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21이 리서치제이(주)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는 50.6%, 부정 평가는 44.5%로 나타났다. 세부 응답을 보면 ‘매우 잘하고 있다’는 평가가 38.9%, ‘잘하는 편이다’는 11.7%였다. 반면 ‘매우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도 35.9%에 달했고, ‘잘못하는 편이다’는 8.7%로 집계됐다. 중간 평가보다는 강한 긍·부정 인식이 동시에 높은 구조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호남권에서 긍정 평가가 상대적으로 높았고, 대구·경북과 부산·울산·경남에서는 부정 평가 비중이 긍정 평가를 앞섰다. 수도권에서는 긍·부정 평가가 비교적 비슷한 수준으로 분포했다. 연령별로는 50대 이상에서 긍정 평가가 상대적으로 높았던 반면, 20·30대에서는 부정 평가 비중이 더 컸다. 성별로는 남녀 간 큰 격차는 없었으나 여성 응답자에서 부정 평가 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리서치제이(주) 이배인 대표는 “지지율이 과반이 50.6%에서 횡보하는 모양새를 보이는 것은 중국방문에 따른 가시적 성과 미흡과 관련이 있는 것을 보인다. 매우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38.9%는 핵심지지층으로 볼 수 있지만, 35.9%는 매우못한다고 평가하고 있
서울 시민을 대상으로 실시된 복수의 여론조사에서 인사 문제, 경제 정책, 사법 신뢰, 선거 변수 전반에 걸쳐 정치권을 향한 경계와 불신이 동시에 확인됐다. 개별 사안에 대한 판단을 넘어, 국정 운영과 정치 구조 전반에 대한 누적된 평가가 수치로 드러났다는 분석이 나온다. ■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임명, “정부 신뢰 떨어질 것” 62.8% 이혜훈 전 의원을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으로 임명하는 데 대해 정부에 대한 국민 신뢰가 떨어질 것이라는 응답이 62.8%로 나타났다.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은 27.3%에 그쳤다.특히 “매우 크게 떨어질 것”이라는 응답이 40%를 넘기며, 인사 논란이 단순한 인물 평가를 넘어 국정 신뢰 문제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줬다. ■ 잦은 환율시장 개입, “한국 경제 대외 신뢰도 악화” 50.6% 정부의 반복적인 환율시장 개입에 대해 한국 경제의 대외 신뢰도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데 동의한 응답은 50.6%였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35.7%로 집계됐다.경제 정책의 단기 대응이 장기적 신뢰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과반에 이른 셈이다. ■ 현직 국회의원 수사, “경찰 독립수사 한계 있다” 54.1% 현직 국회의원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한중 정상회담이 5일 열렸다. 정부는 이를 관계 복원과 협력 확대의 출발점이라 자평했다. 그러나 회담이 끝난 뒤 남은 것은 성과가 아니라 공허와 굴욕이다. 정상은 만났지만, 대한민국 외교가 어디에 서 있는지는 더욱 불분명해졌다. 이번 회담에서 반복해 확인된 메시지는 중국의 ‘하나의 중국’ 원칙이었다. 반면 그에 상응하는 우리의 원칙은 보이지 않았다. 주권과 안보, 비핵화라는 핵심 의제 앞에서 정부는 분명한 요구보다 조심스러운 태도를 택했다. 상대의 입장은 또렷해졌지만, 우리의 기준은 희미해졌다. 이것이 과연 대등한 외교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른바 ‘쎄쎄 외교’가 다시 모습을 드러냈다. 갈등을 피하기 위해 고개를 숙이고, 불편한 질문을 삼키는 방식이다. 그러나 외교에서 침묵은 중립이 아니다. 침묵은 해석되고, 반복되면 신호가 된다. 이번 회담에서의 침묵은 원칙의 부재로 읽힐 수밖에 없다. 가장 중대한 안보 현안인 한반도 비핵화 역시 선언적 언급에 머물렀다. 회담 전후로 북한의 군사 도발이 이어지고, 중국이 공식 문서에서 비핵화 관련 표현을 조정했다는 보도까지 나온 상황에서, 책임 있는 역할을 요구하지 못한 외교는 설
