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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증원 논란…재판 독립성 침해 우려 46.3% 우세 [여론조사]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대법관 증원 법안을 둘러싸고, 임명권자에 의한 ‘사법부 장악’ 또는 ‘재판 독립성 침해’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에 '동의한다'는 등답이 수치상 더 높게 나타났다. 펜앤마이크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여론조사공정(주)에 의뢰해 2월 22일과 23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해당 우려에 ‘동의한다’는 응답은 46.3%,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45.3%로 집계됐다. 격차는 1.0%p로 표본오차(±3.1%p) 범위 내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8.4%였다. 연령별로는 20대 이하에서 ‘동의’가 63.4%로 가장 높았고, 30대 55.5%로 나타났다. 반면 40대(53.4%), 50대(53.7%), 60대(49.3%)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지역별로는 서울에서 ‘동의’가 55.9%로 과반을 넘겼다. 광주·전남북(46.1%) 역시 ‘동의’ 응답이 더 많았다. 반면 강원·제주(55.0%), 대전·세종·충남북(51.8%), 부산·울산·경남(47.6%)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더 높았다. 정당 지지 성향별로는 국민의힘 지지층의 65.8%가 ‘동의한다’
- 관리자 기자
- 2026-02-25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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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강원특별법 통과 촉구".. 통합법엔 위헌성 직격
대전충남·광주전남·대구경북 통합특별법이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둔 가운데,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강원특별법의 우선 처리와 통합특별법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김 지사는 23일 자신의 SNS를 통해 “통합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번 통합법은 졸속이자 위헌적 요소가 있다”며 “강원특별법을 포함한 4대 특별자치시도 특별법부터 약속대로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입법 절차의 문제를 강하게 제기했다. 김 지사에 따르면 3대 통합특별법의 전체 조문 수는 1,190개에 달하지만, 이를 단 사흘 만에 심사했다는 점에서 충분한 검토가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는 “제정법은 조문 하나하나를 따지는 축조심사가 원칙인데, 조문을 모두 읽을 시간조차 없었다”며 “국가 행정체계를 바꾸는 중대한 법안을 이런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형평성과 위헌성 문제도 언급했다. 통합지역 공공기관 이전을 우선 고려하도록 한 조항과 관련해 김 지사는 “정책적으로도 논란이 될 사안을 법률로 못 박는 것은 위헌성 시비까지 불러올 수 있다”며 “통합지역 주민이 우선 고려 대상이라면 다른 지역 주민은 후순위가 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또한
- 김다현 기자
- 2026-02-23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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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하원, ‘사진 신분증 의무화’ 등 선거개혁안 통과…민주당 단 1명만 찬성
미국 연방 하원이 시민권 증명과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 제시를 의무화하는 선거제도 개편 법안을 통과시켰다. 민주당 의원 대다수가 반대한 가운데, 찬성표를 던진 민주당 의원은 단 1명에 그쳤다. 민주당은 사실상 전원 반대 입장을 보였다. 하원은 11일(현지시간) 공화당 소속 칩 로이 의원이 주도한 ‘SAVE America Act’를 표결에 부쳐 찬성 218표, 반대 213표로 가결했다. 민주당에서는 텍사스주 헨리 쿠엘라 의원만이 찬성에 동참했다. 해당 법안은 2025년 4월 하원을 통과했으나 상원에서 처리되지 못했던 기존 SAVE 법안을 확대한 버전이다. 법안은 유권자 등록 과정에서 시민권 증명을 의무화하고, 각 주가 부적격 유권자를 명부에서 정리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기에 더해 연방 선거에서 투표 시 사진 신분증 제시를 의무화하는 조항이 새로 포함됐다. 또한 주 선거당국과 연방정부 간 시민권 정보 공유를 강화하고, 비시민권자가 유권자로 등록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국토안보부가 이민 관련 절차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공화당은 최근 수년간 대규모 불법 이민 유입 이후 선거 신뢰 회복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공화당 소속 마이크 하리도
- 김다현 기자
