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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14→26명 확대 추진…“재판 지연 해소” vs “사법 신뢰 흔들릴 수도”
대법관 정원을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면서 사법제도 전반에 미칠 파장을 둘러싼 논쟁이 확산되고 있다. 상고심 사건 적체를 해소하겠다는 취지지만, 제도 효과와 부작용을 둘러싼 의견은 엇갈린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이른바 ‘대법관 증원법’은 법 공포 2년 뒤부터 매년 4명씩, 총 12명의 대법관을 단계적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현직 대통령이 임기 중 최대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할 수 있는 구조가 된다. 여당은 상고심 사건이 장기간 계류되면서 국민이 체감하는 재판 지연 문제가 심각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대법관 수를 늘려 심리 부담을 분산하면 사건 처리 속도를 높일 수 있다는 논리다. 반면 야당은 단순한 인원 증원이 근본 해법이 될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한다. 국민의힘은 재의요구권 행사를 촉구하며 “상고심 적체 해소라는 명분과 달리 1·2심 재판이 더 지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실제로 대법관 증원이 하급심에 미칠 영향도 쟁점이다. 통상 대법관 1명당 평균 8명 안팎의 재판연구관이 배치되는 점을 감안
- 임춘조 기자
- 2026-02-24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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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국정운영 평가 부정 44.4%…5.3%p 상승, 긍정은 3.5%p 하락 [여론조사]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부정평가가 직전 조사 대비 5.3%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긍정평가는 3.5%p 하락했다. 펜앤마이크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여론조사공정(주)에 의뢰해 2월 22일과 23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대통령 국정운영평가를 실시한 결과, 긍정 53.0%, 부정 44.4%, ‘잘 모르겠다’ 2.7%로 집계됐다. 직전 조사와 비교하면 긍정은 3.5%p 하락한 반면, 부정은 5.3%p 상승했다. 긍정이 과반을 유지하고 있지만 상승과 하락이 교차한 이번 흐름은 적지 않은 변화 신호로 읽힌다. 세부 응답을 보면 ‘매우 잘하고 있다’ 41.9%, ‘잘하는 편’ 11.1%였고, ‘매우 잘못하고 있다’ 35.2%, ‘잘못하는 편’ 9.1%였다. 연령별로는 20대 이하에서 부정 54.9%, 30대 56.2%로 부정평가가 과반을 기록했다. 반면 40대(긍정 59.7%), 60대(61.6%), 70세 이상(53.3%)에서는 긍정 응답이 더 높았다. 50대는 긍정 54.1%, 부정 44.4%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대전·세종·충남북(부정 51.2%)에서 부정이 과반을 기록했고, 대구·경북(49.6%)에서도 부정 응
- 김다현 기자
- 2026-02-25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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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불법체류자 범죄에 맞선다… ‘엔젤 패밀리 데이’ 선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불법체류 이민자에 의한 강력범죄로 가족을 잃은 이른바 ‘엔젤 패밀리(Angel Families)’를 기리는 국가 차원의 기념일을 선포한다. 국정연설을 앞두고 국경 통제 강화와 범죄 전력 불법체류자 추방 기조를 분명히 하는 행보다. 백악관과 미 주요 언론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2월 22일을 ‘엔젤 패밀리 데이’로 지정하는 선언문에 서명할 예정이다. 날짜는 2024년 2월 22일 숨진 레이컨 라일리의 1주기를 기려 정해졌다. 라일리는 조지아주 출신의 22세 간호대 학생으로, 조깅 도중 불법체류 신분의 베네수엘라 국적자에게 살해됐다. 가해자는 올해 1월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 사건은 불법이민 범죄 문제를 둘러싼 전국적 논쟁을 촉발하며 공화당 진영에서 상징적 사건으로 자리 잡았다. 백악관은 22일 오전 이스트룸에서 추모식을 열 예정이다. 관계자는 이번 행사가 “가장 위험한 범죄 불법체류자들에 대한 추방이 왜 계속돼야 하는지를 상기시키는 엄숙한 자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행사에는 Kristi Noem 국토안보부 장관과 국경 정책을 총괄하는 톰 호먼 책임자, 그리고 여러 피해자 가족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백악관 대변인 Karoli
- 관리자 기자
