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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중 집회’가 입법 이유? 민주당, 특정 국가 위해 국민 자유 제한하나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 등 11명이 최근 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3884)이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제약할 수 있다는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해당 법안은 특정 국가나 그 국민·인종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모욕할 경우 최대 징역 5년 또는 벌금 1000만 원에 처하도록 하고, 기존 명예훼손죄의 ‘반의사불벌죄’와 모욕죄의 ‘친고죄’ 조항을 적용하지 않아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수사기관이 직권으로 수사·기소할 수 있도록 했다. 문제는 법안의 제안 이유에 ‘혐중(嫌中) 집회’라는 표현이 직접 명시돼 있다는 점이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민주당 양부남 의원은 최근 일부 집회에서 “짱개, 북괴, 빨갱이는 대한민국에서 꺼져라” 등 혐오적 구호가 등장했다고 지적하며 이를 근거로 ‘특정 국가와 국민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러나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해당 표현 자체가 이미 특정 국가를 전제로 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외국의 심기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정치권에서는 “국민의 발언을 외교적 고려로 제한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에 어긋난다”며 “정권이 외교를 이유로 국민의 입을 통제하려 한다면
- 김다현 기자
- 2025-11-07 08:53
김현지 실장 국감 불출석 논란… “명분 없다” 야당 공세 확산

6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실 국정감사에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이 끝내 불출석하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대통령 일정이 취소된 상황에서도 불출석 입장을 유지하자, 야당은 “책임 회피”라고 비판하며 공세를 높였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6일 논평을 통해 “대통령의 일정이 취소된 이상, ‘대통령 일정 수행’이라는 불출석 사유는 설득력이 떨어진다”며 “국민의 걱정을 증인 회피의 명분으로 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또 “김현지 실장은 인사 개입과 법인카드 사용 등 다양한 의혹의 중심에 있다”며 “해명이나 자료 제출 없이 불출석만 반복되는 것은 국민 신뢰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자유통일당 역시 “대통령 일정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 만큼 불출석 사유는 사라졌다”며 “국회의 감사 기능이 무력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주영락 부대변인은 “진실이 명확하다면 김현지 실장을 국민의 검증대에 세워야 한다”며 국회의 동행명령장 발부를 촉구했다. 대통령실은 “공식 입장은 변함이 없다”며 추가 입장을 내놓지 않았으며, 청문 일정 조정이나 대체 보고 계획도 밝히지 않았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이 증인 채택을 정쟁화하는 것
- 김다현 기자
- 2025-11-07 08:53
춘천시, 불법현수막 단속 강화… 시민 신고제 도입

춘천시가 도심 미관을 해치고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현수막을 근절하기 위해 단속을 강화하고 시민 참여형 신고제도를 도입한다. 불법현수막은 지정게시대를 제외한 모든 장소에 게시된 현수막을 의미한다. 춘천시에 따르면 불법현수막 단속·철거 건수는 ▲2023년 2만2,271건 ▲2024년 1만8,133건 ▲올해 9월까지 9,635건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지정게시대를 통한 합법적 게시 신청은 같은 기간 ▲2023년 2만3,144건 ▲2024년 2만2,554건 ▲올해 9월 기준 1만9,040건으로 나타나 건전한 게시문화가 점차 확산되는 추세다. 시 관계자는 “불법현수막이 줄고 있지만, 일부 주요 교차로 등에서는 여전히 상습 게시가 이어지고 있다”며 “도시 미관 훼손과 보행자 안전을 위한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시는 도심 주요 구간에 대한 상시 순찰 및 주말·야간 단속 강화, 정당·단체 대상 계도와 행정처분 병행을 추진한다. 아울러 이달부터는 시민이 현장에서 사진과 위치를 전송하면 즉시 담당자가 확인·조치하는 ‘춘천시청 옥외광고물팀 카카오톡 신고 채널’을 시범 운영 중이다. 복잡한 절차 없이도 신속한 신고와 대응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 특징이
- 김다현 기자
- 2025-11-06 14:22
논란의 ‘포괄적 성교육’ 강사, 학부모 대상 강의 결국 진행.. 부산교육청 책임 논란 확산

