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21(HEADLINE21)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2026.01.16 (금)

기상청 제공

닫기

정치

홈
정치

“춘천의 판을 다시 짠다” 변지량, 대형 전환 구상 들고 시장 출마

202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변지량 전 도민복지특별자문관이 춘천시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변 예비후보는 14일 오전 춘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춘천은 관리의 도시를 넘어 도약의 도시로 전환해야 할 시점”이라며 “과감한 결단과 실행력으로 멈춰선 성장엔진을 다시 뛰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출마 선언에서 변 예비후보는 장기간 정체된 지역 경제와 도시 활력 저하를 정면으로 진단하며 대형 프로젝트 중심의 도시 재편 구상을 내놨다. 원도심·신도심·북부권의 균형 발전과 시민 체감형 시정 전환을 핵심 축으로, 기존의 점진적 관리 행정에서 벗어난 전면적 전환을 강조했다. 변 예비후보는 “도시는 노령화되고 청년은 떠나며, 원도심 상권은 빠르게 쇠퇴하고 있다”며 “이는 시민의 문제가 아니라 비전과 결단이 부족했던 시정의 결과”라고 진단했다. 이어 강원도청 이전 이후의 유휴 부지 활용, 캠프페이지 장기 방치, 중도 개발의 한계를 짚으며 “춘천은 가능성만 말해왔지 결과를 만들지 못했다”고 말했다. 핵심 공약으로는 중도·이궁·캠프페이지를 하나의 스토리라인으로 묶는 ‘춘천 대전환 3대 프로젝트’를 제시했다. 중도는 선사문화 유적 복원과 체험형 관광지로 육성해 동
- 김다현 기자
- 2026-01-15 20:13
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승인 보류.. 재심 기간 보장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 결정을 곧바로 확정하지 않고, 당헌·당규에 따른 재심 청구 기간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리위원회 징계 의결 이후에도 당사자에게 부여된 절차를 모두 이행한 뒤 최고위에서 최종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국민의힘 당규에 따르면 윤리위원회로부터 징계 결정 통보를 받은 당사자는 10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장 대표의 이번 결정은 한 전 대표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가능성을 고려해, 절차상 논란의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조치로 해석된다. 당 지도부 안팎에서는 이를 제명 자체를 재고하기 위한 조치라기보다, 이미 내려진 판단을 규정에 따라 완결하기 위한 과정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윤리위가 제명 결정을 내린 배경은 이른바 당원게시판 사태다. 당헌·당규와 윤리 규범을 위반해 당내 여론 질서와 조직 운영에 중대한 혼선을 초래했다는 판단이 핵심이다. 당 안팎에서는 사안의 성격과 파급력을 고려할 때 제명은 불가피했고, 오히려 늦은 결정이었다는 평가도 적지 않다. 이런 가운데 일부 친한계 및 소장파 인사들이 제명 결정을 두고
- 김다현 기자
- 2026-01-15 15:29
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에 사형 구형.. 계엄 권한·탄핵 절차 논란 증폭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1월 13일, 내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전직 대통령을 상대로 한 법정 최고형 요청으로, 재판은 특검 수사의 적절성과 함께 계엄 선포의 법적 성격을 둘러싼 논란 속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선포를 검토·추진한 과정에서 비롯됐다. 특검은 당시 계엄이 군과 치안 인력을 동원해 국회의 기능을 제한하고 헌정 질서를 침해하려 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윤 전 대통령을 기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검은 행위의 위험성과 결과의 중대성을 들어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으며, 재판부는 다음 달 선고를 예고했다. 재판 과정에서는 계엄 자체가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를 둘러싼 법리 다툼이 이어지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계엄 선포 권한이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위헌 여부에 대한 정치적·헌법적 판단과 형사 책임은 구분돼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계엄의 적절성이나 정치적 책임을 다투는 문제와 달리, 계엄 검토나 준비 행위만으로 내란죄를 구성하는 것은 형법 체계상 무리라는 주장이다. 계엄 검토 당시의 국정 상황도 재판의 배경으로 언급되고 있다
- 김다현 기자
- 2026-01-14 19:05
국민의힘 강원도당, “침묵은 패배.. 전투적 태세로 지방선거 필승 다짐”

