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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일반

트럼프, 마약 중독 퇴치 위한 행정명령 서명

백악관 ‘그레이트 아메리칸 회복 이니셔티브’ 출범
연방 차원 예방·치료·재활 정책 통합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9일(현지시간) 마약 및 약물 중독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연방정부 차원의 통합 회복 전략을 공식화했다.

 

이번 행정명령에 따라 ‘백악관 그레이트 아메리칸 회복 이니셔티브’가 신설된다. 이 기구는 마약 및 물질 중독 대응과 관련해 연방 각 부처의 정책과 예산 집행을 조율하고, 중독 회복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보조금과 프로그램을 연계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 이니셔티브는 약물 예방과 조기 개입, 치료 확대, 회복 지원, 출소자 사회 복귀(reentry)까지 중독 대응 전 과정을 하나의 정책 체계로 통합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동안 부처별로 분산 운영되던 관련 프로그램을 연방 차원에서 정렬해 정책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서명식 발언에서 약물과 알코올 중독으로 인해 매년 수십만 명이 목숨을 잃고 있다며, 이 문제가 수백만 미국 가정에 깊은 상처를 남기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개인적으로도 가족을 통해 중독의 폐해를 겪은 경험을 언급하며 이번 조치의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최근 약물 과다복용 사망자가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남부 국경 차단과 펜타닐 대규모 압수 등 단속 성과를 정부 대응의 결과로 제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부가 이 문제를 결코 방치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이니셔티브는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보건복지부 장관과 중독 회복 운동가 캐스린 버검이 공동 의장을 맡아 운영한다. 케네디 장관은 중독은 도덕적 실패가 아니라 치료 가능한 질병이라며, 과학과 연대, 존엄성에 기반한 통합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부는 향후 명확한 성과 지표를 설정해 정책 효과를 관리하고, 치료 이후에도 가족과 일터, 지역사회로의 안정적인 복귀를 지원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이번 행정명령은 마약 중독 문제를 공중보건과 사회 안정 차원에서 동시에 다루겠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기조를 반영한 조치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