연말·연초 국방 예산 약 1조 8천억 원이 제때 집행되지 않으면서 군 전력 운영 차질과 방산업계를 중심으로 한 경제 불안 우려가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전력운영비와 방위력개선비 지급이 지연되며 육·해·공군과 해병대의 부대 운영에 영향을 미쳤고, 일부 방산업체에서는 자재 대금과 인건비 결제 지연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사태 진화에 나섰다. 재정경제부는 1월 6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연말 세출 수요가 집중되면서 일부 예산 집행이 지연됐다”며 “법적으로는 연초까지 집행이 가능하고, 현재는 순차적으로 지급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국고 자금 유입 구조상 연말·연초에 시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그러나 이러한 해명이 현장의 혼란을 충분히 설명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국방부는 예산 요청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됐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으며, 일선 부대에서는 실제로 예산이 내려오지 않아 훈련과 운영 계획을 조정해야 했다는 증언이 나온다. 방산업계 역시 자금 흐름 차질로 경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정치권의 비판도 이어졌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최보윤은 “국방 예산 집행 실패는 단순한 행정 문제가 아니라 국가 안보의 근간을 흔드는
이재명 국정 평가, 환율 방어 국민연금 투입, 통일교 특검 등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가 공표됐다. 이번 조사는 펜앤마이크가 여론조사공정(주)에 의뢰했다. 무선 ARS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표본오차는 ±3.5%포인트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조사 개요를 확인할 수 있다. 1) 서울서 이재명 국정평가, 긍정 49%·부정 48%.. 과반 이탈 2) 환율 방어에 국민연금 활용, 서울서 무려 59% “부적절” 3) 서울 시민 82% “물가 상승 체감”.. 전 연령대서 압도적 4) 예산 조기집행에 부정 인식 우세.. 서울서 53% “부적절” 5) 통일교 특검 추천 주체, 헌재 선호 23%로 최다 6) 서울시장 다자구도, 오세훈 30% · 정원오 26% 접전. 나경원 14% 뒤이어
이재명 국정 평가, 환율 방어 국민연금 투입, 통일교 특검 등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가 공표됐다. 이번 조사는 펜앤마이크가 여론조사공정(주)에 의뢰했다. 무선 ARS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표본오차는 ±3.5%포인트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조사 개요를 확인할 수 있다. 1) 서울서 이재명 국정평가, 긍정 49%·부정 48%.. 과반 이탈 서울 지역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가 50% 아래로 내려갔다는 결과가 나왔다. 조사 결과,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는 49.1%, 부정 평가는 47.9%로 집계됐다. 긍·부정 간 격차는 오차범위 내였다. 직전 조사와 비교하면 긍정 평가는 하락했고, 부정 평가는 상승했다. 권역별로는 강남권에서 부정 평가가 상대적으로 높았고, 일부 권역에서는 긍정 평가가 과반을 넘겼다. 성별로는 남성에서 부정 평가가, 여성에서는 긍정 평가가 더 높았다. 연령대별로는 40·50대에서 긍정 평가가 높았고, 20대 이하와 70대 이상에서는 부정 평가가 앞섰다. 2) 환율 방어에 국민연금 활용, 서울서 무려 59% “부적절” 정부가 환율 안정 목적으로 국민연금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보수의 이름으로 정치적 자산을 축적해 온 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8일 이재명 정부의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로 지명되면서 큰 논란이 일고 있다. 논란의 핵심은 그의 단순한 정치적 행보의 변화에 있지 않다. 그동안 비판해 온 경제 정책 노선, 즉 보수가 지켜야 할 가치와 원칙을 완전히 뒤집는 선택을 했다는 데 있다. 이혜훈은 진보좌파 정부의 포퓰리즘 경제 정책을 줄곧 비판해 왔다. 재정 팽창과 국가 개입 확대가 초래할 위험을 경고하며 시장과 책임의 원칙을 강조해 온 인물이다. 만약 현 정부의 경제 정책이 이러한 보수의 가치와 궤를 같이했다면, 이번 선택을 둘러싼 논란도 지금과 같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다. 바로 그 정책 노선을 비판해 온 인물이 그 정책을 집행·총괄하는 자리에 나섰다는 점에서 ‘배신’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장관 후보로 지명된 이후 나온 그의 발언은 의문을 더 키웠다. 그는 과거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에 대해 “후회한다”고 밝혔다. 정책과 정치 모두에서 기존 입장을 한꺼번에 뒤집었지만, 그에 상응하는 성찰이나 책임의 언어는 없었다. 후회는 말로 했고, 선택은 권력으로 했다. 원칙이 아니라 자리를 택했다는 비판을
