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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이재명의 ‘밤의 메시지’, 대한민국 기업을 사지로 모는 체제 변혁의 서곡인가

자사주 소각 강제, 대한민국 기업의 갑옷을 벘겨 중국 자본에 상납하나? 이재명 대통령이 늦은 밤 SNS를 통해 자사주 소각 입법을 강력히 재촉하고 나선 것이 대한민국 경제계에 차가운 전율을 일으키고 있다. ‘주주 환원’이라는 달콤한 명분을 내걸었지만, 그 본질은 기업의 최후 방어막을 강제로 걷어내 국가와 해외 자본의 먹잇감으로 던져주겠다는 ‘반자본주의적 선언’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자사주 소각’이라는 독배: 중국 자본의 쇼핑몰이 된 대한민국 대한민국 기업들은 그동안 차등의결권이나 포이즌 필 같은 글로벌 표준의 경영권 방어 수단이 전무한 상태에서 오직 ‘자사주’ 하나에 의지해 경영권을 지켜왔다. 이 대표가 재촉하는 입법은 이 마지막 방패마저 빼앗아 소각하라는 명령이다. 가장 우려되는 대목은 통제 불능의 중국 거대 자본이다. 자사주 소각으로 대주주의 지배력이 약화되는 틈을 타, 막대한 자금력을 앞세운 중국계 펀드가 지분을 매집한다면 우리 핵심 기업들은 경영권을 고스란히 넘겨줄 수밖에 없다. 이는 단순한 자본 유입이 아니라, 수십 년간 쌓아온 국가 전략 기술의 유출이자 산업 안보의 붕괴를 의미한다. 삼성과 현대차가 맞이할 ‘무장해제’의 공포 국가 대표 기업들이
- 관리자 기자
- 2026-02-25 14:00
[시론] 군인의 사기는 예산에서 나온다: 제대군인 정책의 패러다임 대전환

휴전국 대한민국의 안보 허리, 부사관이 무너지고 있다.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존립을 위한 ‘안보 투자’의 관점에서 처우 문제를 재정의해야 할 때다. 최근 초급 간부들의 열악한 처우 문제는 더 이상 군 내부의 푸념이 아니다. 대한민국 안보의 중추인 부사관과 초급 장교들이 현장을 떠나고 있으며, 이는 곧 국가 안보의 공동화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제 제대군인 및 현역 간부 정책은 단순한 ‘복지’를 넘어 ‘안보 자산에 대한 투자’라는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맞이해야 한다. ■ ‘편의점 알바’보다 못한 시급, 무너지는 자부심 2024년 기준 하사 1호봉의 기본급은 187만 7,000원이다. 같은 기간 법정 최저임금인 206만 740원보다 약 18만 원이 적다. 각종 수당을 합쳐야 겨우 최저선에 턱걸이하는 실정이다. 24시간 당직을 서고 받는 당직비는 평일 2만 원 수준으로, 시급으로 환산하면 1,000원 안팎에 불과하다. 여기에 2025년 기준 병장 월급(지원금 포함)이 205만 원까지 인상되면서, 책임과 의무가 훨씬 무거운 초급 간부가 병사보다 실질 수령액이 적거나 비슷한 ‘봉급 역전 현상’이 현실화되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한다"는 자부심이 "값싸게
- 관리자 기자
- 2026-02-25 11:44
[교육] 아이들 일상 가까이로 스며든 ‘뽑기’, 이대로 괜찮은가?

