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보호는 미국과 캐나다 모두 중요한 사회적 과제로 다루고 있지만, 정책 설계와 시민 부담의 방식에서는 큰 차이를 보인다. 핵심 질문은 명확하다. 시민에게 직접 비용과 노동을 전가하는 방식이 더 효과적인가, 아니면 전문가 중심 관리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한가다.

캐나다는 시민 참여와 생활 속 비용 부담을 전제로 한 정책을 운영한다. 대표적 사례가 음료 용기 보증금 환급제(SARCan)다. 시민은 음료를 구매할 때 병·캔 단위로 소액의 보증금을 지불하고, 환급을 원하면 지정된 수거 장소에 직접 운반·반납해야 한다. 이러한 구조는 재활용률을 높이는 효과가 있지만, 시간과 노동, 교통비, 주거 공간 점유 등 시민이 부담해야 하는 ‘보이지 않는 비용’이 존재한다. 특히 저소득층에게는 소액 보증금도 누적되면 수십에서 수백 달러에 달해, 사실상 환급 절차를 포기하기 어렵다. 더불어, 환급을 위해 병과 우유팩 등을 쌓아둘 공간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집에 쌓아두면 냄새와 위생 문제까지 발생해 생활 부담이 가중된다.

캐나다는 또한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을 종이 기반 제품으로 대체하였다. 생리대, 탐폰, 접시, 컵 등 생활용품에서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가격은 기존 제품과 비슷하거나 낮게 유지된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가 실제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불확실하며, 생산과 폐기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자원 소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런 정책 구조 속에서 일부 시민들은 이미 고물가와 주거비 상승으로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 환경 보호라는 공익적 목표까지 개인의 비용과 노동으로 감당해야 한다는 점에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반면 미국 몬타나주는 개발 제한과 보수적 환경 관리 조치를 시행하면서 시민에게 직접적인 세금 부담이나 노동을 요구하지 않는다. 소비세가 높은 캐나다와 달리, 미국의 몬타나는 주 차원의 일반 소비세(판매세)가 거의 없어, 대부분의 상품과 서비스 구매에서 세금을 내지 않는다. 지역 연구진과 교수진, 전문가 집단이 산림, 수자원, 토지 이용 등 환경 관리 정책을 설계·지원하며, 시민은 별도의 노동이나 세금 부담 없이도 환경 관리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몬타나는 북미 서부의 산악·대평원·혹한 지역이 혼재한 기후와 지형 조건을 가지며, 이러한 환경과 전문가 중심 정책 설계 덕분에 개발 제한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 한국의 강원도와 유사하게 산악과 자연 환경이 개발을 제약하는 특징이 있다.

미국과 캐나다 모두 환경 보호를 중시하지만, 접근 방식은 확연히 다르다. 캐나다는 시민의 일상생활과 소비 행위 단계에서 비용과 부담을 분담시키는 반면, 몬타나주는 전문가 중심 관리와 시민 부담 최소화를 동시에 실현한다. 이러한 차이는 정책 효과뿐 아니라 시민 생활 체감에도 큰 영향을 준다. 몬타나주의 접근은 정책 목표를 달성하면서도 주민과 소비자의 경제적·일상적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점에서 주민 친화적 모델이자, 세금 부담을 최소화한 경제적 자유를 보장하는 사례로 평가할 수 있다.

결국 환경 보호라는 동일한 목표 아래, 정책 설계와 부담 분담 방식에 따라 시민의 경험과 정책 효과는 크게 달라진다. 앞으로 환경 정책의 지속 가능성과 공정성을 평가할 때, 단순히 목표 자체가 아닌 누가 어떤 방식으로 비용과 부담을 지는지를 세심하게 살피는 접근이 필요하며, 시민 친화적이며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한 모델의 사례로 몬타나주의 방식을 참고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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