부산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이 학부모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논란을 빚어온 성교육 강사인 모 교수의 학부모 대상 강의를 18일 오전 예정대로 진행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학부모 및 시민사회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강사 교체 요구가 거듭 제기됐지만 교육청은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강의를 강행한 것으로 알려졌고, 이에 따라 교육청의 검증 책임과 성교육 방침이 정면으로 도마 위에 올랐다. 문제가 된 모 교수는 포괄적 성교육 내용 등으로 인해 타 지역에서는 강사로 선정됐다가 학부모 반발로 강의가 취소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직접적인 논란의 핵심은 이 강사의 저서 <OOO 교수의 십 대를 위한 자존감 성교육>에 담긴 내용이다. 실제 저서의 한 장면에서 학생의 자위에 대해 질문에 “자위는 내 몸을 알아가는 일”이라는 문장으로 답하는 대목이 등장한다. 이는 자위 행위를 일방적인 긍정적 표현 및 자기이해의 과정으로 설명하는 방식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 “성기를 관찰하는 숙제를 내준다”는 내용도 등장한다. 이 같은 문구는 발달 단계에 맞지 않는 방식이라는 지적과 함께 조기 성애화 우려를 낳고 있다. 다른 부분에서는 “지금 내가 성관계를
- 김다현 기자
- 2025-11-18 14:57
‘꿈을 잇다+’ 2025 강원교육페스타, 11월 1일 개막

(강원) 헤드라인21(HEADLINE21)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신경호)이 한국교육방송공사(EBS) 디지털교육기획부와 함께 ‘꿈을 잇다+ 2025 강원교육페스타’를 오는 11월 1일 강원도교육청 진로교육원에서 개최한다. 올해로 3회째를 맞은 이번 행사는 “더 나은 강원교육의 주체들이 함께 꿈을 잇는 축제”를 목표로, 학생·교사·학부모가 함께 소통하며 미래교육의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번 페스타는 ‘여는 마당’, ‘수업 나눔 마당’, ‘꿈 나눔 마당’, ‘체험 마당’, ‘어울림 마당’ 등 다섯 개의 테마로 구성된다. 개막식에서는 속초소년소녀합창단의 공연과 함께, 김태원 전 구글 임원이 ‘AI 시대의 창의적 인재와 교육’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진행한다. ‘수업 나눔 마당’에서는 강원도 내 17개 시·군 교사들이 직접 참여해 수업 사례와 연구회 성과를 공유하고, 초등 수리력 향상 방안을 주제로 한 토크콘서트도 열린다. ‘꿈 나눔 마당’에서는 이준형 마술사의 참여형 마술쇼와 의사이자 유튜버인 이낙준 작가의 특별강연이 예정돼 있다.이낙준 작가는 “꿈꾸는 나, 용기·도전과 극복”을 주제로 학생들에게 진로와 도전의 의미를 전한다. 학부모를 위한 김진석
- 김다현 기자
- 2025-10-29 16:22
제22기 민주평통 강원지역회의 출범

제22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강원지역회의가 17일 오후 춘천 한림대학교 일송아트홀에서 출범대회를 열고 공식적인 새 임기를 시작했다. 강원지역 자문위원 954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행사는 향후 2년간의 활동 목표와 비전을 공유하며 지역 통일활동 기반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행사에서는 개회식, 자문위원 선서, 강원지역 간부위원 소개, 제22기 활동방향 보고, 자문위원 발언, 특별강연, 통일 퍼포먼스 및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강원지역회의는 이번 임기 비전으로 ‘함께 만드는 평화, 더 나은 미래’를 제시하며 지역사회 참여형 통일활동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윤장원 강원부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강원의 지정학적 중요성을 언급하며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지역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남북 철도 연결과 금강산 관광 재개가 강원의 평화·경제 협력에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말하며, “평화는 먼 곳의 이상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실천”이라고 강조했다. 행사에는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도 참석해 축사를 전했다. 김 지사는 최근 국민들의 통일 인식이 낮아지고 있는 현실을 언급하며, 강원이 분단과 평화 변화를 가장 먼저 체감하는 지역인 만큼 자문위
- 관리자 기자
- 2025-11-17 15:30
새벽배송 논란 확산.. 정부, 민노총 눈치보다 국민 불편 외면하나

