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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등 검찰 항소포기, ‘직무유기’ 52.1%…이재명 정부 사법 기조 불신 확산 [여론조사]
검찰이 대장동·위례신도시 등 대형 비리 사건 재판에서 항소를 잇달아 포기하는 것을 두고, 국민 과반이 ‘권력형 비리 수사를 사실상 포기한 직무유기’라는 비판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법 대응을 둘러싼 현 정부 기조에 대한 불신이 수치로 확인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펜앤마이크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여론조사공정(주)에 의뢰해 지난 8일과 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검찰의 항소 포기가 권력형 비리 수사를 포기한 직무유기라는 의견에 동의하는가’라고 물은 결과, ‘동의한다’는 응답이 52.1%로 집계됐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37.8%, ‘잘 모르겠다’는 10.1%였다. 세부적으로는 ‘매우 동의한다’ 39.3%, ‘어느 정도 동의한다’ 12.7%였다. 반면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25.5%, ‘거의 동의하지 않는 편’ 12.4%였다. 동의 응답이 비동의보다 14.3%포인트 높았다. 지역별로는 서울(동의 56.8%, 비동의 33.3%)과 경기·인천(56.7%, 36.8%)에서 과반 동의가 나타났다. 부산·울산·경남(52.1%), 강원·제주(50.9%), 대구·경북(50.5%) 역시 동의가 더 높았다. 다만 대전·세종·충남북에서는 동의
- 김다현 기자
- 2026-02-11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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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전광훈 목사 구속 기소… 야권·시민사회, '헌법이 보장한 자유권 위협' 우려
검찰이 3일 전광훈 목사를 구속기소하면서, 정치적 발언과 사법 권력의 경계선을 둘러싼 강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조치가 단순한 사건 처리 수준을 넘어, 국가 권력이 집회와 공적 공간에서의 발언을 어디까지 처벌할 수 있는지에 대한 위험한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서울서부지검은 이날 전 목사를 특수건조물침입 교사, 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전 목사는 이른바 ‘서울서부지법 사태’와 관련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재판은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사건은 지난해 1월 19일 새벽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직후 일부 지지자들이 법원 청사에 난입해 들어간 데서 비롯됐다. 그러나 이번 기소를 둘러싸고 가장 큰 쟁점은 물리적 행위가 아니라, 집회 과정에서 이뤄진 정치적 발언이 형사 책임의 핵심 근거로 작동하고 있다는 점이다. 문제가 된 집회는 여러 단체가 각각 집결한 상황에서 진행됐고, 전 목사 측 집회는 사건 발생 약 8시간 전에 이미 종료된 상태였다는 점이 제기되고 있다. 수사 과정에서도 난입을 직접 지시하거나 실행에 관여했다는 명확한 행위 증거가 확인됐는지를 두고 해석이 엇갈린다. 그럼에도 불구하
- 김다현 기자
- 2026-02-04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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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 확산… 정치권 “정권 외압 의혹, 특검으로 밝혀야”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 것을 두고 정치권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국민의힘 등 야권은 연이어 논평과 성명을 발표하며 “정권의 사법 개입 의혹이 짙다”며 특검과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국민의힘은 이번 결정을 “대장동 진실을 차단하려는 정치적 압력”이라고 규정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의 발언을 언급하며 “정당한 문제 제기를 한 검사들에게 ‘항명’ 프레임을 씌우고 해임·파면까지 거론하는 것은 반헌법적 사법 간섭”이라고 비판했다. 또 법사위가 검찰 특수활동비를 대폭 삭감한 것에 대해 “검찰 길들이기 시도”라고 주장했다. 자유통일당은 항소 포기 과정에서 외압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며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에게 ‘항소 포기’만 전달된 것 자체가 비정상적”이라고 지적했다. 검찰 내부망에서 “윗선의 반대 기류가 있었다”는 취지의 글이 이어지는 점을 언급하며 “정권이 사건의 확장을 원천 차단하려 했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항소 시한 직전 항소 금지 지시가 내려진 점 역시 “사건 은폐 의혹을 더욱 키우는 비정상적 결정”이라는 비판을 내놨다. 자유민주당도 “항소 포기는 직무유기를 넘어선
- 김다현 기자
- 2025-11-13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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