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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진권의 자유공부] 위기의 대한민국, 자유를 공부할 때
대한민국 국민은 자유인이다. 북한 주민이 탈북하여 한국에 오는 이유도 자유때문이다. 북한에는 자유가 없으나, 한국에는 자유가 있다. 자유는 체제를 통해 보장된다. 사람마다 다른 가치관 혹은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 가치관에는 자유뿐만 아니라, 평등, 정의, 공평 등이 있다. 개인마다 이러한 추상적 가치를 추구하는 강도는 다르다. 사람의 얼굴이 서로 다르듯, 마음 깊숙이에 간직하고 있는 가치관도 다르다. 이러한 다양한 가치관에도 불구하고, 한국 국민으로서 공유해야 할 가치는 ‘자유’다. 대한민국 체제의 정체성이 자유이기 때문이다. 자유 가치를 가지는 국가는 한국뿐만 아니다. 미국과 일본도 자유 가치를 가진 국가다. 즉, 자유 가치는 한국만의 고유한 정체성이 아니고, 자유 국가들이 공유하는 이념이다. 그래서 현대 시대에 세계를 크게 자유 진영과 반자유 진영으로 나눈다. 반자유 진영이란 자유 가치보다 다른 가치, 즉 평등을 중요하게 여기는 국가 집단이다. 러시아와 중국이 대표적이고, 가까운 북한도 그들만의 공동체이다. 이제 시대는 민족으로 국가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고, 사상 혹은 가치로 국가가 세워진다. 우리는 자유를 최고 가치로 여기는 국가에 살고 있다. 우리는
- 관리자 기자
- 2025-11-1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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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림 교수] 이제는 비판의 언론이 필요하다
‘정론직필(正論直筆)’. 바른 주장을 펴고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것이 곧 언론의 길이라는 뜻이다. 언론이 추구해야 할 가장 기본적 가치이자 지극히 옳은 말이다. 그러나 거짓과 왜곡이 일상화된 사회에서 과연 정론직필이 온전히 가능할까? 창간호를 여는 이 지면에서, 이 물음은 새로 출범하는 공론장에 던지는 첫 질문이다. 단테의 『신곡』에는 목이 거꾸로 꺾여 앞으로 걸을 수 없는 영혼들이 등장한다. 그들은 아무리 앞을 보려 해도 과거만 바라보며, 원치 않아도 늘 뒤로 물러서는 형벌을 받는다. 창간의 이 순간에 우리가 마주한 현실도 다르지 않다. 아무리 옳은 주장을 하려 해도, 아무리 바른 사실을 전하려 해도, 그 자체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시대를 우리는 통과하고 있다. 이런 현실에서 언론이 ‘정론직필’만을 외치며 비판의 기능을 포기한다면, 그것은 명백한 시대착오다. 언론의 핵심 책무는 비판이며, 지금처럼 그 기능이 절실한 때는 없었다. 최근 우리 사회에는 ‘사실처럼 포장된 거짓말’이 하나 있다. 그것은 선출 권력에 대한 우상화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의 문장을 곡해해, 국민이 선출한 권력이 임명된 권력보다 절대적이라는 논리를 내세우는 일
- 관리자 기자
- 2025-11-05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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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순 명예교수] 동해안 자유의 여신상으로 녹색주의 대격변을 불러오자
지금 우리는 녹색주의자들이 만들어낸 사이비 과학과 정치 이념의 시대에 살고 있다. 기후 위기, 탄소 중립, 생태 전환,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RE100(재생에너지 100%)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인간의 자유롭고 풍요로운 삶이 자연을 파괴하고 지구를 불덩어리로 만들기 때문에 미래 세대를 위해 통제와 박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동안 지구에서 관측된 현상과 과학적 사실로 그 허구성이 하나둘씩 밝혀지고 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세계 녹색주의를 주도하는 유엔 파리기후변화협약을 2017년 1기에 이어 올해 2기에도 취임 즉시 탈퇴했다. 그는 지난 9월 24일 유엔 총회 연설에서 무려 15분에 걸쳐서 “녹색 사기극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당신 나라는 망할 것”이라며 녹색주의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연설에서 기후 위기 허구성과 재생에너지의 사기성을 사례까지 들어가며 설명했다. 그가 이처럼 전 세계를 향해 강력히 경고하는 이유는 녹색주의에는 인간의 천부적 권리인 자유롭고 풍요로운 삶을 박탈하고 사회주의 세계화를 추구하는 네오막시즘(Neo-Marxism)이 숨어있기 때문이다. 지난 2024년 1월 초 일론 머스크는 위성에서 바라본 한반도의 야경을 자신
- 관리자 기자
- 2025-11-04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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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스마트허브 재생사업 활성화 구역 지정 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지난 9일 반월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안산스마트허브 재생사업 활성화구역 지정'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지난 2014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노후산단의 기반시설 정비만으로는 재생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이 어렵고, 각종 문화·편의·지원 기능을 증대한 혁신거점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이번 용역을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용역에서는 입주기업과 근로자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문화·복지시설, 산업·업무시설, 주차장·공원 등 기반시설 확충에 대한 사업구상과 함께 청년문화센터 조성과 연계한 브랜드 산단 조성사업 등 집적개발 추진 방안에 대해서도 보고와 논의가 이루어졌다. 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산업단지 근로자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각종 문화·편의·지원시설 확충 등을 담은 '재생사업 활성화계획(안)'을 수립해, 국토교통부 주관 '안산스마트허브 재생사업 활성화 구역 지정' 공모에 신청할 계획이다. 재생사업 활성화 구역에 지정되면 ▲건폐율, 용적률 완화 ▲개발이익 재투자
- 관리자 기자
- 2025-06-10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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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마을 공동식당 운영 확대…농번기 든든한 끼니 책임진다