국민의힘 강원특별자치도당이 '강원도의 중심' 원주에서 대규모 신년인사회를 열고 1년 5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본격적인 세몰이에 나섰다. 국민의힘 강원도당(위원장 이철규)은 14일 오후 2시 원주 호텔인터불고 컨벤션홀에서 '2026년 신년인사회 및 지방선거 필승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이철규 도당위원장과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투톱'으로 나서 당의 결속을 다졌으며, 한기호(춘천·철원·화천·양구 을), 이양수(속초·인제·고성·양양), 유상범(홍천·횡성·영월·평창), 박정하(원주 갑) 의원 등 도내 현역 국회의원들이 전원 참석해 '매머드급' 위용을 과시했다. 원외에서는 김혜란 춘천·철원·화천·양구(갑) 당협위원장이 자리를 지켰고, 김시성 강원도의회 의장을 비롯해 시장·군수, 지방의원 및 당원 1,000여 명이 운집해 행사장은 발 디딜 틈 없는 성황을 이뤘다. ■ 정점식 정책위의장 가세… “중앙당이 전폭 지원” 특히 이날 행사에는 중앙당 핵심 요직인 정점식 정책위의장과 김대식 당대표 특보단장이 직접 현장을 찾아 눈길을 끌었다. 정 의장은 축사를 통해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강원도의 도약을 위해 중앙당 차원에서
- 고영훈 기자
- 2026-01-14 17:13
한동훈, 책임 논란 남긴 채 제명 결정 반발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의 제명 결정 직후 한동훈 전 대표가 1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리위 판단에 강한 유감을 표했다. 그는 당원게시판 논란과 관련해 직접적인 관여 사실을 부인하며, 제명 결정이 과도하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한 전 대표는 회견에서 절차적 정당성과 표현의 자유를 거론하며 자신의 입장을 설명했지만, 당원게시판 논란의 본질로 지적돼 온 관리 책임과 정치적 파장에 대해서는 명확한 언급을 피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당 안팎에서는 제명 결정의 배경이 된 사안보다 징계의 부당성을 부각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와 동시에 한 전 대표와 정치적 행보를 함께해 온 친한계 의원들의 반발도 이어지고 있다. 친한계 인사들은 윤리위 결정이 당내 민주주의를 훼손했다며 집단 대응 가능성까지 거론하고 나섰다. 일부 의원들은 지도부를 향해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며 갈등의 전면화를 예고했다. 다만 당내에서는 친한계의 이러한 대응이 제명 사안 자체에 대한 성찰보다는 정치적 세 결집으로 비칠 수 있다는 시선도 적지 않다. 제명 결정 이후에도 책임 논쟁보다는 세력 간 대치 구도가 먼저 부각되면서, 당의 혼란을 스스로 키우고 있다는 비판적 평가가 나온
- 김다현 기자
- 2026-01-14 14:02
국민의힘, 한동훈 제명 결정… 당내 질서 재정비 신호탄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13일 오후 5시쯤 회의를 시작해 장시간 논의를 이어간 끝에 14일 새벽 1시쯤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를 의결했다. 윤리위는 회의 종료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당적 박탈에 해당하는 최고 수위 징계 결정 사실을 공식 발표했다. 윤리위는 이른바 당원 게시판 사태와 관련해 한 전 대표에게 책임을 물었다. 해당 사안이 당헌·당규와 윤리 규범을 위반했고, 당내 여론 형성과 조직 운영에 중대한 혼선을 초래했다고 판단했다는 설명이다.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밤샘 논의 끝에 결론을 내렸다는 점에서, 이번 결정은 예고 없이 전격적으로 이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 전 대표는 결정 직후 개인 소셜미디어를 통해 유감을 표하며 반발했다. 그는 징계 사유와 판단 과정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향후 대응 가능성도 시사했다. 반면 윤리위는 충분한 논의와 절차를 거친 결정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당 지도부는 윤리위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도부는 결정문을 추가로 검토하겠다고 하면서도, 윤리위 판단을 번복할 사안은 아니라는 취지로 선을 그었다. 이에 따라 제명 징계는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 김다현 기자
- 2026-01-14 11:56
국방비 1.8조 집행 지연.. 안보 공백 넘어 경제 불안 확산

연말·연초 국방 예산 약 1조 8천억 원이 제때 집행되지 않으면서 군 전력 운영 차질과 방산업계를 중심으로 한 경제 불안 우려가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전력운영비와 방위력개선비 지급이 지연되며 육·해·공군과 해병대의 부대 운영에 영향을 미쳤고, 일부 방산업체에서는 자재 대금과 인건비 결제 지연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사태 진화에 나섰다. 재정경제부는 1월 6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연말 세출 수요가 집중되면서 일부 예산 집행이 지연됐다”며 “법적으로는 연초까지 집행이 가능하고, 현재는 순차적으로 지급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국고 자금 유입 구조상 연말·연초에 시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그러나 이러한 해명이 현장의 혼란을 충분히 설명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국방부는 예산 요청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됐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으며, 일선 부대에서는 실제로 예산이 내려오지 않아 훈련과 운영 계획을 조정해야 했다는 증언이 나온다. 방산업계 역시 자금 흐름 차질로 경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정치권의 비판도 이어졌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최보윤은 “국방 예산 집행 실패는 단순한 행정 문제가 아니라 국가 안보의 근간을 흔드는
- 김다현 기자
- 2026-01-06 12:02
대법 “남북 교류 중 김정일 찬양 편지·조화, 국가보안법 위반 아냐”

