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성명에는 영국 대법원의 평등법 해석 변화, 독일 성별 자기결정법 논란 등 해외 사례도 언급되며 기존 권리와의 충돌 가능성이 제기됐다. 국내에서도 고용 영역 확대 논의가 우려를 키우고 있다. 차별금지법의 문제점을 제기하는 측은 플랫폼 노동, 특수고용, 프리랜서 등 다양한 노동 형태가 적용 대상에 포함될 경우 간접차별·복합차별과 결합해 분쟁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본다
- 김다현 기자
- 2025-11-25 11:39
정치인 ‘신격화’ 논란… 한국교회언론회 “민주주의 훼손 우려”

한국교회언론회가 최근 출간된 『이재명은 재림예수인 듯』(최원효·안성묵 공저)을 계기로, 특정 정치인을 종교적 존재에 비유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데 대해 우려를 표했다. 교회언론회는 18일 발표한 논평에서 “정치 지도자를 신격화하는 행태는 민주주의 기반을 흔드는 위험 요소”라고 지적했다. 단체는 “정치적 지도자는 국민이 제한된 기간 동안 권한을 위임받는 존재일 뿐”이라며, 이를 신적 존재로 설명하려는 시도 자체가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했다. 특히 성서적 개념인 ‘재림 예수’를 정치적 비유에 사용하는 것은 종교적 오해와 갈등을 낳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교회언론회는 신격화의 부작용으로 △자유민주주의 체계 약화 △지지·반대 세력 간 극단적 대립 심화 △정책 판단의 비합리성 증가 △독재·부정부패 구조 강화 △책임 회피 구조 고착 등을 꼽았다. 단체는 “특정 인물의 개인적 성향이나 측근 중심의 판단이 강화되면 국가 시스템이 무너지고 국제사회 신뢰도도 떨어진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도자를 신적 존재로 떠받들기 시작하면 비판과 견제가 어려워져 장기집권 유혹이 생기고, 그 주변에서 부정·부패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폐단은 역사적으로 독재국가에
- 임춘조 기자
- 2025-11-22 19:27
안창호 “귀순 北군, 절대 북송 안 된다”.. 강제북송 비극 다시 막아야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포로가 된 뒤 한국행을 희망하는 북한군 2명을 “본인이 원치 않는 북한으로 송환해서는 안 된다”고 밝히며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냈다. 안 위원장은 21일 성명을 통해 이번 사안을 외교·안보 이전에 “명백한 인권 문제”라고 규정하고, 정부가 국제인권규범에 따라 이들의 자유의사를 최우선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쟁포로가 고문·처형 위험이 있는 국가로 송환될 수 없다는 제네바협약의 원칙을 상기시키며, 북한과 러시아가 파병 사실을 인정한 상황에서 포로 신분이 드러난 이들이 귀환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안 위원장은 정부가 유엔과 국제적십자위원회(ICRC)와 협력해 포로의 안전과 처우를 감시하고, 한국행이 실질적으로 가능하도록 외교적 조치를 가동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인권위 입장은 2019년 문재인 정부 시절의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을 떠올리게 한다. 당시 귀순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진 북한 어민 2명은 며칠 안 되는 조사 후 즉시 북측에 인계됐고, 포승줄과 안대로 묶인 채 끌려가는 장면이 공개되면서 국제사회에서 “강제송환금지원칙의 중대한 위반”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이후 이들이 송환 직후
- 김다현 기자
- 2025-11-21 12:16
공직자 휴대폰 검열 논란.. 시민단체 “중대한 인권침해” 인권위에 진정

시민단체가 정부의 공직자 휴대전화 제출 요구와 비협조 시 ‘대기발령·직위해제’ 검토 방침에 대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조치”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공식 진정을 접수했다. 학생학부모교사인권보호연대(대표 신민향, 이하 학인연)는 “기숙사 학생에게 휴대폰을 장기간 제출하게 한 것도 인권침해라고 판단한 것이 인권위”라며, “하물며 공직자에게 사적 정보가 담긴 휴대폰을 강제로 요구하는 것은 명백한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진정했다. 이는 최근 정부 태스크포스가 ‘내란 가담 여부 조사’를 명분으로 공무원들에게 개인 휴대전화를 제출하도록 안내하고, 제출을 거부할 경우 인사 조치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데 따른 대응으로 보인다. 학인연은 이에 대해 “공무원도 국민이며, 사생활 보호와 통신의 자유는 누구에게나 보장되는 기본권”이라며, “‘내란 가담자 색출’이라는 정치적 표현을 내세워 공무원들에게 휴대폰을 강제로 요구하는 행위는 민주적 공무원제의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를 밝혔다. 이어 “공무원의 인권이 예외처럼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 동일한 기준으로 인권침해 여부를 판단해 달라”며, “인권위가 직접 조사해 같은 결론을 내려 주길 요구한다”고 밝혔다.
- 김다현 기자
- 2025-11-13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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