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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트럼프, 국정연설서 민주당 직격…“세금 올려 국민에 부담 주려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두 번째 임기 첫 공식 국정연설(State of the Union)에서 대규모 감세 정책 성과를 전면에 내세우며 향후 국정 운영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Donald Trump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 D.C. 연방의회 하원 본회의장에서 열린 연설에서 “미국 역사상 가장 큰 감세를 통과시키는 사명을 공화당이 해냈다”고 평가하며, 해당 법안을 자신의 핵심 경제 성과로 규정했다. 그는 특히 이른바 ‘빅 뷰티풀 빌(Big Beautiful Bill)’을 통해 ▲팁 소득 비과세 ▲초과근무 수당 비과세 ▲고령층 사회보장연금 세금 면제 등을 실현했다고 강조했다. 이는 서비스업 종사자와 중산층 근로자, 고령층 등 실질 소득 체감도가 높은 계층을 겨냥한 조치라는 점에서 정책적 메시지가 분명하다는 평가다. 또한 자동차 대출 이자에 대한 세액 공제를 처음으로 허용했다며, 다만 미국산 차량에 한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이는 제조업 부흥과 자국 산업 보호 기조를 동시에 반영한 조치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이 해당 감세안에 전원 반대표를 던졌다고 지적하며 “그들은 대규모 증세를 통해 국민에게 부담을 주려 했다”고 비판했다
- 김다현 기자
- 2026-02-25 13:31
대법관 증원 논란…재판 독립성 침해 우려 46.3% 우세 [여론조사]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대법관 증원 법안을 둘러싸고, 임명권자에 의한 ‘사법부 장악’ 또는 ‘재판 독립성 침해’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에 '동의한다'는 등답이 수치상 더 높게 나타났다. 펜앤마이크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여론조사공정(주)에 의뢰해 2월 22일과 23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해당 우려에 ‘동의한다’는 응답은 46.3%,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45.3%로 집계됐다. 격차는 1.0%p로 표본오차(±3.1%p) 범위 내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8.4%였다. 연령별로는 20대 이하에서 ‘동의’가 63.4%로 가장 높았고, 30대 55.5%로 나타났다. 반면 40대(53.4%), 50대(53.7%), 60대(49.3%)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지역별로는 서울에서 ‘동의’가 55.9%로 과반을 넘겼다. 광주·전남북(46.1%) 역시 ‘동의’ 응답이 더 많았다. 반면 강원·제주(55.0%), 대전·세종·충남북(51.8%), 부산·울산·경남(47.6%)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더 높았다. 정당 지지 성향별로는 국민의힘 지지층의 65.8%가 ‘동의한다’
- 관리자 기자
- 2026-02-25 11:16
재판소원제, 대법 주장 49.7%로 우세…민주당·이재명 정부에 부담 [여론조사]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재판소원제를 둘러싸고, 소송 남발 우려를 제기한 대법원 주장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민주당 주장보다 오차범위 밖에서 높게 나타났다. 펜앤마이크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여론조사공정(주)에 의뢰해 2월 22일과 23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소송 남발이 우려되므로 대법원의 주장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49.7%로 집계됐다. 반면 ‘사법 정의 실현을 위해 민주당 주장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41.0%였다. 두 의견 간 격차는 8.7%p로 표본오차(±3.1%p)를 넘어섰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9.4%였다. 정당 지지 성향별로 보면 국민의힘 지지층의 89.5%가 대법 주장에 찬성한 반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81.5%는 민주당 주장에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특히 ‘지지 정당 없음’ 응답층에서는 대법 주장 찬성이 70.0%로, 민주당 주장 찬성(10.7%)을 크게 앞섰다. 무당층에서 대법 주장 찬성이 압도적 우위를 보인 점은 이번 이슈가 단순한 정당 대결 구도를 넘어 중도층 여론에서도 민주당 입장에 불리하게 형성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연령별로는 20대 이하에서 대법 주장 찬성이 64.1%로 가장
- 김다현 기자
- 2026-02-25 11:03
전남·광주 통합법, 민주당 주도 법사위 통과… 졸속·위헌 논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4일 전남·광주 행정통합특별법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표결 처리됐다. 야당은 이를 두고 “일방적 강행 처리”라고 반발하며, 법안의 위헌 소지와 졸속 입법 논란을 제기했다. 이번 특별법은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를 하나의 통합 지방정부로 재편하고, 조직·행정·교육·재정 운영 등에서 기존 광역자치단체와 차별화된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합 지방정부에 대한 국가 재정 지원 근거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다. 논란의 핵심은 이러한 특례의 범위와 헌법적 정합성이다. 헌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조직, 권한의 기본 구조를 전제로 한다. 특정 권역에 대해 광범위한 행정·재정 특례를 부여하는 새로운 형태의 지방정부를 법률로 창설하는 것이 헌법상 평등 원칙 및 지방자치의 본질적 내용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유사한 광역단체와 구조적으로 다른 권한 체계를 법률로 고정할 경우, 향후 위헌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재정 문제 역시 쟁점이다. 통합특별시에 대한 국가 지원을 법률에 명시할 경우, 국가재정 운용의 형평성과 중장기 재정계획과의 정합성 문제가 뒤따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
- 김다현 기자
- 2026-02-24 15:34
코인·현지누나 인사청탁 논란 김남국 복귀.. 민주당 “윤리 마비” 역풍

