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군인의 사기는 예산에서 나온다: 제대군인 정책의 패러다임 대전환

휴전국 대한민국의 안보 허리, 부사관이 무너지고 있다.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존립을 위한 ‘안보 투자’의 관점에서 처우 문제를 재정의해야 할 때다. 최근 초급 간부들의 열악한 처우 문제는 더 이상 군 내부의 푸념이 아니다. 대한민국 안보의 중추인 부사관과 초급 장교들이 현장을 떠나고 있으며, 이는 곧 국가 안보의 공동화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제 제대군인 및 현역 간부 정책은 단순한 ‘복지’를 넘어 ‘안보 자산에 대한 투자’라는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맞이해야 한다. ■ ‘편의점 알바’보다 못한 시급, 무너지는 자부심 2024년 기준 하사 1호봉의 기본급은 187만 7,000원이다. 같은 기간 법정 최저임금인 206만 740원보다 약 18만 원이 적다. 각종 수당을 합쳐야 겨우 최저선에 턱걸이하는 실정이다. 24시간 당직을 서고 받는 당직비는 평일 2만 원 수준으로, 시급으로 환산하면 1,000원 안팎에 불과하다. 여기에 2025년 기준 병장 월급(지원금 포함)이 205만 원까지 인상되면서, 책임과 의무가 훨씬 무거운 초급 간부가 병사보다 실질 수령액이 적거나 비슷한 ‘봉급 역전 현상’이 현실화되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한다"는 자부심이 "값싸게

• 관리자 기자
• 2026-02-25 1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