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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전기차 정책의 변화, 강제는 사라졌나
캐나다 연방정부의 전기차 정책이 변화의 갈림길에 서 있다. 저스틴 트뤼도 전 총리 시절 도입된 “전기차 판매 의무화 정책”은 2023년 공식 발표돼, 2026년부터 신차 판매의 최소 20%를 전기차로 채우고, 2030년에는 60%, 2035년에는 사실상 모든 신차를 전기차로 전환하겠다는 목표를 담고 있었다. 이는 캐나다가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핵심 수단으로, 교통 부문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겠다는 강한 정치적 메시지를 담은 정책이었다. 그러나 이 정책은 자동차 가격 상승, 충전 인프라 부족, 소비자 선택권 침해 논란과 함께 강한 반발을 불러왔다. 2월 7일 캐나다 공영방송 CBC에 따르면, 마크 카니 총리 체제에서 연방정부는 이 전기차 판매 의무제를 공식적으로 폐지하고 새로운 자동차 전략을 내놓았다. 정부는 더 이상 제조사에게 “몇 퍼센트의 전기차를 팔아야 한다”는 직접적인 목표를 강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대신 강화된 배출가스 기준과 연비 규제를 통해 제조사들이 자율적으로 전기차 비중을 늘리도록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겉으로 보기에는 강제성을 낮추고 시장 자율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전환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책의 실질을 들여다보면 논란의
- Mia 기자
- 2026-02-11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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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캐 갈등, 항공기 인증 문제로 확산
미국과 캐나다의 관계가 최근 무역과 외교 전반에서 긴장 국면을 이어가는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월 29일(현지 시각) 캐나다가 미국산 항공기 인증을 지연하고 있다며 캐나다산 항공기에 대한 미국 내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고 공개적으로 위협하는 발언을 해 국제적인 논란이 일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 날 캐나다산 항공기 제품에 최대 50%의 고율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그러나 항공 전문가들과 업계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실제로 실행되기는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항공기 인증과 인증 취소 권한은 대통령이 아닌 미국 연방항공청(FAA, 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 에 있기 때문이다. FAA는 미국 내 항공 안전을 총괄하는 독립 규제 기관으로, 항공기 인증 여부는 정치적 판단이 아니라 안전 기준 충족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인증 취소는 해당 기종의 운항 자체를 금지하는 조치로, 심각한 안전 결함이 확인되지 않는 한 극히 이례적인 결정이다. 전문가들은 정치적·무역적 이유만으로 인증을 취소하는 것은 FAA의 역할과 권한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의 인증 지연
- Mia 기자
- 2026-02-03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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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캐나다, 중국과 무역협정 체결하면 100% 관세” 경고
2026년 1월 24일(현지 시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캐나다가 중국과 무역협정을 체결할 경우,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캐나다산 상품에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 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이를 공개하며, 캐나다 총리 마크 카니를 조롱하는 표현도 사용했다. 이번 발언은 최근 캐나다와 중국의 경제 협력 움직임과 맞물리면서, 양국 간 긴장을 한층 고조시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글에서 “캐나다가 중국을 통해 미국 시장에 진입하려 한다면 큰 실수를 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캐나다 총리 마크 카니를 ‘주지사(Governor)’라고 부르는 조롱 섞인 표현도 사용했다. 이러한 발언은 과거 그가 주장한 “캐나다는 미국의 51번째 주가 돼야 한다”는 맥락을 연상시키며, 전문가들은 이 발언이 양국 간 경제적 불확실성을 높이고 투자 심리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캐나다 정부는 즉각 대응하며,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할 계획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마크 카니 총리는 중국과의 거래가 일부 관세 조정 및 특정 품목 문제 해결에 한정된 것이라고 설명하고, 미국과의 무역 관계를 유지하면서 경제적 균형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미닉
- Mia 기자