더불어민주당은 2월 24일 김남국 전 의원을 당 대변인으로 임명했다. 코인 보유 및 재산 신고 의혹과 이른바 ‘현지누나’ 인사 추천 문자 논란을 거쳤던 인사가 다시 당의 공식 대변인으로 전면에 나서면서 정치권에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김 전 의원은 국회의원 재직 당시 가상자산(코인) 보유 및 재산 신고와 관련해 허위 신고 의혹으로 기소됐으나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후 검찰과 피고인 측이 상고하지 않으면서 무죄가 확정됐다. 사법적 판단의 영역에서는 형사 책임이 없다는 결론이다. 그러나 정치적 논란은 별도로 이어졌다. 김 전 의원은 의정활동 중 수십억 원대 가상자산을 거래했다는 의혹으로 이해충돌 가능성과 공직 윤리 문제를 둘러싼 비판을 받았고, 논란이 확산되면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다. 이후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으로 임명됐지만,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장에서 특정 인사를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 회장직에 추천하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가 언론 카메라에 포착되며 ‘현지누나’ 논란이 불거졌다. 인사 개입의 적절성 문제가 제기됐고, 김 전 의원은 결국 비서관직에서 물러났다. 해당 사안은 형사 처벌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이 같은 전력을
- 서지현 기자
- 2026-02-24 11:24
‘3대 사법개혁’ 강행 처리…사법질서 뒤흔드나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3대 사법개혁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사법 체계 전반에 미칠 파장을 둘러싼 우려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재판소원 도입, 대법관 증원, 법왜곡죄 신설을 패키지로 묶어 처리한 데 대해 정치권은 물론 법조계와 시민사회 일각에서도 사법 독립의 근간을 흔드는 입법이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국회 법사위는 지난 11일 재판소원법과 법원조직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재판소원법은 대법원 확정판결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사실상 ‘4심제’ 도입에 해당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현행 헌법 제101조는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확정판결을 다시 헌법재판소에서 다투는 구조가 헌법 체계와 충돌할 소지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헌법 개정 없이 가능한지를 두고 위헌 논란이 본격화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대법관 수를 기존 14명에서 26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대통령 임기 내 상당수 대법관이 새로 임명될 수 있는 구조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사법부 구성의 균형이 단기간에 급변할 수 있으며, 권력 분립의 축이 흔들릴 수
- 김다현 기자
- 2026-02-16 11:37
美 하원, ‘사진 신분증 의무화’ 등 선거개혁안 통과…민주당 단 1명만 찬성

미국 연방 하원이 시민권 증명과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 제시를 의무화하는 선거제도 개편 법안을 통과시켰다. 민주당 의원 대다수가 반대한 가운데, 찬성표를 던진 민주당 의원은 단 1명에 그쳤다. 민주당은 사실상 전원 반대 입장을 보였다. 하원은 11일(현지시간) 공화당 소속 칩 로이 의원이 주도한 ‘SAVE America Act’를 표결에 부쳐 찬성 218표, 반대 213표로 가결했다. 민주당에서는 텍사스주 헨리 쿠엘라 의원만이 찬성에 동참했다. 해당 법안은 2025년 4월 하원을 통과했으나 상원에서 처리되지 못했던 기존 SAVE 법안을 확대한 버전이다. 법안은 유권자 등록 과정에서 시민권 증명을 의무화하고, 각 주가 부적격 유권자를 명부에서 정리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기에 더해 연방 선거에서 투표 시 사진 신분증 제시를 의무화하는 조항이 새로 포함됐다. 또한 주 선거당국과 연방정부 간 시민권 정보 공유를 강화하고, 비시민권자가 유권자로 등록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국토안보부가 이민 관련 절차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공화당은 최근 수년간 대규모 불법 이민 유입 이후 선거 신뢰 회복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공화당 소속 마이크 하리도
- 김다현 기자
- 2026-02-12 14:31
“트럼프, 엡스타인 최초 신고자 중 한 명", 한국 언론 왜 침묵하나

