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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에 사형 구형.. 계엄 권한·탄핵 절차 논란 증폭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1월 13일, 내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전직 대통령을 상대로 한 법정 최고형 요청으로, 재판은 특검 수사의 적절성과 함께 계엄 선포의 법적 성격을 둘러싼 논란 속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선포를 검토·추진한 과정에서 비롯됐다. 특검은 당시 계엄이 군과 치안 인력을 동원해 국회의 기능을 제한하고 헌정 질서를 침해하려 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윤 전 대통령을 기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검은 행위의 위험성과 결과의 중대성을 들어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으며, 재판부는 다음 달 선고를 예고했다. 재판 과정에서는 계엄 자체가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를 둘러싼 법리 다툼이 이어지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계엄 선포 권한이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위헌 여부에 대한 정치적·헌법적 판단과 형사 책임은 구분돼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계엄의 적절성이나 정치적 책임을 다투는 문제와 달리, 계엄 검토나 준비 행위만으로 내란죄를 구성하는 것은 형법 체계상 무리라는 주장이다. 계엄 검토 당시의 국정 상황도 재판의 배경으로 언급되고 있다
- 김다현 기자
- 2026-01-14 19:05
국힘 장동혁 계엄 사과, 부정 48.6%·긍정 43.9%.. 평가 엇갈려 [헤드라인21 여론조사]

헤드라인21이 리서치제이(주)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장동혁 대표가 지난 7일 쇄신안 발표에서 ‘12·3 비상계엄은 상황에 맞지 않는 잘못된 수단이었고, 국정운영 한 축이었던 여당으로서 역할을 다하지 못한 책임이 크다’며 사과한 데 대한 평가는 긍정 43.9%, 부정 48.6%로 나타났다. 긍·부정 격차는 4.7%p로 표본오차 범위 안이다. 세부 항목을 보면 ‘매우 잘했다’ 15.3%, ‘잘한 편이다’ 28.6%로 긍정(①+②)이 43.9%를 구성했다. 반면 ‘잘못한 편이다’ 17.2%, ‘매우 잘못했다’ 31.5%로 부정(③+④)은 48.6%였다. ‘잘 모르겠다’는 7.4%로 집계됐다. 분포의 특징은 긍·부정 총합이 오차범위 내에서 비슷하게 나타났지만, 강도(‘매우’)에서는 비대칭이 관찰된다는 점이다. ‘매우 잘못했다’(31.5%)가 ‘매우 잘했다’(15.3%)보다 크게 높아, 부정 평가는 ‘강한 부정’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두드러진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긍정 평가는 ‘잘한 편’(28.6%)이 가장 큰 축을 이뤄, 긍정 응답의 중심이 강한 지지라기보다 ‘부분 동의’에 가깝게 형성된 양상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다. 또 하나의 포인트는, 긍·부정이 팽팽한
- 김다현 기자
- 2026-01-1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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