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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일반

캐나다 사스카추완 주, 노숙자 지원 예산 2,000만 달러 증액.. 장기적 복합 위기 대응 강화

노숙·중독·치안 등 복합 위기, 쉼터 등 장기 지원 강화
대규모 투자 효과 우려.. 빈 사회주택 활용 지적도

 

캐나다 사스카추완 주는 단순한 주거 불안을 넘어, 정신건강과 약물 중독, 지역 치안 문제까지 얽힌 복합적 노숙자 위기에 직면해 있다. 리자이나와 사스카툰 등 주요 도시의 다운타운에서는 거리에서 약물에 중독된 상태로 비틀거리며 이동하거나 길바닥에 쓰러져 있는 노숙인들을 흔히 볼 수 있다. 경찰과 구급대원들은 이런 상황에 대응하느라 과중한 업무를 떠안고 있으며, 시민들의 안전과 공공자원의 효율성에도 부담이 되고 있다.

 

이런 현실을 반영해, 사스카추완 주 정부는 2025년 11월 19일 기존 노숙자 지원 전략 PATH(Provincial Approach to Homelessness)에 향후 3년 동안 최대 2,000만 캐나다달러를 추가 투자한다고 발표했다(CBC News 보도 기준). 이번 예산 증액은 단기적 임시 지원을 넘어, 구조적이고 지속적인 대응 체계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세부적으로 보면, 노숙인 쉼터 수용 능력 확대를 위해 400만 달러를 투입해 최대 40개의 긴급 숙소 공간을 새로 확보하고,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지원주택 60곳을 마련하는 데 400만 달러를 별도로 배정했다. 나머지 예산은 지자체와 지역 커뮤니티에 다년간 지원금으로 제공되어, 각 지역 상황에 맞춘 맞춤형 노숙자 대응 프로그램과 복지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주 정부는 단순한 임시 거처 제공을 넘어서, 주거 안정, 정신건강, 중독 문제, 재활 지원까지 포괄하는 장기적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은 단순한 주거 제공을 넘어, 복합적 사회 안전망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쉼터와 지원주택 확충은 물론, 현장 경찰과 구급대원들의 부담을 줄이고 시민 안전을 확보하며, 공공자원의 효율적 사용까지 고려한 조치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하지만 이번 정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존재한다. 사스카추완주 야당 사회복지 담당 의원은 최근 레지나에서 사용된 모텔을 긴급 주거로 활용한 사례를 언급하며, “대규모 예산 투입보다 빈 사회주택을 활용하는 편이 낫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사스카추완주 전역에는 수백 개의 사회주택이 비어 있는 상태다.

 

결론적으로, 이번 예산 증액과 정책 강화는 사스카추완주가 직면한 노숙 + 주거 불안 + 정신건강 및 중독 문제라는 복합 위기를 장기적·구조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다. 다만, 대규모 예산 투입이 실제로 효과를 거둘지, 행정적·재정적 부담으로 이어지지는 않을지는 앞으로 상황을 지켜보며 평가할 필요가 있다.

HEADLINE21 Canada Bureau | m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