- 2026-02-23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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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원제, 대법 주장 49.7%로 우세…민주당·이재명 정부에 부담 [여론조사]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재판소원제를 둘러싸고, 소송 남발 우려를 제기한 대법원 주장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민주당 주장보다 오차범위 밖에서 높게 나타났다. 펜앤마이크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여론조사공정(주)에 의뢰해 2월 22일과 23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소송 남발이 우려되므로 대법원의 주장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49.7%로 집계됐다. 반면 ‘사법 정의 실현을 위해 민주당 주장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41.0%였다. 두 의견 간 격차는 8.7%p로 표본오차(±3.1%p)를 넘어섰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9.4%였다. 정당 지지 성향별로 보면 국민의힘 지지층의 89.5%가 대법 주장에 찬성한 반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81.5%는 민주당 주장에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특히 ‘지지 정당 없음’ 응답층에서는 대법 주장 찬성이 70.0%로, 민주당 주장 찬성(10.7%)을 크게 앞섰다. 무당층에서 대법 주장 찬성이 압도적 우위를 보인 점은 이번 이슈가 단순한 정당 대결 구도를 넘어 중도층 여론에서도 민주당 입장에 불리하게 형성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연령별로는 20대 이하에서 대법 주장 찬성이 64.1%로 가장
- 김다현 기자
- 2026-02-25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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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 안정” 정부 발표와 엇갈린 민심…55.6% “더 상승” [여론조사]
정부가 최근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대로 낮아졌다며 ‘물가 안정’을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 과반은 체감 물가가 오히려 더 올랐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펜앤마이크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여론조사공정(주)에 의뢰해 2월 22일과 23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정부 발표보다 더 많이 올랐다고 생각한다’는 응답이 55.6%로 집계됐다. 반면 ‘정부 발표대로 안정됐다’는 응답은 25.0%에 그쳤고, ‘정부 발표보다 더 낮아졌다’는 응답은 10.0%였다. ‘잘 모르겠다’는 9.4%였다. 정부 발표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응답은 4명 중 1명 수준에 머문 셈이다. 지역별로는 대구·경북에서 ‘더 올랐다’는 응답이 66.4%로 가장 높았고, 부산·울산·경남 61.0%, 대전·세종·충남북 58.1%, 서울 56.9%, 경기·인천 55.0% 순이었다. 광주·전남북은 37.0%, 강원·제주는 45.9%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20대 이하 60.2%, 30대 58.9%, 40대 48.1%, 50대 52.6%, 60대 54.1%, 70세 이상 61.6%로 조사됐다. 20대 이하와 70세 이상에서 60%를 넘기며 상승 체감이 두드
- 김다현 기자
- 2026-02-25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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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성 업소 출입’ 롯데 김동혁 50G·나승엽 고승민 등 30G 출장 정지 중징계
스프링캠프 기간 중 사행성 업소를 방문해 전자 베팅 게임을 즐긴 롯데 자이언츠 소속 선수 4명에게 중징계가 내려졌다. KBO(총재 허구연)는 23일(월) KBO 컨퍼런스룸에서 상벌위원회를 개최하고, 롯데 고승민, 김동혁, 김세민, 나승엽에 대한 심의 결과를 발표했다. 상벌위원회 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 2월 12일 대만 타이난 숙소 인근의 사행성 오락실을 방문해 전자 베팅 게임을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롯데 구단은 지난 14일 해당 사실을 파악해 KBO 클린베이스볼센터에 신고했다. KBO 상벌위원회는 야구규약 제151조 [품위손상행위]에 따라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 지난해부터 총 3회에 걸쳐 해당 장소를 방문한 김동혁에게는 50경기 출장 정지, 1회 방문이 확인된 고승민, 나승엽, 김세민에게는 각각 30경기 출장 정지 처분을 내렸다. KBO는 “캠프 전 카지노 및 파친코 등 사행성 업장 이용이 품위손상행위에 해당함을 공지하며 경각심을 환기해 왔다”며,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지만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선제적 제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KBO는 추후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이들에 대한 추가 제재가 부과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주전급
- 김다현 기자