학교 주변을 조금만 벗어나도 인형뽑기 기계를 쉽게 마주친다. 번화가로 나가면 그 수는 더욱 늘어난다. 이제 인형뽑기는 놀이공원이나 오락실 안에만 있는 오락이 아니다. 아이들이 조금만 나가도, 특별한 계획이나 준비 없이도 자연스럽게 접하게 되는 일상 속 오락이 되었다. 물론 재미로 한두 번 하는 인형뽑기 자체를 문제 삼고 싶은 것은 아니다. 문제는 접근성이다.그리고 그 접근성이 너무 어릴 때부터, 너무 쉽게 열려 있다는 점이다. 요즘 초등학생들 중에는 자기 용돈을 거의 모두 인형뽑기에 쓰는 아이들이 적지 않다. 현금을 손에 쥐고 쓰던 예전과 달리 체크카드를 통해 결제하다 보니, ‘돈이 나간다’는 감각 없이 버튼을 누르게 된다. 실패하면 “이번엔 될 것 같다”는 기대감에 다시 한 번, 또 한 번 시도한다. 이미 반복적 행동과 집착, 충동 조절의 어려움 등 중독 초기 양상을 보이는 아이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길거리에서는 옷이나 가방 등에 뽑기로 얻은 인형을 수십 개 달고 다니는 초등학생과 청소년들을 종종 보게 된다. 그 모습은 이제 개인의 취향이나 단순한 유행을 넘어 과시와 경쟁, 소유를 통한 인정 욕구로까지 확장되고 있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이를 콘텐
- 관리자 기자
- 2026-02-06 15:54
[현진권의 자유공부] ‘이기주의’는 좋은 것이다

개인 관련 사상적 용어 중 개인주의와 비슷한 개념으로 ‘이기주의’가 있다. 영어의 ‘selfishness’를 번역한 용어다. 용어는 반대 개념이 있을 때, 그 개념은 명확해 진다. 이기주의 반대되는 용어가 ‘이타주의(altruism)’다. 이타주의는 남을 배려한다는 개념으로 윤리에서나 종교에서 최고 경지의 행위로 취급한다. 가정에서나 학교 교육에서도 개인이 추구해야 할 인간윤리로 이타주의를 가르친다. 존경받는 위인들의 활동을 이타주의 실천자로 가르친다. 우리 머리엔 이타주의가 윤리, 종교, 교육, 정부 등 모든 영역에서 추구해야 할 위대한 가치로 각인되어 있다. 남을 위한 삶은 좋은 행위다. 그러나 자발적일 경우에만 좋다. ‘남을 위한 삶’보다는 ‘자발성 여부’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 자발성 없이, 남을 위한 삶을 강조하면, 인간이 따라야 할 강제적 규범으로 집단성을 띨 수밖에 없다. 이는 필연적으로 개인 자유를 침해하는 폭력으로 변하고, 이런 체제는 ‘전체주의’가 된다. 역사적으로 사회주의가 정치체제로 정착된 계기도 ‘이타주의’에 대한 강한 집념에서 생겨났다. 인간은 남을 위하고 필요한 만큼만 가지는 심성을 가지면, 평등한 세상이 된다. 그러나 인간은
- 관리자 기자
- 2026-02-02 10:00
[교육과 차별금지법] 차별을 막는다는 이름으로 교육의 자유와 아이들의 안전을 무너뜨려서는 안된다

최근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이른바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이를 “혐오와 차별 없는 교육 을 실현하기 위한 법”이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학 부모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교육의 직접적인 책임을 함 께 지고 있는 시민으로서 우리는 이 법안이 과연 아이들과 교육 현장을 위한 법인지 깊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 다. 차별을 반대한다는 원칙에는 이견이 없다. 문제는 무엇을 차별로 규정하고, 그 기준을 누가 정하며, 반대와 비판의 목 소리를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이다. 지금 논의되는 포괄 적 차별금지법은 차별을 막기 위한 법이라기보다, 특정 이 념에 대한 비판과 우려를 법의 이름으로 봉쇄할 수 있는 구 조를 갖고 있다. ▶ 제3의 성과 무한 확장되는 성 개념이 교육에 미치는 영향 이 법안은 성별을 여성과 남성뿐 아니라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까지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성별정체성 은 개인의 인식에 따라 결정될 수 있으며, 반드시 생물학적 성이나 의학적 조치를 전제로 하지 않는다. 이는 단순한 용 어 정의의 문제가 아니라, 학교와 사회의 기준을 근본적으 로 바꾸는 조항이다. 성별이 객관적 기준이 아니라 개인의 선
- 관리자 기자
- 2026-01-23 15:46
[서평] 자유 분권과 지방 자치 - 대한민국 지방자치제가 필요한가?

