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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일반

미국 메인주 학부모, 자녀 몰래 성전환 도운 학교 상대로 연방대법원 상고

미국 메인주의 한 학부모가 학교 측이 부모 동의 없이 자녀의 성전환 과정을 비밀리에 지원했다며 연방대법원에 판단을 구하고 나섰다. 이번 사건은 공교육 현장에서 학생의 사생활 보호와 부모의 교육권이 충돌하는 지점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어 미 전역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2일 골드워터 연구소와 외신 등에 따르면 메인주 학부모 앰버 라빈은 최근 그레이트 솔트 베이 커뮤니티 학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연방대법원에 상고했다. 라빈의 법정 투쟁은 지난 2022년 12월 당시 13세였던 딸의 방에서 가슴 압박 붕대를 발견하면서 시작됐다. 가슴 압박 붕대는 성전환을 희망하는 여성이 가슴을 평평하게 보이게 하려고 사용하는 도구다. 라빈의 조사 결과 학교 사회복지사가 딸에게 이 도구를 직접 제공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학교 교직원들이 부모인 라빈에게는 어떠한 고지도 하지 않은 채, 학교 내에서 딸을 남성 이름으로 부르고 남성 대명사를 사용하며 이른바 사회적 성전환을 도왔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라빈은 학교 측이 부모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하고 자녀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결정을 은폐했다고 주장했다. 2023년 4월 메인주 연방법원에 처음 소송을 제기했으나
- 김정훈 기자
- 2026-01-05 14:09
트럼프의 마두로 체포 작전, 미 헌법상 권한 범위라는 해석

미국의 베네수엘라 작전과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이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법률적 해석이 제기되고 있다. 일부 야권 인사들이 “불법” “위헌”을 주장하고 있으나, 미 헌법상 대통령 권한 범위 안에 있다는 반론이다. 해당 해석에 따르면, 미 헌법 제2조는 대통령에게 군 통수권자로서 국가 안보를 보호하고 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에 대응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베네수엘라에서 대규모로 유입되는 마약 문제가 장기간 미국 사회에 심각한 피해를 줘왔다는 점에서, 이번 작전은 국가 방어 차원의 조치라는 논리다. 또한 미 정부는 베네수엘라에서 매년 수백 톤 규모의 코카인이 해외로 유통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상당량이 미국을 향하고 있다는 평가를 내놓아 왔다. 이런 상황을 근거로, 대통령이 군과 법 집행 기관을 동원해 대응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법률 해석의 핵심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에 있다. 헌법 제2조 제2항은 대통령이 의회의 사전 승인 없이도 제한적 군사 작전을 지시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해 왔으며, 이는 연방대법원 판례와 역사적 관행을 통해 확인돼 왔다는 설명이다. 공식적인 전쟁 선포가 없는 한, 모든 군사·치안 작전
- 김다현 기자
- 2026-01-05 10:46
마두로 체포 소식에 베네수엘라 민심 요동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의 체포 소식이 전해지면서 베네수엘라 안팎에서 환호와 기대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해외에 거주하는 베네수엘라 국민들 사이에서는 체포 소식을 반기는 장면이 잇따라 전해졌고, 베네수엘라 현지에서도 변화를 기대하는 시민들의 반응이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다. 해외에서는 체포 소식 직후 거리로 나온 베네수엘라 국민들이 국기를 흔들며 기쁨을 표했고, “이제 바뀐다”, “긴 시간이 끝났다”는 표현이 이어졌다. 오랜 경제난과 정치적 불안 속에서 살아온 경험이 체포 소식을 계기로 분출되며, 변화에 대한 기대가 강하게 드러났다는 평가다. 베네수엘라 현지에서도 체포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거리와 일상 공간에서 체포를 지지하거나 향후 정국 변화를 기대하는 발언들이 전해지고 있다. 일부 시민들은 이번 사안을 오랜 정치적 혼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전환점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한편 카라카스 등 일부 지역에서는 체포 보도에 반대하는 집회와 항의도 제한적으로 나타났다. 현 정권을 지지하는 시민들이 외부 개입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며 모인 장면이 전해졌지만, 전반적인 흐름은 체포 소식을 둘러싼 환호와 기대가 중심을 이루고 있다는 평가
- 김다현 기자
- 2026-01-04 18:52
미, 체포한 '베네수엘라 마두로' 뉴욕으로 이송

