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한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다시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히면서 한미 무역 관계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이 양국 간 무역 합의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관세 인상 방침을 공식화했다.

이번 논란의 배경은 2025년 미국과 한국이 상호 관세를 기존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합의한 데서 시작된다. 당시 양국은 무역 갈등 완화를 위해 주요 수입품에 대한 관세 인하에 합의했지만, 이후 한국 국회에서 관련 비준과 제도적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으면서 실제 관세 구조에는 변화가 없었다. 미국 측은 이 점을 들어 한국이 한미 무역 합의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월 26일 한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다시 25%로 인상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는 자신의 소셜미디어 플랫폼인 ‘트루스 소셜(Truth Social)’에 게시한 글에서 한국 국회가 무역 합의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공개적으로 비판하며,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미국 정부는 기존의 관세 인하 합의를 재검토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관세 인상 대상에는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목재, 의약품 등 한국의 주요 대미 수출 품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러한 조치가 즉시 시행될지 여부는 아직 불확실하다. 미국 정부는 구체적인 시행 시점이나 세부 절차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으며, 한국 정부 역시 공식적인 대응 방안을 내놓지 않은 상황이다.

미국 내 여론은 엇갈리고 있다. 보수 진영과 트럼프 지지층 일부에서는 “무역 합의를 지키지 않은 국가에 대한 정당한 압박”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반면 경제계와 일부 시민들 사이에서는 관세 인상이 결국 미국 소비자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동맹국과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실제 관세 인상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한국의 조속한 합의 이행을 압박하기 위한 협상 카드에 그칠지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보고 있다. 한미 양국 모두 무역 갈등의 장기화를 원하지 않는 만큼, 향후 외교·통상 채널을 통한 조율 가능성도 남아 있다는 분석이다.

이번 사안은 무역 합의의 정치적·제도적 이행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향후 한미 관계 전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