<서평 - 김행범 명예교수> 아리스토텔레스가 인간을 ‘정치적 동물(zoon politikon)’로 정의한 한 진의는 폴리스(polis)의 다스림에 직접 참여한다는 의미였다. 폴리스(polis)의 다스림이 politics였다. 이 도시국가는 오늘날 “지방”이란 관념으로 대치된다. 근대에 이 지방이 국민 국가(nation)로 융합되면서 이제 지방 자신만이 아니라, 지방과 다른 지방, 또 지방과 국가라는 관계가 중요해지자, 이제 인간은 이 단위들 사이의 조정을 다루는 ‘협동하는 동물(zoon koinonikon)’이란 국면을 추가로 요구받게 된다. 여기서 지방 및 지방 권력이 먼저 존재한 뒤, 이것이 봉건시대에 확실히 고착되고 난 뒤, 근대 국가로 통합해 간 과정은 뚜렷하다. 그런데 한국은 그렇지 않았다. 봉건 체제를 충실히 거치지 않고 전근대적 왕조 체제에서 지내다 식민지 통치로 갑자기 직면한 근대, 그리고 자력에 의하지 않고 얻은 해방, 건국, 그리고 6.25 전란을 불과 수년 사이에 다 거친 상황에서 정말로 탁월한 정치적, 경제적 지도자들 덕분에 근대화 그리고 바로 현대화로 이어진 압축적 과정이었다. 여기서 논의 초점은 이것이 지방자치에 준 함의다
- 관리자 기자
- 2026-01-19 20:16
[현진권의 자유공부] ‘중도’는 없다

사상전쟁은 체제와 이념전쟁이며, 구체적으론 용어전쟁으로 표출된다. 우파사상의 본질을 흐려놓는 용어에 ‘중도’가 있다. 우리는 중도를 우 혹은 좌 사상에 비해서, 좋은 사상으로 생각한다. 어떤 사람을 중도적 인사라 하면, 이념에 치우지지 않은 사람으로 좋게 본다. 특정 이념에 치우치지 않는다는 말도 이상하다. 이념은 사상이다. 특정 이념에 치우치지 않았다는 말은 이념이 없다는 것과 같다. 이념이 없다는 것은 사상이 없다는 말이다. 사상이 없으면, 추구하는 체제도 없다. 이념이나 사상은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한쪽을 선택해야 한다. 좌우 사상 모두가 국민을 잘살게 하는 방향이다. 단지 방향이 다를 뿐이다. 그런데 이념이 없으면, 좌나 우 방향에 대한 확고한 소신없이, 바람따라 표류하는 것과 같다. 이런 사상구도를 파괴하는 개념의 용어가 ‘중도’다. 마치 좌와 우의 중간에 있는 사상이라는 의미를 준다. 중도가 ‘평균값’ 같은 개념으로 사용되므로, 인기있는 용어다. 중도의 어원은 불교다. 부처님이 해탈하시고, 먼저 설파한 내용이 ‘중도’다. 불교에서 중도 의미는 우리가 생각하는 중간값이 아니다. 극단으로 치우치지 않은 진리의 길로 가라는 의미다. 극단은
- 관리자 기자
- 2026-01-16 11:31
[사설] 무안공항 참사, 마지막 장애물은 콘크리트 둔덕이 아니었다

