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재판 즉시 재개 요구 44.0%…‘대통령도 수사’ 발언 시험대 [여론조사]

현재 중단돼 있는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다시 재개해야 한다는 응답이 임기 후에 재판해야 한다는 응답보다 수치상 더 높게 나타났다. 펜앤마이크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여론조사공정(주)에 의뢰해 2월 22일과 23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다시 재개해야 한다’는 응답은 44.0%, ‘임기 후에 재판해야 한다’는 응답은 41.2%로 집계됐다. 격차는 2.8%p로 표본오차(±3.1%p) 범위 내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4.8%였다. 연령별로는 20대 이하에서 재개 응답이 53.0%, 30대 53.3%로 과반을 기록했다. 40대에서는 임기 후 재판 응답이 49.5%로 더 높았지만, 50대는 45.6% 대 44.3%로 재개가 소폭 앞섰다. 60대(40.8%)와 70세 이상(39.4% vs 35.8%)에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지역별로는 서울에서 재개 응답이 48.0%로 가장 높았고, 대전·세종·충남북(47.5%), 대구·경북(47.3%), 부산·울산·경남(44.7%) 등에서도 재개 응답이 더 높게 나타났다. 광주·전남북(43.7%)과 강원·제주(45.0%)에서는 임기 후 재판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정당 지지 성

• 김다현 기자
• 2026-02-25 11:29

현직 대통령 수사 “진행해야” 50.2%…면책특권 판단 논란 여전 [여론조사]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판결에서 재판부가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면책특권과 무관하다’고 판단한 데 대해, 국민 과반이 수사 진행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펜앤마이크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여론조사공정(주)에 의뢰해 2월 22일과 23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도 수사는 진행해야 한다’는 응답은 50.2%로 집계됐다. 반면 ‘대통령의 면책특권에 대해 법원이 잘못 판단한 것’이라는 응답은 36.0%였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3.8%였다. 수사 진행 찬성이 오차범위를 넘어 우세한 셈이다. 정당 지지 성향별로는 국민의힘 지지층의 73.8%가 수사 진행에 찬성한 반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52.7%는 법원이 면책특권을 잘못 판단했다고 응답했다. 특히 ‘지지 정당 없음’ 응답층에서는 수사 찬성이 69.9%로, 법원 판단 부정(15.2%)을 크게 앞섰다. 연령별로는 20대 이하에서 수사 진행 찬성이 62.1%로 가장 높았고, 30대 57.9%, 50대 53.6% 순이었다. 반면 60대(40.9% vs 40.1%), 70세 이상(40.1% vs 41.3%)에서는 수사 찬성과 법원 판단 부정

• 김다현 기자
• 2026-02-25 11:08

[속보] 내란 재판 1심, 윤석열 무기징역. 김용현 징역30년 등 선고

• 김다현 기자
• 2026-02-19 16:10

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에 사형 구형.. 계엄 권한·탄핵 절차 논란 증폭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1월 13일, 내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전직 대통령을 상대로 한 법정 최고형 요청으로, 재판은 특검 수사의 적절성과 함께 계엄 선포의 법적 성격을 둘러싼 논란 속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선포를 검토·추진한 과정에서 비롯됐다. 특검은 당시 계엄이 군과 치안 인력을 동원해 국회의 기능을 제한하고 헌정 질서를 침해하려 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윤 전 대통령을 기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검은 행위의 위험성과 결과의 중대성을 들어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으며, 재판부는 다음 달 선고를 예고했다. 재판 과정에서는 계엄 자체가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를 둘러싼 법리 다툼이 이어지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계엄 선포 권한이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위헌 여부에 대한 정치적·헌법적 판단과 형사 책임은 구분돼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계엄의 적절성이나 정치적 책임을 다투는 문제와 달리, 계엄 검토나 준비 행위만으로 내란죄를 구성하는 것은 형법 체계상 무리라는 주장이다. 계엄 검토 당시의 국정 상황도 재판의 배경으로 언급되고 있다

• 김다현 기자
• 2026-01-14 1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