11일, 미국의 한 시사 유튜버가 제프리 엡스타인 사건과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역할을 재조명하며 한국 언론의 보도 태도를 비판하고 나섰다. '원용석의 진실정치' 진행자 원용석 전 기자는 최근 공개한 영상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었으면 제프리 엡스타인의 이름을 우리가 알 수도 없었을 것”이라며, FBI 문서와 마이애미 헤럴드 보도를 근거로 “트럼프가 엡스타인이 수사 대상이라는 소식이 퍼지자마자 경찰에 신고한 최초 인물 중 한 명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제프리 엡스타인을 신고한 사람이 누구냐, 트럼프 대통령”이라며 “이런 내용은 왜 보도하지 않느냐. 트럼프에게 유리하다고 외면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어 “안티 트럼프식 보도만 반복하지 말고 정의로운 부분은 인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FBI 문서에 따르면 트럼프는 통화에서 엡스타인과 거리를 두겠다고 말했고, 10대 청소년들이 있는 자리에서는 즉시 자리를 떠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간인 시절 FBI에 엡스타인 관련 사실을 알린 인물”이라며 “이번 엡스타인 파일의 영웅이라고 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미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와 엡스타인은 1990년대부터 2000
- 김다현 기자
- 2026-02-11 17:29
통일교·공천 뇌물 특검 “둘 다 해야” 72.5%…이재명 정부 거부에 역풍 [여론조사]

정부와 여당이 2차 종합특검을 강행하면서도 통일교 게이트 특검과 공천 뇌물 게이트 특검은 거부한 가운데,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이 두 사안 모두에 대한 특검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권의 선별적 특검 기조와 달리, 여론은 ‘동시 수사’ 쪽에 무게를 실은 셈이다. 펜앤마이크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여론조사공정(주)에 의뢰해 지난 8일과 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통일교 게이트 특검과 공천 뇌물 게이트 특검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둘 다 특검해야 한다’는 응답이 72.5%로 집계됐다. 반면 ‘통일교 게이트 특검만 하는 것이 좋다’는 8.3%, ‘공천 뇌물 게이트 특검만 하는 것이 좋다’는 4.3%에 그쳤다. ‘둘 다 할 필요 없다’는 7.6%, ‘잘 모르겠다’는 7.3%였다. 특정 사안만을 선택적으로 수사하자는 의견은 한 자릿수에 머물렀다. ‘둘 다 해야 한다’는 응답은 전 지역, 전 연령대, 남녀 모두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72.5%, 경기·인천 76.9%, 대전·세종·충남북 71.9%, 광주·전남북 66.0%, 대구·경북 68.5%, 부산·울산·경남 69.3%, 강원·제주 76.0
- 김다현 기자
- 2026-02-11 16:15
미국 민주당 에릭 스왈웰 하원의원, 선거자금으로 보육비 20만 달러 지출 논란

미국 민주당 소속 캘리포니아 연방 하원의원 Eric Swalwell(에릭 스왈웰)이 선거자금으로 20만 달러가 넘는 보육비를 지출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해당 내용은 2월 3일(현지시간) 폭스뉴스 디지털이 연방선거위원회(FEC)에 제출된 선거자금 보고서를 분석해 공개했다. 폭스뉴스 디지털은 2019년부터 2025년까지 에릭 스왈웰 의원의 연방의회 및 주지사 선거 캠프 재정 자료를 검토한 결과, 보육비 명목으로 상환된 금액이 총 20만 달러를 초과했다고 전했다. 에릭 스왈웰 의원은 2013년부터 연방 하원의원을 지내왔으며, 2019년 민주당 대선 경선에 도전했다가 중도 하차한 바 있다. 현재는 캘리포니아 주지사 선거 출마를 준비 중이다. 보도에 따르면 2025년 10월부터 12월까지 최근 석 달 동안에만 보육비로 2만2천 달러 이상이 지출됐다. 이 가운데 일부는 주지사 선거 캠프 명의로 처리됐으며, 보육비 항목의 지급 대상에 배우자인 브리트니 스왈웰이 포함된 사례도 확인됐다. 또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캘리포니아 더블린 지역의 개인 보육 제공자에게 약 10만2천 달러가 지급됐고, 워싱턴DC에 위치한 스페인어 몰입형 어린이집에는 2023년
- 김다현 기자
- 2026-02-04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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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3월 02일 10시 5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