- 2026-01-26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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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그린란드 압박 외교 한발 후퇴… 북극 안보·미사일 요격 협력 틀 합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그린란드 인수 제안을 둘러싼 국제적 갈등이 관세 위협 철회라는 국면 전환을 맞이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덴마크와 유럽 우방국을 상대로 강도 높은 경제적 압박을 이어가다 나토(NATO)와의 협의를 통해 한발 물러섰다. 이번 사안의 배경에는 북극해를 둘러싼 지정학적 경쟁이 자리하고 있다. 기후 변화로 북극 빙하가 빠르게 녹으면서 북극항로가 점차 현실화되고 있으며, 이 해로를 통해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새로운 상업·군사 경로가 열리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과 러시아는 해당 해로와 인접 지역을 전략적 요충지로 인식하고, 무상 투자나 개발을 명분으로 항만, 공장, 군사 시설을 구축하려는 시도를 이어왔다. 일부 시설은 미국의 외교적 압박으로 계획이 중단되기도 했다. 미국과 유럽은 북극해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유럽 국가들 간 대응에는 온도 차가 존재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덴마크는 그린란드의 주권국이지만, 현지 군사 인프라는 개썰매와 제한적 시설 수준에 불과하다. 캐나다와 영국 등 일부 동맹국들은 경제적 관계를 중국과 강화하는 동시에 미국과의 협력을 유지하려는 이중 전략을 추구하고 있어, 대응에 있어 미
- Mia 기자
- 2026-01-26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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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미국 의존 발언 반발’ 캐나다 평화위원회 초청 철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이 새로 출범시킨 국제 협의체 ‘평화위원회(Board of Peace)’에서 캐나다의 참여 초청을 공식 철회했다. 트럼프는 캐나다 총리 마크 카니에게 서한을 보내, 캐나다는 더 이상 해당 위원회에 참여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트럼프는 22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공개한 성명에서 “이 서한은 캐나다가 향후 어느 시점에서도 ‘역대 가장 권위 있는 지도자 위원회’에 참여하지 않게 됐음을 알리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캐나다는 불과 하루 전까지만 해도 평화위원회 초청 대상국에 포함돼 있었다. 트럼프는 이날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 연설과 서명 행사에서 평화위원회 구상을 공식 발표했다. 이 자리에는 중남미, 유럽, 중동, 중·동남아 지역 지도자들이 함께했으며, 트럼프는 해당 위원회가 기존 국제기구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글로벌 협의체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캐나다 초청 철회의 직접적 배경으로는 다보스 회의 기간 중 불거진 미·캐 간 발언 충돌이 지목된다. 트럼프는 전날 연설에서 미국이 그린란드를 통제해 대규모 ‘골든 돔(Golden Dome)’ 미사일 방어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 체계가 캐나다까지 방어하게
- 김다현 기자
- 2026-01-23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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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총기 회수 프로그램으로 총기 규제 본격화
캐나다 연방정부가 최근 ‘총기 회수(buyback)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향후 절차를 발표하면서, 캐나다 사회에서 오랜 기간 이어져 온 총기 규제 논쟁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이번 조치는 캐나다가 총기 소유를 전면 금지하는 국가로 바뀌었다기보다는, 특정 총기 유형을 중심으로 소유 자체를 단계적으로 정리·축소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본격 전환됐음을 보여준다. 캐나다는 전통적으로 미국에 비해 총기에 엄격한 나라로 분류돼 왔다. 총기 소유는 헌법상 권리가 아니라 국가의 관리 대상이라는 인식이 뚜렷했고, 총기 면허제와 등록제가 강하게 작동해 왔다. 총기를 소유하기 위해서는 신원 조회와 교육, 면허 취득 절차를 거쳐야 했으며, 보관 방식 역시 법으로 엄격히 규정돼 있었다. 이 때문에 캐나다의 총기 문화는 사냥이나 스포츠 중심으로 유지돼 왔고, 미국식 ‘자유로운 총기 소유’와는 분명한 선을 그어왔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적 관리에도 불구하고 총기 범죄는 꾸준히 사회 문제로 제기돼 왔다. 대도시를 중심으로 한 갱 관련 총기 범죄, 가정폭력과 총기 사용 문제 등이 반복적으로 언론과 정치권의 쟁점이 되면서, 총기 규제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수년간 이어져 왔다
- Mia 기자
- 2026-01-22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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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려 있지만 가지 않는 국경”.. 캐나다–미국 접경지대에 번지는 조용한 변화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BC) 주에서 미국 워싱턴주로 넘어가는 국경은 여전히 열려 있다. 도로는 그대로고, 검문소도 정상 운영된다. 그러나 한때 일상처럼 오가던 사람들의 발걸음은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캐나다 공영방송 CBC는 최근 보도를 통해, BC 주민들의 워싱턴주 방문이 지난 1년 사이 약 30% 이상 감소했으며 이 여파가 미국 측 국경 소도시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캐나다 국경과 맞닿은 워싱턴주 블레인(Blaine) 같은 도시는 변화의 중심에 서 있다. 블레인은 오랫동안 ‘국경 도시’로 기능 해왔다. 캐나다 주민들이 주말마다 주유를 하거나 쇼핑을 하고, 소포를 수령하기 위해 찾던 곳이다. 하지만 최근 현지 상점가와 주유소는 예전만큼 붐비지 않는다. CBC는 현지 상인들과 시 당국이 방문객 감소를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인 변화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눈에 띄는 점은 국경 통과 절차 자체가 크게 강화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여권을 제시하고 질문에 답하는 기본적인 절차는 과거와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전보다 국경을 넘는 데 신중해지고 있다. 이 같은 변화의 배경에는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 Mia 기자
