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좌관 성추행 사건으로 징역 1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1일 박 전 의원의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을 유지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특정 기관 취업 제한도 함께 확정됐다. 사건은 2021년 말 회식 자리 이후 귀가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은 박 전 의원이 당시 보좌관이던 A씨에게 성적으로 부적절한 언행을 하거나 신체 접촉을 시도한 정황을 인정했다. 피해자가 이후 당내 상담기구에 사실을 알리자, 박 전 의원이 주변 인물들에게 사실과 다른 내용을 흘려 피해자가 책임 있는 지위를 이용해 금전적 요구를 한 것처럼 비치게 한 행위도 명예훼손으로 판단됐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을 핵심 근거로 들며 유죄를 선고했다. 반면 외상 발생 여부나 직권남용과 관련된 일부 혐의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했다. 박 전 의원은 법정에서 무고를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박 전 의원은 충남 천안시 갑에서 3선을 지낸 중진 의원으로, 이번 확정 판결은 지역 정치권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국회 내부의 권력형 성비위 사건이 잇달아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지난해 여의도 인근 식당에서 여성 보좌관을 성추행했다는 혐의로 고소된 사건이, 목격 영상과 맞고소, 추가 의혹까지 더해지며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피해자 A씨는 술자리에서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당했다며 2025년 11월 25일 준강제추행 혐의 고소장을 제출했고, 사건은 서울경찰청에서 정식 수사 중이다. 최근 온라인에서는 해당 자리의 목격자가 촬영했다는 영상이 확산됐다. 촬영자는 장 의원의 행동을 보고 즉각 제지에 나섰다고 주장하며, 현장 정황과 장 의원을 인지하게 된 과정 등을 설명했다. 영상은 공개 직후 SNS와 유튜브 등을 통해 빠르게 퍼졌다. 장 의원은 11월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모든 의혹을 부인했다. 당시 술자리는 평범한 자리였으며, 오히려 고소인 측 남자친구의 폭력 상황이 문제였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후 그는 12월 2일 서울경찰청을 찾아 고소인과 남자친구를 무고·폭행 혐의로 역고소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일각에서는 민주당 측 인사가 사건을 반박하는 과정에서 피해 여성 관련 ‘가짜 사진’을 퍼뜨렸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해당 게시물은 삭제된 정황이 확인됐지만, 사진의 진위와 유포 경로는 아직 공식
더불어민주당 소속 장경태 의원이 회식 자리에서 국회 여성 보좌관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으로 고소되면서 정국이 요동치고 있다. 피해자인 보좌관은 지난 2024년 국정감사 기간 즈음 서울 여의도 인근 식당에서 열린 회식 자리에서 장 의원이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고소장은 지난 11월 25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제출됐으며, 다음 날인 26일 사건은 서울경찰청으로 이관됐다. 고소장에 따르면 피해자는 “술에 취해 정상적인 대응이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주변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장 의원이 신체 접촉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뒤늦게 고소에 나선 배경에 대해서는 “정치적 보복과 조직적 압박 우려 때문에 1년간 망설였다”고 밝혔다. 현재 장 의원은 “허위 주장이고 명예훼손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겠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민주당 역시 사건 관련 공식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태다. 경찰은 고소장 접수에 따라 사실관계 조사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의 파장은 단순한 개인 비위 의혹을 넘어, 국회의원이라는 공적 지위가 개입된 권력형 성비위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특히 장 의원은 2021년 세계 여성의 날 행사에서 “성평등과 여성 인권 수호”를 외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