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용원 퇴임 앞둔 인권위, ‘편향 논란’ 다시 수면위로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2월 5일 임기 종료로 퇴임하면서, 인권위원회의 역할과 운영 방향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퇴임 시점을 전후해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인권위를 둘러싸고 누적돼 온 편향성 논란이 재차 거론되고 있다. 한 인권단체 관계자는 “인권위가 다양한 인권관을 조율하는 기관이라기보다, 특정 사회·문화적 의제를 중심으로 한 해석을 반복해 왔다는 인식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그간 인권위원회는 차별금지법 제정 권고를 비롯해 동성애와 성소수자 정책, 젠더 관련 사안에서 적극적인 입장을 보여 왔다”며, 이에 대해 시민단체와 종교계, 학부모 단체 등에서는 사회적 합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쟁점에 대해 인권위가 사실상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져 왔다고 전했다. 종교계 관계자는 “동성애나 젠더 이슈를 논의하는 것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은 아니지만, 이에 대한 우려나 반대 의견 역시 인권의 범주 안에서 존중돼야 한다”며 “인권위 권고가 하나의 정답처럼 받아들여지는 구조가 굳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 현장을 둘러싼 인권위 권고 역시 논쟁을 불러왔다. 성평등 교육과 성별 정체성 관련 권고와 관련해 한 학부모 단체
- 서지현 기자
- 2026-02-04 15:03
-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59.4%… 역차별 및 사회적 갈등 우려 [여론조사]
차별금지법 제정을 둘러싸고 국민 다수는 법 도입에 부정적인 인식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공정이 거룩한방파제통합국민대회의 의뢰로 실시한 ‘차별금지법 관련 국민 인식 조사’ 결과,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 ‘반대한다’는 응답이 59.4%로 집계됐다. ‘찬성한다’는 응답은 23.3%였고,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7.3%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젊은 층에서 반대 인식이 특히 두드러졌다. 만 18~20대의 경우 반대 73.5%, 찬성 13.4%로 반대 비율이 가장 높았고, 30대 역시 반대 69.7%로 과반을 크게 웃돌았다. 40대(62.9%)와 50대(59.1%)에서도 반대 응답이 우세했다. 반면 60대와 70세 이상에서는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각각 24.9%, 31.1%로 상대적으로 높아 판단을 유보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반대 65.5%), 경기·인천(62.2%), 대전·세종·충남·충북(60.8%), 부산·울산·경남(59.3%) 등 대부분 지역에서 반대 응답이 과반을 넘겼다. 광주·전남·전북에서는 반대 51.5%, 찬성 33.7%로 찬성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강원·제주 지역에서는 반대 38.0%, 찬성 40.1%로 의견이 엇
- 김다현 기자
- 2026-01-29 11:48
-
이동환 출교 무효 판결 논란…감리회 단체 “사법부, 교회 신앙 영역 침해”
▲감리회동성애대책통합위원회(위원장 김찬호 감독)는 지난 20일 오후 수원지방법원 앞에서 ‘이동환 출교 무효 판결 규탄 집회’를 열었다.(사진: 크리스찬투데이) 수원고등법원이 기독교대한감리회 경기연회 재판위원회의 ‘이동환 목사 출교 처분’을 무효로 판단한 것과 관련해, 감리회동성애대책통합위원회가 “신학과 신앙의 영역에까지 사법부가 개입한 판결”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통합위는 20일 오후 수원고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리회는 세상 조직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신앙 공동체”라며 “교리와 장정에 따른 교회 재판은 종교의 자유와 교회 자치권에 속하는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수원고법 제5민사부(재판장 임일혁)는 이동환 목사의 ‘동성애 찬성 및 동조 행위’와 관련해, 고발 목회자들이 직접적 피해자가 아니며 해당 행위가 소속 교인을 대상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라는 점을 들어 “교단 질서에 중대한 혼란을 초래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출교 처분이 과중하다고 보고 효력을 부인했다. 이에 대해 통합위는 “이번 판결은 절차 문제가 아니라 교회가 무엇을 죄로 규정할 것인가에 대한 신학적 판단 영역까지 사법부가 개입한 사례”라며 “동
- 임춘조 기자
- 2026-01-21 14:58
-
동성 부모 가정 자녀 발달 차이 없다는 연구 결과에 '방법론적 결함' 제기
동성 부모 아래서 자란 자녀가 이성 부모 가정의 자녀와 비교해 발달상 차이가 없다는 기존의 주류 학계 연구 결과들이 심각한 방법론적 결함을 내포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최근 발표된 분석 자료들에 따르면 코넬 대학교 등이 인용한 연구 79개 중 대다수가 표본 선정 과정에서 편향성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연구들은 주로 동성 부모 단체나 지인 네트워크를 통해 표본을 모집했으며, 이는 대상 가정이 일반적인 동성 가구보다 소득과 교육 수준이 높은 선별된 표본이 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지적이다. 실제 무작위 표본을 사용한 연구에서는 동성 부모 가정의 자녀가 긍정적인 결과를 보인 사례가 전무하다는 분석도 나왔다. 반면 정부의 인구조사 데이터나 대규모 무작위 표본을 활용한 연구에서는 상반된 결과가 도출됐다. 폴 설린스 박사가 미국 국가 건강 인터뷰 설문(NHIS) 등을 재분석한 결과, 동성 가구 자녀는 친부모 가구 자녀에 비해 정서적 문제를 겪을 확률이 약 2.4배 높았다. 특히 우울 증상 지표는 이성 가구 대비 50%에서 88%로, 일상적 공포감이나 울음 수치는 5%에서 32%로 크게 상승하는 경향을 보였다. 교육 성취도 측면에서도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됐다.
- 김정훈 기자
- 2025-12-18 14:23
주소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지로 270, 베드로빌딩 5층(효자동)
등록번호: 강원,아00404 | 등록일 : 2025-10-14 | 발행인 : 임춘조 | 편집인 : 서병옥 | 전화번호 : 010-5371-7836
Copyright @헤드라인21(HEADLINE21) 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6년 03월 02일 11시 4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