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전철 서부선 사업을 둘러싸고 해외 중국 자본 투입 방안이 거론되는 가운데, 서울시의회에서 공개적인 반대 입장이 나왔다.

문성호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은 4일 지역 주민들과의 간담회 과정에서 제기된 ‘서부선 해외 중국 자본 투입’ 제안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재원 조달 측면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보안과 운영 주권 측면에서 위험 요소가 크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문 의원은 서부선 사업이 출자자 부족으로 난항을 겪고 있는 현실은 인정하면서도, 중국 자본이 운영권이나 시설 관리 권한에 접근할 경우 도시철도 운영 데이터 유출과 보안 취약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서부선은 은평구부터 관악구까지 서울 도심을 관통하는 핵심 사회간접자본(SOC)인 만큼, 외국 자본의 참여가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중국 기업 참여 시 기술 표준 차이에 따른 신호·통신 체계 혼선, 유지보수 과정에서의 기술 종속 가능성, 부품 조달 불확실성 등도 우려 요인으로 제시했다. 건설 이후 운영 단계에서 수익성을 이유로 한 운임 인상 요구나 운영 방식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문 의원은 또 서부선이 정부와 서울시가 위험을 분담하는 BTO-Rs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외국 자본이 투입될 경우 계약 구조상 서울시의 관리·감독 하에 놓이게 되는 만큼 중국 측에서도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외국인투자촉진법과 민간투자법에 따른 엄격한 심사 절차 역시 현실적인 제약 요인으로 꼽았다.

이어 문 의원은 대안으로 현재 LIMAC에서 심사 중인 SH공사의 출자를 계기로 금융 및 사업 구조를 개편해 국내 신규 투자자를 유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가 사업 안정성을 보다 명확히 담보하고, 공사비 급등과 민간 부담을 완화하는 제도적 보완을 통해 국내 건설사들이 안심하고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문 의원은 “서부선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중국 자본 투입을 검토하는 것은 언 발에 오줌 누는 격”이라며 “우선협상대상자인 두산건설을 중심으로 국내 건설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와 서울시, 여야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해외에서는 중국 자본과 기술이 동시에 투입된 인프라 사업 이후 기술 유출과 안보 침탈 논란이 불거진 사례가 이어져 오고 있다. 철도·항만·통신 등 국가 핵심 기반시설에 중국 기업이 참여한 일부 국가에서는 운영 시스템과 데이터 접근 권한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했고, 장기적으로는 기술 표준 종속과 보안 취약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도시철도 역시 신호·통신·관제 시스템이 결합된 고도의 기술 집약형 시설인 만큼, 외국 자본의 참여는 단순한 재원 조달을 넘어 장기적인 공공성·안전성·안보 문제까지 함께 검토돼야 할 사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