- 2026-02-12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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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조국혁신당 합당 반대 43.4%… 찬성 34.2%에 그쳐 [여론조사]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 구상을 두고 국민 여론이 찬성보다 반대 쪽으로 기울어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진보 진영 결집’ 구상과 달리, 유권자 다수는 이를 자연스러운 통합보다는 정치적 계산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펜앤마이크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여론조사공정(주)에 의뢰해 지난 1일과 2일 이틀간 전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양당 합당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반대한다는 응답이 43.4%로 찬성 34.2%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22.4%였다. 합당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찬성을 9.2%포인트 앞서며, 여론 전반에서는 신중하거나 회의적인 시각이 우세한 모습이다. 정치 지형 재편이라는 명분이 충분히 설득력을 얻지 못하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과 영남권에서 반대 응답이 뚜렷했다. 서울에서는 반대 45.3%, 찬성 28.6%로 격차가 컸고, 경기·인천 역시 반대 42.6%, 찬성 34.6%로 반대가 앞섰다. 대구·경북에서는 반대가 50.0%로 절반을 차지했으며, 부산·울산·경남과 강원·제주에서도 반대 응답이 각각 44.0%, 43.9%로 나타났다
- 김다현 기자
- 2026-02-04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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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59.4%… 역차별 및 사회적 갈등 우려 [여론조사]
차별금지법 제정을 둘러싸고 국민 다수는 법 도입에 부정적인 인식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공정이 거룩한방파제통합국민대회의 의뢰로 실시한 ‘차별금지법 관련 국민 인식 조사’ 결과,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 ‘반대한다’는 응답이 59.4%로 집계됐다. ‘찬성한다’는 응답은 23.3%였고,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7.3%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젊은 층에서 반대 인식이 특히 두드러졌다. 만 18~20대의 경우 반대 73.5%, 찬성 13.4%로 반대 비율이 가장 높았고, 30대 역시 반대 69.7%로 과반을 크게 웃돌았다. 40대(62.9%)와 50대(59.1%)에서도 반대 응답이 우세했다. 반면 60대와 70세 이상에서는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각각 24.9%, 31.1%로 상대적으로 높아 판단을 유보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반대 65.5%), 경기·인천(62.2%), 대전·세종·충남·충북(60.8%), 부산·울산·경남(59.3%) 등 대부분 지역에서 반대 응답이 과반을 넘겼다. 광주·전남·전북에서는 반대 51.5%, 찬성 33.7%로 찬성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강원·제주 지역에서는 반대 38.0%, 찬성 40.1%로 의견이 엇
- 김다현 기자
- 2026-01-29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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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결혼 합법화 반대 69.0%… 혼인 제도 변화에 대한 거리감 [여론조사]
동성 간 결혼을 법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둘러싸고, 국민 다수는 제도 도입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공정이 거룩한방파제통합국민대회의 의뢰로 실시한 ‘차별금지법 관련 국민 인식 조사’ 결과, 동성결혼 합법화에 대해 ‘반대한다’는 응답이 69.0%로 집계됐다. ‘찬성한다’는 응답은 25.9%였고,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5.1%로 나타났다. 연령대별 응답을 보면 전 세대에서 반대 의견이 우세했다. 만 18~20대에서는 반대 57.5%, 찬성 35.6%로 반대가 앞섰고, 30대 역시 반대 67.4%, 찬성 30.4%로 유사한 흐름을 보였다. 40대에서도 반대 60.7%로 과반을 기록했다. 50대(75.6%), 60대(73.5%), 70세 이상(77.3%)에서는 반대 비율이 더욱 높아, 연령이 높아질수록 동성결혼 합법화에 대한 거부감이 강화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64.2%)과 경기·인천(69.3%)을 비롯해 대전·세종·충남·충북(76.1%), 광주·전남·전북(75.4%), 대구·경북(74.6%) 등 대부분 지역에서 반대 응답이 과반을 넘겼다. 부산·울산·경남(64.7%)과 강원·제주(56.8%)에서도 반대 의견이 우세했다.