- 2026-02-23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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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의회 내부자거래 정면 비판…펠로시 실명 거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정연설에서 의회 내 내부자거래 문제를 강하게 비판하며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 전 하원의장을 실명으로 언급해 정치권 안팎의 관심을 끌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 구성원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이른바 ‘내부자거래 금지법(Stop Insider Trading Act)’을 지체 없이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현직 의원과 배우자, 부양가족의 개별 종목 주식 매입을 제한하는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해당 법안은 공화당 소속 브라이언 스타일 하원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기존 2012년 STOCK Act의 공시 중심 규제를 넘어 사전 공개 의무와 거래 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련 발언 도중 일부 의원들이 기립하자 “낸시 펠로시도 일어섰느냐”고 언급하며 즉석에서 이름을 거론했다. 공화당 진영에서는 그간 펠로시 전 의장과 배우자의 주식 거래 내역을 문제 삼아 왔으며, 이를 계기로 의회 차원의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해 왔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은퇴저축 확대 방안도 함께 발표했
- 김다현 기자
- 2026-02-25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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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재판 즉시 재개 요구 44.0%…‘대통령도 수사’ 발언 시험대 [여론조사]
현재 중단돼 있는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다시 재개해야 한다는 응답이 임기 후에 재판해야 한다는 응답보다 수치상 더 높게 나타났다. 펜앤마이크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여론조사공정(주)에 의뢰해 2월 22일과 23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다시 재개해야 한다’는 응답은 44.0%, ‘임기 후에 재판해야 한다’는 응답은 41.2%로 집계됐다. 격차는 2.8%p로 표본오차(±3.1%p) 범위 내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4.8%였다. 연령별로는 20대 이하에서 재개 응답이 53.0%, 30대 53.3%로 과반을 기록했다. 40대에서는 임기 후 재판 응답이 49.5%로 더 높았지만, 50대는 45.6% 대 44.3%로 재개가 소폭 앞섰다. 60대(40.8%)와 70세 이상(39.4% vs 35.8%)에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지역별로는 서울에서 재개 응답이 48.0%로 가장 높았고, 대전·세종·충남북(47.5%), 대구·경북(47.3%), 부산·울산·경남(44.7%) 등에서도 재개 응답이 더 높게 나타났다. 광주·전남북(43.7%)과 강원·제주(45.0%)에서는 임기 후 재판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정당 지지 성
- 김다현 기자
- 2026-02-25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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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대통령 수사 “진행해야” 50.2%…면책특권 판단 논란 여전 [여론조사]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판결에서 재판부가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면책특권과 무관하다’고 판단한 데 대해, 국민 과반이 수사 진행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펜앤마이크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여론조사공정(주)에 의뢰해 2월 22일과 23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도 수사는 진행해야 한다’는 응답은 50.2%로 집계됐다. 반면 ‘대통령의 면책특권에 대해 법원이 잘못 판단한 것’이라는 응답은 36.0%였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3.8%였다. 수사 진행 찬성이 오차범위를 넘어 우세한 셈이다. 정당 지지 성향별로는 국민의힘 지지층의 73.8%가 수사 진행에 찬성한 반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52.7%는 법원이 면책특권을 잘못 판단했다고 응답했다. 특히 ‘지지 정당 없음’ 응답층에서는 수사 찬성이 69.9%로, 법원 판단 부정(15.2%)을 크게 앞섰다. 연령별로는 20대 이하에서 수사 진행 찬성이 62.1%로 가장 높았고, 30대 57.9%, 50대 53.6% 순이었다. 반면 60대(40.9% vs 40.1%), 70세 이상(40.1% vs 41.3%)에서는 수사 찬성과 법원 판단 부정
- 김다현 기자
- 2026-02-25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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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동계올림픽 선수단 입국
헤드라인21(HEADLINE21) 관리자 기자 |
- 김다현 기자
- 2026-02-24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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