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지사 출마를 준비 중인 우상호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철원에서 “더 높은 자리로 갈 수 있었지만 강원을 선택했다”는 취지로 발언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역 사회에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우 전 수석은 개인적 영달보다 지역을 위한 결단이었다는 점을 강조했지만, 발언의 표현 방식이 적절했는지를 두고 다양한 평가가 나오고 있다. 해당 발언은 2월 25일 강원도 철원에서 열린 특별강연에서 나왔다. 우 전 수석은 강연에서 “5선 국회의원으로 국회의장에 나가면 국회의원 3분의 2가 저를 지지한다고 했다”며 “더 높은 자리로 갈 수 있었지만 저를 필요로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곳에 가서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부딪히며 변화를 만들어보고 싶어 강원도로 내려왔다”고 말했다고 전해졌다. 또 그는 주변 인사들로부터 “가만히 있으면 다음 국무총리”, “국회의장은 대통령 다음 넘버2”라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의 설명도 덧붙였다. 중앙 정치 요직 가능성을 언급한 뒤 강원도지사 도전을 선택했다고 밝힌 셈이다. 우 전 수석의 발언 취지는 개인적 출세보다 접경지역과 지방의 현실을 개선하는 역할을 택했다는 ‘결단’의 메시지였을 수 있다. 실제 강연 역시 철원과 접경지역 발전, 지방균형발전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 “정부에 맞서지 말라는 말도 있다”고 직접 언급하면서 정치권 공방이 거세지고 있다. 다주택 보유는 자유라면서도 “위험과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강조해, 시장을 향한 강한 정책 강행 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읽힌다. 이 대통령은 24일 엑스(X·옛 트위터)에 집값 상승 기대감이 낮아졌다는 내용의 기사를 링크하며 “시장에 맞서지 말라는 말도 있지만 정부에 맞서지 말라는 말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주택을 유지하든, 비거주 투자용 주택을 보유하든 자유지만 비정상의 정상화에 따른 위험과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주식시장 정상화처럼 그에 따른 손익 역시 각자의 몫”이라고 덧붙였다. 또 “권력은 규제·세제·금융·공급 등 정상화를 위한 막강한 수단을 가지고 있다”며 정부의 정책 수단을 직접 언급했다. 최근 부동산 시장을 ‘비정상의 정상화’ 대상으로 규정해 온 이 대통령의 강경 기조가 다시 한 번 확인된 셈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국민의힘 조용술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정부에 맞서지 말라, 권력은 막강한 수단을 갖고 있다는 표현은 국민을 향한 위압적 메시지로 비칠 수 있다”며 “대통령의 언어는 통합을
[속보] 내란 혐의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 의사를 밝힌 가운데, 특검 측도 항소 방침을 공식화.
대전충남·광주전남·대구경북 통합특별법이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둔 가운데,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강원특별법의 우선 처리와 통합특별법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김 지사는 23일 자신의 SNS를 통해 “통합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번 통합법은 졸속이자 위헌적 요소가 있다”며 “강원특별법을 포함한 4대 특별자치시도 특별법부터 약속대로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입법 절차의 문제를 강하게 제기했다. 김 지사에 따르면 3대 통합특별법의 전체 조문 수는 1,190개에 달하지만, 이를 단 사흘 만에 심사했다는 점에서 충분한 검토가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는 “제정법은 조문 하나하나를 따지는 축조심사가 원칙인데, 조문을 모두 읽을 시간조차 없었다”며 “국가 행정체계를 바꾸는 중대한 법안을 이런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형평성과 위헌성 문제도 언급했다. 통합지역 공공기관 이전을 우선 고려하도록 한 조항과 관련해 김 지사는 “정책적으로도 논란이 될 사안을 법률로 못 박는 것은 위헌성 시비까지 불러올 수 있다”며 “통합지역 주민이 우선 고려 대상이라면 다른 지역 주민은 후순위가 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또한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1심 재판부의 선고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의 판단과 결단에 대한 자신의 진정성을 거듭 호소했다. 윤 전 대통령은 재판 결과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그 과정에서 빚어진 혼란과 고통에 대해서는 “모든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고 강조하며 국민을 향해 사과의 뜻을 전했다. 다음은 윤 전 대통령의 성명서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저의 판단과 결정은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 진정성과 목적에 대해서는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국가를 위한 구국의 결단을 내란몰이로 음해하고 정치적 공세를 넘어 반대파의 숙청과 제거의 계기로 삼으려는 세력들은 앞으로도 더욱 기승을 부릴 것입니다. 