- 김다현 기자
- 2026-01-29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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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고난 성과 다른 성별 주장, 법적 인정에 국민 65.8% 반대” [여론조사]
타고난 성별과 무관하게 개인이 주장하는 성별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방안에 대해 국민 다수가 부정적인 인식을 보인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여론조사공정이 거룩한방파제통합국민대회의 의뢰로 실시한 ‘차별금지법 관련 국민 인식 조사’ 결과, 타고난 성과 다른 성별을 주장할 경우 이를 법적으로 인정하는 데 대해 ‘반대한다’는 응답이 65.8%로 집계됐다. ‘찬성한다’는 응답은 24.2%였고,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0.0%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전 세대에서 반대 의견이 우세했다. 만 18~20대 응답자의 75.8%가 반대 입장을 밝혔고, 30대 역시 73.9%가 반대했다. 40대(69.1%)와 50대(69.9%)에서도 반대 비율이 높았으며, 60대(57.5%)와 70세 이상(49.3%)에서도 반대 응답이 가장 많았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찬성 비율이 일부 증가하는 경향은 있었지만, 전체적으로는 법적 인정에 부정적인 인식이 우세했다. 지역별로는 서울(69.5%), 경기·인천(68.3%), 대전·세종·충남·충북(67.0%), 대구·경북(69.6%) 등 대부분 지역에서 반대 응답이 과반을 넘겼다. 부산·울산·경남(60.9%)과 광주·전남·전북(63.1%)에서도 반대
- 김다현 기자
- 2026-01-29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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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전환 수술 없는 성별 변경 반대 74.4%, 찬성 17.5% [여론조사]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고도 타고난 성별과 다르게 법적으로 성별을 변경하는 것에 대해 국민 다수가 반대 입장을 보인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여론조사공정이 거룩한방파제통합국민대회의 의뢰로 실시한 ‘차별금지법 관련 국민 인식 조사’ 결과, 성전환 수술 없이 법적 성별 변경을 허용하는 데 대해 ‘반대한다’는 응답이 74.4%로 집계됐다. ‘찬성한다’는 응답은 17.5%에 그쳤고,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8.1%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모든 세대에서 반대 의견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만 18~20대 응답자의 80.9%가 반대 입장을 밝혔고, 30대 역시 79.4%가 반대했다. 40대(71.2%), 50대(73.9%), 60대(71.6%), 70세 이상(71.0%)에서도 반대 응답이 70% 안팎을 유지하며, 세대 간 인식 차이 없이 부정적 인식이 광범위하게 형성된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대구·경북 지역에서 반대 응답이 81.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경기·인천(78.7%), 서울(75.0%), 대전·세종·충남·충북(74.1%), 광주·전남·전북(73.9%) 등 대부분 지역에서 반대가 우세했다. 부산·울산·경남(63.3%)과 강원·제주(64.1%) 역시
- 김다현 기자
- 2026-01-29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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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남성 외 성별 법제화 반대 60.2%… 성별 개념 확대에 대한 거부감 [여론조사]
인간의 성별을 여성과 남성 외에도 ‘그 외로 분류할 수 없는 여러 성’으로 구분하고 이를 법으로 규정하는 데 대해 국민 대다수가 반대 입장을 보인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여론조사공정이 거룩한방파제통합국민대회의 의뢰로 실시한 ‘차별금지법 관련 국민 인식 조사’ 결과, 여성·남성 외 성별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데 대해 ‘반대한다’는 응답이 60.2%로 집계됐다. ‘찬성한다’는 응답은 22.0%에 그쳤고,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7.8%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젊은 층에서 반대 의견이 특히 두드러졌다. 만 18~20대 응답자의 79.1%가 반대 입장을 밝혔고, 30대 역시 69.8%가 반대했다. 이는 성별 개념에 대한 인식이 비교적 유연하다고 평가받는 세대에서도, 법적 제도화 문제에 대해서는 사회적 파급 효과와 제도적 혼란 가능성을 강하게 우려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40대(65.7%)와 50대(59.3%)에서도 반대 응답이 과반을 차지했으며, 60대 역시 51.2%가 반대 입장을 보였다. 70세 이상에서는 반대 응답이 38.6%로 낮아졌지만,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39.1%로 가장 높게 나타나 판단을 유보하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지역별로는 서울(64.
- 김다현 기자
- 2026-01-29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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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향 인사 철회하라"... 시민·교계, 임태훈 인권위 상임위원·군인권보호관 추천에 강력 반발
시민단체와 교계 단체들이 21일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태훈 씨가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겸 군인권보호관 후보로 추천된 데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추천 철회를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 바른군인권연구소,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등 다수 시민·교계 단체가 참여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사회적 논란이 이어져 온 인사를 군 인권을 총괄하는 핵심 직위 후보로 포함시킨 것은 국민 정서와 괴리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군인권보호관 직위의 성격을 문제 삼았다. 군인권보호관은 장병과 군무원 등 군 구성원의 인권 침해와 차별 사안을 조사·구제하는 제도로,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겸직하는 차관급 직위다. 이들은 “군 조직의 특수성과 엄격한 기강, 정치적 중립성이 무엇보다 요구되는 자리”라며 “편향 논란이 제기돼 온 인사가 적합한지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성명서에서는 후보추천위원회 구성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단체들은 “추천위원회가 특정 성향으로 편중됐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며 “보수 성향 인사가 배제된 채 후보 추천이 이뤄진 것은 공정성과 균형을 상실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
- 서지현 기자
- 2026-01-21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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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3월 02일 10시 5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