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 대법원 “망명 심사, 이민판사 권한”…트럼프 이민정책 탄력
미국 연방대법원이 망명 신청 심사와 관련해 연방 법원이 이민 판사의 판단을 폭넓게 존중해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하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 집행에 힘이 실리는 판결이 나왔다. 4일(현지시간) 미국 대법원은 망명 심사 판결을 둘러싼 사건에서 연방 항소법원은 이민 판사의 판단을 ‘상당한 증거 기준(substantial-evidence standard)’에 따라 검토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판결문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명한 케탄지 브라운 잭슨(Ketanji Brown Jackson) 대법관이 작성했다. 잭슨 대법관은 판결문에서 이민 판사의 사실 판단은 매우 높은 기준이 충족되지 않는 한 뒤집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행정기관의 판단은 일반적으로 ‘합리적인 심판자가 반드시 다른 결론에 도달해야 할 정도가 아닌 한 최종적’으로 간주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단으로 연방 법원이 망명 심사 결과를 재검토해 뒤집는 문턱이 높아지면서 불법 이민 단속과 추방 정책을 강화하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 추진에도 탄력이 붙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행정부 산하 이민 판사의 판단 권한을 법원이 폭넓게 인정했기 때문이다. 미국 이민법(Immigration and Nat
- 김다현 기자
- 2026-03-05 08:44
-
美 정부 셧다운 종료안, 하원 관문 통과
미국 연방정부의 부분적 업무 중단, 이른바 ‘정부 셧다운(shutdown)’을 종료하기 위한 타협 법안이 하원 문턱을 넘기 위한 첫 관문을 통과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직접 개입으로 공화당 내 반발이 진정되면서, 법안은 본회의 표결을 향한 절차를 이어가게 됐다. 미 상원에서 마련된 셧다운 종료 타협안은 2일 밤(현지시간) 하원 규칙위원회(House Rules Committee)를 통과했다. 규칙위원회는 하원 본회의 상정을 결정하는 마지막 관문으로, 이 단계 통과는 법안 처리의 핵심 분기점으로 평가된다. 공화당 소속 위원들 사이에서 큰 이견은 나타나지 않았다. 다만 법안은 하원 본회의에서 ‘룰 표결(rule vote)’이라는 또 다른 절차를 앞두고 있다. 이 표결은 단순 과반 찬성이 필요하며, 이를 통과해야 토론과 최종 표결이 가능해진다. 하원 의결 구조상 당론 이탈이 발생할 경우 법안 처리 자체가 무산될 수 있어, 하원 공화당 지도부에는 여전히 부담으로 남아 있다. 이번 셧다운은 의회가 1월 30일까지 남은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하면서 발생했으며, 연방정부 기능의 약 78%가 영향을 받고 있다. 셧다운은 연방 예산이 기한 내 통과되지 않을 경우, 필수 인
- 김다현 기자
- 2026-02-03 11:50
-
백악관, 미네소타 월츠 주지사·민주당 정면 비판
미국 백악관이 미네소타주 민주당 지도부와 팀 월츠 주지사를 향해 공개적으로 비판에 나섰다. 미니애폴리스에서 불법 이민 단속을 둘러싼 반(反)ICE 시위가 격화되고 연방 요원들이 공격을 받는 상황에서, 월츠 주지사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접 개입과 긴장 완화를 요청한 데 따른 반응이다. 월츠 주지사는 최근 소셜미디어를 통해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과 시위대 간 충돌이 지역 사회 불안을 키우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에게 사태 수습과 긴장 완화를 촉구했다. 미네소타 민주당 지도부 역시 연방정부의 이민 단속 방식이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다며 사실상 단속 기조의 완화를 요구해 왔다. 이에 대해 백악관은 해당 요구가 사태의 본질을 외면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백악관 대변인은 미네소타 민주당 지도부가 그동안 연방 법 집행 기관과 불법 이민 단속을 반복적으로 비판해 왔고, 그 결과 현장에서 연방 요원에 대한 적대적 분위기가 조성됐다고 지적했다. 백악관은 이번 연방 집행의 핵심 목적이 불법 이민자 가운데 범죄 전력이 있는 인물들을 단속하고 지역 치안을 회복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연방 요원에 대한 공격과 공공질서 훼손 행위는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 김다현 기자
- 2026-01-16 13:57
주소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지로 270, 베드로빌딩 5층(효자동)
등록번호: 강원,아00404 | 등록일 : 2025-10-14 | 발행인 : 임춘조 | 편집인 : 서병옥 | 전화번호 : 010-5371-7836
Copyright @헤드라인21(HEADLINE21) 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6년 03월 05일 11시 4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