새벽배송 제도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노동계 전반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국민의힘은 5일 논평에서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민노총의 입장에만 치우쳐 있다”며 “국민 생활과 산업 경쟁력보다 노조의 요구를 우선시하는 것은 국민 불편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비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새벽배송은 이미 2000만 명이 이용하는 생활 인프라로, 맞벌이 부부와 1인 가구의 필수 서비스”라며 “근로자 스스로 선택한 근무 형태를 일방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직업 선택의 자유 침해”라고 지적했다. 전국택배노동조합(민노총 산하)은 새벽배송이 노동자의 건강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왔지만, 유통·물류업계에서는 “과도한 규제는 오히려 일자리 축소와 물류 혼란을 부를 수 있다”는 반론이 나온다. 한편, 현장에서는 노동권 보호를 넘어 노조의 영향력이 산업 운영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민노총 산하 노조의 과도한 개입이 산업 전반의 합리적 조정 기능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택배노조 일부 조합원들이 파업 과정에서 비조합원 기사들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폭행한 혐의로 처벌받은 사례도 있다. 2024년 대법원은 비조합원 차량을 가로막고 열쇠를 빼앗은
- 김다현 기자
- 2025-11-05 15:03
강원교육청, 전국 시도교육청 평가 ‘최우수’ 영예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신경호)이 교육부가 실시한 ‘2025년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최우수 교육청으로 선정됐다. 이번 평가는 국가시책과 국정과제 추진 실적을 중심으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강원교육청은 4개 주요 영역, 21개 세부지표 모두 통과(PASS) 하며 최고 등급을 받았다. 교육부는 매년 시도교육청의 정책 추진력과 성과를 평가해 ▲국가책임 교육·돌봄 ▲교실 혁신 ▲함께하는 학교 ▲행·재정 운영 효율화 등 4개 분야의 지표 달성 정도를 점검한다.강원교육청은 특히 ▲학력향상 지원 ▲디지털 기반 교육환경 조성 및 AI·SW 역량 강화 ▲장애학생 통합교육 여건 개선 ▲학부모 참여 활성화 ▲조직운영 효율화 등에서 전국 평균을 웃도는 점수를 기록했다. 이 같은 성과로 강원교육청은 ‘최우수교육청’에 이름을 올렸으며, 교육부로부터 재정 인센티브도 받게 된다.교육청은 이번 성과를 기반으로 디지털 교육혁신과 학생 맞춤형 지원체계 강화 등 미래교육 기반 확립에 집중할 계획이다. 신경호 교육감은 “이번 평가는 ‘미래를 여는 학교, 더 나은 강원교육’을 향한 모든 교육가족의 노력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국가시책과 국정과제를 충실히 이행해 강원교육
- 김다현 기자
- 2025-11-03 15:18
포천시, 2025년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본격 나서

포천시(시장 백영현)는 2025년도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신청 접수를 마감하고, 총 93개소를 최종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은 관내에서 6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간판과 인테리어 개선 ▲주방 설비 등 점포 환경 개선 ▲무인 주문기(키오스크), 결제기(POS), 디지털 주문 결제 시스템(스마트오더) 등 경영 시스템 도입에 대해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총 110여 개소의 소상공인이 사업을 신청하며 높은 관심을 보였고, 시는 외부 전문가의 공정한 심사를 거쳐 93개소를 최종 선정했다. 시는 선정된 업체를 대상으로 개별 맞춤형 전문 상담(컨설팅)을 병행해 사업의 실효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사업 완료 후에는 성과 분석을 통해 소상공인 지원 정책의 개선 방향을 도출할 계획이다. 백영현 포천시장은 "이번 지원사업이 소상공인의 고정비용 부담을 줄이고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소비자와 경영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현장 중심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포천시는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고, 지역경제 활성
- 관리자 기자
- 2025-06-10 16:42
국민 절반 “최민희 의원, 뇌물죄로 처벌해야”… 과방위원장 사퇴 요구도 절반 육박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이 국회에서 딸의 결혼식을 열고 피감기관 인사들로부터 축의금을 받은 논란에 대해 국민 절반 이상이 “뇌물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기관 여론조사공정㈜이 펜앤마이크 의뢰로 11월 3~4일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최 의원이 뇌물죄로 처벌받아야 한다’는 응답은 50.0%, ‘축의금을 돌려줬으니 문제없다’는 응답은 39.4%, ‘잘 모르겠다’는 10.6%**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호남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대구·경북 59.1%, 충청권 53.5%, 경기·인천 51.7%, 부산·울산·경남 50.7%로 모두 과반을 넘겼다. 성별로도 비슷한 흐름이 나타났다. 남성의 49.8%, 여성의 50.2%가 ‘처벌받아야 한다’고 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를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 과반이 처벌을 지지했으며, 특히 20대 이하(54.1%)와 70세 이상(54.7%)에서 비판 여론이 높게 나타났다. 한편, 내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을 지지하겠다는 응답자 중 70.7%는 ‘문제없다’고 답한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91.6%가 ‘처벌해야 한다’**고 응답해 정치적
- 김다현 기자
- 2025-11-05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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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18일 14시 5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