(서울 서초구 대법원. 연합뉴스) 남북 체육 교류 과정에서 북한 지도부를 찬양하는 서신을 보내거나 조화를 전달한 행위가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다. 이는 남북 관계의 특수성 안에서 이루어진 '의례적 표현'을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 "사업 목적의 의례적 수사"... 1심 뒤집고 무죄 확정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경성 남북체육교류협회 이사장의 상고심에서 국보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김 이사장은 지난 2010년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생일에 맞춰 찬양 편지를 북측에 전달하고, 이듬해 김 위원장 사망 당시 베이징 북한대사관을 통해 근조화환을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은 김 위원장을 ‘장군님’으로, 북한을 ‘조국’으로 칭한 점을 들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사용된 표현이 다소 과하기는 하나, 북한 내 김정일의 지위를 고려할 때 원만한 사업 진행을 위한 의례적인 수사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 임춘조 기자
- 2025-12-31 19:48
기초학력 붕괴 논란, 국회 토론회서 원인 진단

기초학력 미달률 급증 문제를 둘러싼 원인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 토론회가 열렸다. 국회와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12월 18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2층 제7간담회의실에서 ‘기초학력 미달률 급증,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교육정책 긴급 진단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의원 김민전 의원과 국민의힘 정책위원회가 공동 주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최근 교육 현장에서 심화되고 있는 기초학력 저하 현상의 배경과 구조적 문제를 점검하고, 교육정책 전반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이 논의됐다. 발제에 나선 김태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장은 ‘기초학력, 그간의 이야기’를 주제로 기초학력 정책의 흐름과 현황을 정리했다. 이어 홍후조 고려대학교 교육학과 교수는 ‘기초학력 미달률 급증: 문제의 원인과 해결 과제’를 통해 학력 저하의 원인을 분석하고 정책적 과제를 제시했다. 토론은 김성식 서울교육대학교 교육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됐다. 토론자로는 한세준 교육부 기초학력진로교육과 연구관, 박태양 강원교육사랑학부모연합 대표, 정영화 대한초등교사협회 부회장, 이덕난 국회입법조사처 교육문화팀장이 참여해 정부, 학부모, 교원, 입법기관의 관점에서 기
- 김다현 기자
- 2025-12-18 12:11
전재수 의원실 압수수색 지연 논란 확산.. 국민의힘 “파쇄기 소리, 증거 인멸 의혹”

통일교의 정치권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수색 개시가 약 2시간 이상 지연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연 경위와 현장 정황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팀은 지난 15일 오전 통일교 본부 시설과 관계자 주거지 등 여러 장소에 대해 동시다발적인 압수수색에 나섰다. 그러나 전 의원실에 대한 압수수색은 오전 9시께 수사 인력이 도착하고도 실제 영장 집행은 오전 11시 20분께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국회 내 압수수색의 경우 국회의장에 대한 사전 통지와 참관 절차가 필요해 집행이 지연됐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당시 국회의장이 해외 출장 중이어서 절차 이행에 시간이 소요됐다는 해명도 함께 제시됐다. 다만 압수수색이 지연된 시간대에 의원실 내부에서 문서 파쇄기로 추정되는 소리가 들렸다는 일부 언론 보도와 현장 목격담이 전해지면서, 증거 인멸 가능성을 둘러싼 의혹이 정치권에서 제기됐다. 해당 정황은 현재까지 수사 결과로 확인된 사실은 아니며, 일부 보도와 증언에 기반한 주장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17일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강
- 김다현 기자
- 2025-12-17 10:18

이전

1 2 3 4 5

많이 본 기사

실시간 뉴스

주소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지로 270, 베드로빌딩 5층(효자동)
등록번호: 강원,아00404 | 등록일 : 2025-10-14 | 발행인 : 임춘조 | 편집인 : 서병옥 | 전화번호 : 010-5371-7836

Copyright @헤드라인21(HEADLINE21) 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6년 01월 15일 20시 1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