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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에 사형 구형.. 계엄 권한·탄핵 절차 논란 증폭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1월 13일, 내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전직 대통령을 상대로 한 법정 최고형 요청으로, 재판은 특검 수사의 적절성과 함께 계엄 선포의 법적 성격을 둘러싼 논란 속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선포를 검토·추진한 과정에서 비롯됐다. 특검은 당시 계엄이 군과 치안 인력을 동원해 국회의 기능을 제한하고 헌정 질서를 침해하려 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윤 전 대통령을 기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검은 행위의 위험성과 결과의 중대성을 들어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으며, 재판부는 다음 달 선고를 예고했다. 재판 과정에서는 계엄 자체가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를 둘러싼 법리 다툼이 이어지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계엄 선포 권한이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위헌 여부에 대한 정치적·헌법적 판단과 형사 책임은 구분돼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계엄의 적절성이나 정치적 책임을 다투는 문제와 달리, 계엄 검토나 준비 행위만으로 내란죄를 구성하는 것은 형법 체계상 무리라는 주장이다. 계엄 검토 당시의 국정 상황도 재판의 배경으로 언급되고 있다
- 김다현 기자
- 2026-01-14 19:05
법관대표회의, 내란전담재판부 “위헌 소지” 공식 경고

8일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가 국회에서 논의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과 법왜곡죄 신설에 대해 위헌 가능성과 재판 독립 침해 우려를 공식적으로 제기했다. 이날 회의에는 전국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 70여 명이 참석했으며, 약 6시간의 논의 끝에 관련 안건 표결이 진행됐다. 표결에는 79명이 참여해 50명이 찬성하며 결의문 채택이 확정됐다. 법관대표회의는 결의문에서 “비상계엄 관련 재판의 중요성과 국민적 관심을 인식한다”고 밝히며, 특정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 설치는 재판의 중립성과 법관 독립을 훼손할 수 있다며 신중한 논의를 요청했다. 앞서 5일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도 동일한 법안들에 대해 위헌성 및 재판 정치화 우려가 제기된 바 있어, 사법부 내부 문제 제기가 공식 기구의 결의로 이어진 모양새다. 회의에서는 상고심 제도 개선, 대법관 후보 추천 절차 투명성 강화, 법관 인사·평가 제도 개편 등 사법제도 전반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뤄졌다. 법관대표회의는 사법제도 개선은 국민 권리 보호와 재판 신뢰도 제고를 우선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정치권의 논의도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8일 의원총회에
- 김다현 기자
- 2025-12-09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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