구국의 결단이었으나 저의 부족함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많은 좌절과 고난을 겪게 해 드린 것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사법부는 거짓과 선동의 정치권력을 완벽하게 배척하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장기집권을 위해 여건을 조성하려다 의도대로 되지 않아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특검의 소설과 망상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에서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하자 야권이 강하게 반발하며 절차적 정당성 문제를 전면에 제기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도 판결 직후 “정해진 결론을 위한 요식행위”라고 비판하며 즉각 항소 방침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9일 선고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군 병력 동원 행위를 종합해 내란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부정선거 의혹, 간첩법 개정 반대, 거대 야당의 잇단 탄핵 추진 등을 국가적 위기 상황으로 인식했다는 점 자체를 전면 부정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그러한 위기 인식이 곧바로 헌법상 허용되는 비상계엄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계엄 운용 기간을 사전에 명확히 한정하지 않았고, 해제 절차에 대한 구체적 계획도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을 중시했다. 이를 근거로 단순한 ‘경고성 계엄’이나 일시적 질서 회복 조치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또한 군 병력이 국회에 투입된 경위와 지휘 체계를 종합할 때,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권 행사를 실질적으로 제약하거나 지연시키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민선 8기 출범 이후 처음으로 전국 광역단체장 직무수행 평가 3위에 올랐다. 최근 6개월 연속 상승 흐름을 이어가며 상위권에 안착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발표한 ‘2026년 1월 광역단체장 직무수행 평가’에 따르면, 김 지사는 직무수행 긍정평가 52.1%를 기록해 전국 17개 광역단체장 가운데 3위를 차지했다. 이는 전월 대비 1.3%포인트 상승한 수치로, 민선 8기 조사 이후 처음으로 톱3에 진입한 것이다. 1위는 김영록 전남지사(61.8%), 2위는 이철우 경북지사(55.6%)였으며, 김 지사는 50% 이상 긍정평가를 기록한 상위권 그룹에 포함됐다. 특히 김 지사는 지난해 하반기 이후 6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도정 주요 현안 대응과 지역 현안 추진 과정에서의 존재감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정당지표 상대지수에서도 상위권을 기록했다. 김 지사는 120.5점으로 전국 3위를 차지했다. 정당지표 상대지수는 단체장이 소속된 지역의 정당 지지도 대비 직무수행 평가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로, 100을 넘으면 지역 정당 지지 기반을 상회하는 평가를 받고 있음을 의미한다. 최근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위원장 김태수)는 12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발표한 성명과 관련해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정당한 의정활동을 이해충돌과 외압으로 매도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주택공간위원회는 13일 배포한 입장문에서 경실련의 ‘이해충돌 연루 의혹’ 제기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며, 매입임대주택 확대 요구는 시민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적 판단이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도심 내 가용 택지가 사실상 고갈된 상황에서 기존주택 매입임대는 저소득층, 청년, 신혼부부 등이 생활권 내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가장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공급 수단”이라며, 중앙정부 역시 2024년 ‘8·8 부동산 대책’을 통해 수도권 매입임대주택 확대 기조를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최근 수년간 전세사기 여파와 고금리 상황 속에서 임대주택 수요가 급증했음에도, 서울시와 SH공사의 매입임대 공급 실적이 목표 대비 10~20% 수준에 머물렀다고 지적했다. 이에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목표 대비 실적이 저조하니 적극적으로 공급하라”는 질타와 함께 중앙정부 재정 지원 요청 등을 주문한 것은 의회의 견제·감시 기능에 따른 정당한 활동이었다는 입장이다 일부 의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의 조속한 논의와 처리를 촉구하며 국회 앞에서 삭발과 천막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김진태 강원도지사와 도당 관계자 등을 향해 강원도민들의 응원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다. 11일 국회 본관 앞에 마련된 농성장에는 춘천, 홍천 등 도내 각 지역에서 상경한 도민들이 방문해 김 지사와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도민들은 준비해온 간식과 음료 등을 전달하며 추운 날씨 속 농성을 이어가는 이들을 응원했다. 현장에서는 “강원특별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도민의 뜻을 국회가 외면해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자연스럽게 오갔다. 일부 도민들은 삭발 이후 천막농성까지 병행하고 있는 김 지사의 건강을 염려하면서도, 강원특별법의 실질적 권한 강화를 위해 끝까지 함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지사는 도민들의 방문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도민들의 절박함을 국회가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처리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김 지사는 강원특별자치도의 규제 완화와 자치권 강화를 담은 3차 개정안의 국회 처리를 촉구하며 천막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도민 방문은 단순한 격려 차원을 넘어, 특별법 처리를 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