2026년 1월 8일 보도를 통해 국토교통부가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의 핵심 원인으로 지목돼 온 로컬라이저, 즉 활주로 말단 콘크리트 둔덕이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판단을 처음으로 시인한 사실이 확인됐다. 사고 발생 1년이 지난 뒤였다. 이 대목은 단순한 입장 변화가 아니라, 그동안 무엇이 책임의 논의 밖으로 밀려나 있었는지를 되짚게 한다.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는 2024년 12월 29일, 179명의 생명을 앗아갔다. 이 숫자 하나만으로도 국가는 끝까지 책임을 져야 할 참사다. 그러나 지난 1년 동안 진상 규명은 지연됐고, 책임의 초점은 구조가 아니라 개인에게 기울어 있었다. 사고 직후 정부와 관계 당국의 설명은 항공기 이상 가능성, 항공사 책임, 조종사 판단에 맞춰졌다. 공항 시설과 설계, 안전 기준 문제는 부차적인 요소로 취급됐다. 그러나 이후 확인된 사실은 달랐다. 엔진 고장이라는 극한 상황에서도 조종사들은 매뉴얼을 준수했고, 화재를 억제했으며, 동체 착륙까지 성공시켰다. 이는 책임을 전가할 대상이 아니라, 대응의 적절성을 평가해야 할 사례였다. 그럼에도 항공기는 멈추지 못했다. 다수의 분석과 용역 결과에서 지목된 결정적 변수는 활주로 끝
- 관리자 기자
- 2026-01-12 17:00
[사설] 주권 침탈엔 침묵, ‘하나의 중국’만 남긴 한중 회담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한중 정상회담이 5일 열렸다. 정부는 이를 관계 복원과 협력 확대의 출발점이라 자평했다. 그러나 회담이 끝난 뒤 남은 것은 성과가 아니라 공허와 굴욕이다. 정상은 만났지만, 대한민국 외교가 어디에 서 있는지는 더욱 불분명해졌다. 이번 회담에서 반복해 확인된 메시지는 중국의 ‘하나의 중국’ 원칙이었다. 반면 그에 상응하는 우리의 원칙은 보이지 않았다. 주권과 안보, 비핵화라는 핵심 의제 앞에서 정부는 분명한 요구보다 조심스러운 태도를 택했다. 상대의 입장은 또렷해졌지만, 우리의 기준은 희미해졌다. 이것이 과연 대등한 외교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른바 ‘쎄쎄 외교’가 다시 모습을 드러냈다. 갈등을 피하기 위해 고개를 숙이고, 불편한 질문을 삼키는 방식이다. 그러나 외교에서 침묵은 중립이 아니다. 침묵은 해석되고, 반복되면 신호가 된다. 이번 회담에서의 침묵은 원칙의 부재로 읽힐 수밖에 없다. 가장 중대한 안보 현안인 한반도 비핵화 역시 선언적 언급에 머물렀다. 회담 전후로 북한의 군사 도발이 이어지고, 중국이 공식 문서에서 비핵화 관련 표현을 조정했다는 보도까지 나온 상황에서, 책임 있는 역할을 요구하지 못한 외교는 설
- 관리자 기자
- 2026-01-07 11:24
[현진권의 자유공부] 우리는 ‘뉴라이트’가 아니고 ‘클래식 라이트’

좌파 진영에서 우파 활동가를 과격한 파괴주의자로 인식시키는데 성공한 용어가 ‘뉴라이트’다. 뉴라이트의 이미지는 거의 히틀러급이다. 한 단어로 우파 활동가를 문제아로 만드는 강력한 무기다. 선전과 선동에는 원칙이 있다. 단순하고, 감성에 호소하고, 반복해야 한다. 이 조건을 만족시키면, 거짓도 진실이 된다. ‘뉴라이트’는 좌파 진영에서 우파 인사를 공격하기 위해서 만든 단순하고, 감성적이고, 반복함으로써 진실이 된 용어다. 뉴라이트란 용어가 처음 나온 것은 우파 시민단체에서다. 우파진영과 우파 정치권이 국민에게 부정적 인식이 보편적인 시절이었다. 이를 쇄신하자는 의미에서 ‘뉴라이트’란 용어를 들고 나왔다. 이름 그대로 의미다. ‘라이트’ 즉 우파진영의 이미지가 안좋으니, 이제 우파도 쇄신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새롭게 거듭나자는 의미다. ‘새로운 우파’ 즉 ‘뉴라이트’다. 뉴라이트 이름으로 시민단체가 만들어지고, 정치권에도 진출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즉 뉴라이트는 특정 시민단체와 우파 정치권이 들고 나온 슬로건이었다. 당시엔 그냥 라이트가 아닌 뉴라이트로 세력화하는 개관적인 의미를 가진 용어였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서, 뉴라이트는 과격한 우파인사를 지칭
- 관리자 기자
- 2026-01-02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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