하동군이 농번기 농업인의 가사 부담을 덜고, 혼자 사는 농민과 귀농·귀촌인의 결식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농번기 마을식당 운영 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지난해 시범 운영 당시 큰 호응을 얻었으며, 올해는 참여를 희망하는 모든 마을을 지원하기 위해 예산을 전년 대비 73％ 증액한 5억 9천만 원(도비 포함)을 확보해 운영 중이다. 군은 총 90개 마을, 약 2400명의 주민을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 중이며, 마을별 특성과 농번기 일정에 맞춰 운영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을 고안하고 있다. 현재 운영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도시락 배달이 가능한 마을은 농작업 현장에서 바로 식사할 수 있도록 배달식을 제공하는 한편, 전체 참여 마을의 82％에 해당하는 74개 마을은 마을회관에 주민들이 모여 함께 음식을 준비하고, 한자리에 둘러앉아 식사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그간 바쁜 농번기에 끼니를 대충 해결하곤 했던 농민들은 마을 공동식당을 통해 든든히 배를 채우고, 이웃들과 담소도 나누며 전에 없던 여유를 만끽하고 있다. 한 농민은 "주민들과 함께 음식을 만들며 자연스럽게 정
- 관리자 기자
- 2025-06-10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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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김 등 해조류 안전성 강화로 세계시장 공략
전라남도가 김을 포함한 해조류 수출 품목의 중금속, 방사능 등 안전성 검사 비용을 지원하는 등 글로벌 식품 안전기준 강화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전남도는 김 등 해조류 수출업체와 생산자를 대상으로 연간 최대 2천만 원의 검사비를 지원하는 '김 수출 안전성 검사비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2025년 신규 사업으로, 전남산 김·미역·다시마 등 해조류 식품의 수출 경쟁력 강화와 해외 바이어, 소비자의 신뢰 확보가 목표다. 안전성 검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정 시험·검사기관이나 국제공인시험기관(KOLAS)에서 시행되며, 중금속, 미생물, 방사능, 인공감미료 등 항목에 대해 이뤄진다. 전남지역 김 수출은 올 들어 4월 말 현재까지 1억 4천100만 달러를 기록,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3.1％ 늘었다. 이는 전남 김의 글로벌시장 경쟁력 강화를 보여주는 수치다. 특히 중국(2천998만 달러·82.3％ 증가), 미국(3천845만 달러·35.2％ 증가)이 수출 확대를 주도했으며, 베트남(63.1％ 증가), 독일(101.4％ 증가) 등 아시아와 유럽에서도 전남 김 수요가 크게 늘었다. 또한 일본(2
- 관리자 기자
- 2025-06-10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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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행정안전부 주관 재난관리평가 4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
안성시가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5년도 재난관리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정부포상과 함께 장관 표창을 받게 됐다. 재난관리평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정부가 재난 관리 책임기관을 대상으로 재난분야 전반에 걸쳐 실시하는 최고 수준의 종합평가로, 중앙재난평가단과 민간 전문가가 공정하게 심사해 '우수', '보통', '미흡' 등 3단계 등급을 부여한다. 안성시는 재난관리평가 총 5개 분야(공통·예방·대비·대응·복구)에서 골고루 높은 점수를 획득해 우수한 재난관리 역량을 인정받았다. 시는 최근 복합재난 등 다양한 유형의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재난대응 교육, 실전형 모의훈련, 취약시설 안전점검 강화 등 체계적인 대응 능력 향상에 힘써 왔다. 안성시가 재난 예방부터 사후 복구까지 전 단계에 걸쳐 선제적이고 종합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로 이어졌다. 이번 성과는 단순한 평가를 넘어 시민 안전을 중심에 둔 행정이 실효성을 발휘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특히 다양한 재난 유형에 대비한 대응 역량 강화를 통해 시민 불안을 해소하고 안전 체감을 높이는
- 관리자 기자
- 2025-06-10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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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 일상 속의 기분 좋은 변화…주민 체감형 민생규제 발굴 나서
울산 남구(구청장 서동욱)는 주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와 제도, 절차를 적극 발굴하기 위해 '2025 민생규제 집중발굴 기간'을 6월 10일부터 7월 9일까지 30일간 운영한다고 밝혔다. 규제 발굴 대상은 ▲기업·소상공인 ▲일자리 ▲인구·돌봄 ▲미래산업 ▲일상생활 등 5개 주요 분야의 법령, 조례, 규칙, 행정 절차 등 민간활동을 제약하는 모든 규제가 대상이며, 단순 민원이나 세금·요금 감면 요청 등 규제로 보기 어려운 내용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남구는 집중 발굴 기간 운영을 위해 구 누리집에 제안서 서식을 탑재하고 규제 개혁 설명을 보완하는 등 관련 메뉴 정비를 마쳤다. 발굴 기간 중에는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운영, SNS·주민참여 행사장 홍보, 통장회의 자료 배포를 통해 숨어있는 민생규제 발굴에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규제 개선 아이디어가 있는 남구 주민은 누구나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으며, 구 대표누리집(홈>참여·소통>새소식)에서 제출 서식을 내려받아 이메일 또는 우편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기간 중 접수된 제안은 관련 부서에서 면밀히 검토한 후 자치법규 개선
- 관리자 기자
- 2025-06-10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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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18일 14시 5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