- 2026-01-15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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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면허 있어도 식당 서빙.. 캐나다를 떠나는 엘리트 이민자들
캐나다가 야심 차게 추진해 온 이민 확대 정책이 ‘우수 인력 유지’라는 거대한 장벽에 부딪혔다. 최근 발표된 통계 보고서들은 캐나다 정부가 인재 유치에는 성공했지만, 이들을 정착시키는 데에는 실패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높은 자격 장벽과 생활고에 지친 고숙련 이민자들이 캐나다를 떠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캐나다가 인재들의 ‘정착지’가 아닌 ‘경유지’로 변모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캐나다 시민권 연구소(ICC)와 캐나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1982년부터 2018년 사이 캐나다에 정착한 이민자 5명 중 1명(약 20%)은 영주권 취득 후 25년 이내에 캐나다를 떠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위나 전문 기술을 보유한 ‘고숙련 이민자’의 이탈률은 일반 이민자보다 거의 두 배에 달해 우려를 키우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의 배경에는 타 국가 대비 낮은 임금 수준, 높은 소득세 부담, 그리고 최근 몇 년간 급격히 상승한 주거비와 생활비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캐나다 특유의 폐쇄적인 전문직 자격 인증 시스템 역시 구조적 문제로 지적된다. 본국에서 의사·간호사·엔지니어로 활동했던 전문가들이 캐나다에 입국하면 이른바 ‘캐나다 경력(Canadi
- Mia 기자
- 2026-01-12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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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해군, 북극 방어 위해 ‘상륙함’ 도입 검토
기후 변화로 북극 해빙 속도가 빨라지면서 북극권이 새로운 전략적 요충지로 급부상하고 있다. 과거 두꺼운 얼음에 가로막혀 접근이 어려웠던 북극 항로가 점차 열리자, 자원과 물류, 안보를 둘러싼 국제적 경쟁도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캐나다 정부가 북극 주권 수호를 위한 신형 군함 도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캐나다 공영방송 CBC는 최근 국방부 내부 문건을 인용해, 캐나다 해군이 북극권의 척박한 환경에서도 병력과 장비를 즉각 투입할 수 있는 연안 지원 및 상륙함(Landing Ship) 도입을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는 아직 공식 사업으로 확정된 단계는 아니지만, 변화하는 북극 안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검토로 해석된다. 현재 북극권은 국가 간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새로운 안보 전장으로 부상하고 있다. 중국은 2018년 백서를 통해 스스로를 ‘근(近)북극 국가(Near-Arctic State)’로 규정하며, 북극 항로 이용과 자원 개발을 포함한 ‘빙상 실크로드’ 구상을 공식화했다. 러시아 역시 북극 연안을 따라 냉전 시기 군사 기지를 재가동하고, 세계 최대 규모의 쇄빙선단을 운용하며 북극 통제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
- Mia 기자
- 2025-12-31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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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국가’ 옛말 된 캐나다, 지속되는 범죄와의 전쟁
과거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국가 중 하나로 꼽혔던 캐나다가 최근 몇 년 사이 치안 불안이라는 거대한 파도에 직면해 있다. 특히 급격한 인구 정책의 변화와 조직화된 범죄 수법의 진화는 캐나다 사회의 치안 패러다임을 뿌리째 흔들고 있다. 최근 몇 년간 캐나다는 노동력 부족 해소를 위해 이민자와 난민 수용을 대폭 확대해 왔다. 하지만 준비되지 않은 급격한 인구 유입은 주거 난과 경제적 불평등을 심화시켰고, 이는 곧 대도시를 중심으로 한 치안 불안정으로 이어졌다. 사회 기반 시설이 인구 증가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는 사이, 생계형 범죄와 조직 범죄가 결합하며 사회적 갈등의 불씨가 되었다. 그중에서도 가장 심각했던 것은 차량 절도였다. 2023년 이후 캐나다에서는 ‘6분마다 차량 한 대가 사라진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절도 범죄가 기승을 부렸다. 몬트리올 항구를 통해 도난 차량이 해외로 밀수출되는 정황이 포착되자, 캐나다 정부는 이를 ‘국가적 위기’로 선포하고 범정부 차원의 대응에 나섰다. 이러한 노력은 2025년 말, 국제 절도 조직을 소탕하고 수백 대의 차량을 회수하는 등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지며 일단락되는 듯 보였다. 그러나 정부의 강력한 단속이 가져온 성과 이면
- Mia 기자
- 2025-12-31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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