군사분계선(MDL) 판단 기준을 남쪽으로 옮겼다는 보도가 이어지며 안보 논란이 커지고 있다. 합동참모본부가 우리 군 작전 지도와 유엔군사령부 참조선이 다를 경우, 둘 중 더 남쪽에 있는 선을 기준으로 북한군 침범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는 지침을 적용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이 기준은 2024년 중반 이후 작전지침으로 운용돼 왔고, 2025년 9월 관련 지침서에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판단은 단순한 해석 문제가 아니다. MDL은 대한민국이 책임지고 지켜야 할 군사적 국경선이다. 기준을 남쪽으로 잡는 순간 국가는 스스로 방어 책임 구역을 줄이게 된다. 이는 행정적 조정이 아니라 영토 관리의 후퇴이며, 사실상 영토 포기와 다르지 않다. 군의 경계와 대응, 교전수칙은 모두 국경선을 기준으로 작동한다. 기준선을 수십 미터라도 남쪽으로 당기면 판단은 늦어지고 대응 여지는 좁아진다. 전방 부대는 더 제한된 공간에서 더 큰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국경을 낮추는 결정은 전선을 약화시키는 결정이다. 군 당국은 ‘우발적 충돌 방지’를 이유로 들고 있지만, 충돌을 막는 방법은 선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선을 분명히 하는 데 있다. 기준을 느슨하게 하면 상대의 행동 반경은 넓어진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를 둘러싼 정치권 로비 의혹이 본격적인 수사 국면에 접어들면서, 정치 전반을 향한 국민적 의문과 불신도 함께 커지고 있다. 하지만 경찰의 수사가 어디까지 확대될지, 그리고 정치적 성역 없이 진행될 수 있을지를 두고 회의적인 시선이 여전하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2월 15일 통일교 핵심 시설과 관계자, 정치권 연관 장소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경찰은 통일교 측 자금이 정치권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진술과 관련 자료를 토대로 자금 흐름과 대가성 여부를 규명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번 의혹의 핵심은 단순하다. 종교단체가 정치권에 금품이나 각종 편의를 제공했고, 그 대가로 정책·입법·대형 사업 구상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여부다. 한학자 총재와 통일교 전직 간부들이 정치자금법 위반 및 뇌물 공여 혐의 등으로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자금의 출처와 사용 경로, 정치권과의 접촉 방식이 수사의 중심에 놓여 있다. 논란은 특정 진영에 국한되지 않고 여야 전반으로 확산되는 모습이다. 통일교 행사 참석, 관련 단체와의 공동 행사, 정책 제안 참여 등을 둘러싸고 전·현직 정치인들의 이름이 잇따라 거론되고 있지만, 당사자들은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 결정을 둘러싼 검찰 내부 반발이 ‘인사 파문’으로 번지고 있다. 법무부는 11일 대검검사급(검사장급) 인사를 발표해, 항소 포기 경위 설명을 요구하는 성명에 이름을 올린 박혁수 대구지검장·김창진 부산지검장·박현철 광주지검장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했다. 시행일은 15일자로 공지됐다. 이번 인사에는 항소 포기 사태 이후 검찰 내부망 등에 지휘부 비판 글을 올렸던 정유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대전고검 검사로 옮기는 내용도 포함됐다. 일부 보도는 이를 검사장급에서 고검검사급으로 내려가는 ‘강등성’ 이동으로 평가했다. 인사 발표 직후 김창진 부산지검장과 박현철 광주지검장이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검찰 안팎에서는 “이견 제기가 곧 인사 불이익으로 이어지는 신호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항소 포기라는 중대한 공소 유지 판단에 대해 내부적으로 절차·근거를 묻는 움직임이 있었던 직후 곧바로 ‘한직성 보직’으로 분류되는 연구위원 전보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표적성 인사’ 논란이 확산되는 모습이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의 배경으로 검찰 조직의 기강 확립과 분위기 쇄신 등을 들고 있는 것으로 보도됐다. 그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