미국이 베네수엘라 지도자 니콜라스 마두로와 배우자를 신병 확보해 뉴욕으로 이송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작전명 ‘절대적 결의(Operation Absolute Resolve)’에 따른 대규모 합동 작전이 성공적으로 수행됐다고 밝히며, 이번 조치가 국제 마약 범죄와 무기 유통을 차단하기 위한 법 집행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미 군·정보·사법 당국은 수개월에 걸친 정보 수집과 해상 차단 작전을 토대로 정밀한 기획을 진행했고, 신속한 기동을 통해 인명 피해 없이 목표를 확보했다는 평가다. 미 당국은 카리브해와 동태평양 일대에서 베네수엘라 정권과 연계된 것으로 의심되는 마약 운송망을 지속적으로 추적해 왔으며, 이번 신병 확보로 관련 네트워크 전반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마두로 부부는 연방기관의 절차를 거쳐 브루클린 메트로폴리탄 구치시설에 수감됐다. 맨해튼에서 브루클린으로의 헬기 이동은 도심 안전을 고려한 통상적 조치로 진행됐고, 현장 통제와 질서 유지가 이뤄졌다. 미 정부는 지역과 국제사회의 안전을 위협해 온 범죄 연계 고리를 끊는 데 초점을 둔 작전이라고 강조했다. 작전 직후 안정화 조치도 이어졌다. 위성 인터넷 서비스 Starlink는 베네수엘라
- 김다현 기자
- 2026-01-04 18:22
미국, 베네수엘라 대규모 군사작전.. 트럼프 “마두로 부부 체포 후 국외 이송”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일(현지시간)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상대로 대규모 군사작전을 수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과 그의 배우자를 체포해 국외로 이송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SNS 플랫폼인 트루스소셜에 “미국은 베네수엘라와 그 지도자인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상대로 대규모 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며 “마두로 대통령과 그의 아내는 체포돼 비행편으로 베네수엘라를 떠났다”고 적었다. 그는 이번 작전이 미군과 미국 법집행기관의 공조로 이뤄졌다고 덧붙였으며, 같은 날 오전 11시 플로리다주 팜비치의 마러라고에서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예고했다. 현지 언론과 외신 보도에 따르면 작전이 진행된 시간대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에서는 여러 차례 폭발음이 들렸고, 저공 비행하는 항공기와 헬리콥터가 목격됐다. 베네수엘라 정부는 성명을 통해 카라카스와 인근 여러 주의 민간·군사 지역이 공격을 받았다며, 미국의 군사행동을 주권 침해이자 중대한 군사적 공격이라고 규정하고 강하게 반발했다. 미국 언론들은 이번 작전과 관련해 마두로 대통령이 미국 사법당국에 의해 기소된 사건과 연계돼 뉴욕 남부연방법원에 출두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 김다현 기자
- 2026-01-03 23:43
캐나다 해군, 북극 방어 위해 ‘상륙함’ 도입 검토

기후 변화로 북극 해빙 속도가 빨라지면서 북극권이 새로운 전략적 요충지로 급부상하고 있다. 과거 두꺼운 얼음에 가로막혀 접근이 어려웠던 북극 항로가 점차 열리자, 자원과 물류, 안보를 둘러싼 국제적 경쟁도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캐나다 정부가 북극 주권 수호를 위한 신형 군함 도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캐나다 공영방송 CBC는 최근 국방부 내부 문건을 인용해, 캐나다 해군이 북극권의 척박한 환경에서도 병력과 장비를 즉각 투입할 수 있는 연안 지원 및 상륙함(Landing Ship) 도입을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는 아직 공식 사업으로 확정된 단계는 아니지만, 변화하는 북극 안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검토로 해석된다. 현재 북극권은 국가 간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새로운 안보 전장으로 부상하고 있다. 중국은 2018년 백서를 통해 스스로를 ‘근(近)북극 국가(Near-Arctic State)’로 규정하며, 북극 항로 이용과 자원 개발을 포함한 ‘빙상 실크로드’ 구상을 공식화했다. 러시아 역시 북극 연안을 따라 냉전 시기 군사 기지를 재가동하고, 세계 최대 규모의 쇄빙선단을 운용하며 북극 통제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
- Mia 기자
- 2025-12-31 11:14
‘안전한 국가’ 옛말 된 캐나다, 지속되는 범죄와의 전쟁

과거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국가 중 하나로 꼽혔던 캐나다가 최근 몇 년 사이 치안 불안이라는 거대한 파도에 직면해 있다. 특히 급격한 인구 정책의 변화와 조직화된 범죄 수법의 진화는 캐나다 사회의 치안 패러다임을 뿌리째 흔들고 있다. 최근 몇 년간 캐나다는 노동력 부족 해소를 위해 이민자와 난민 수용을 대폭 확대해 왔다. 하지만 준비되지 않은 급격한 인구 유입은 주거 난과 경제적 불평등을 심화시켰고, 이는 곧 대도시를 중심으로 한 치안 불안정으로 이어졌다. 사회 기반 시설이 인구 증가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는 사이, 생계형 범죄와 조직 범죄가 결합하며 사회적 갈등의 불씨가 되었다. 그중에서도 가장 심각했던 것은 차량 절도였다. 2023년 이후 캐나다에서는 ‘6분마다 차량 한 대가 사라진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절도 범죄가 기승을 부렸다. 몬트리올 항구를 통해 도난 차량이 해외로 밀수출되는 정황이 포착되자, 캐나다 정부는 이를 ‘국가적 위기’로 선포하고 범정부 차원의 대응에 나섰다. 이러한 노력은 2025년 말, 국제 절도 조직을 소탕하고 수백 대의 차량을 회수하는 등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지며 일단락되는 듯 보였다. 그러나 정부의 강력한 단속이 가져온 성과 이면
- Mia 기자
- 2025-12-31 11:09
미네소타 보육시설 대규모 사기 의혹, 부모 가담 정황 담긴 과거 감시영상 재조명

미국 미네소타주에서 보육시설을 둘러싼 대규모 정부 보조금 사기 의혹이 확산되는 가운데, 과거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감시 영상이 다시 공개되며 부모와 보육시설 운영자들이 함께 가담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연방 당국이 미네소타주 내 보육시설에서 발생한 대규모 사기 의혹을 수사 중인 가운데, 2018년 현지 방송 보도에 사용됐던 감시 영상에는 부모들이 아이를 보육원에 데려왔다가 몇 분 만에 다시 데리고 나가는 장면이 담겨 있다. 해당 영상은 미네소타 헨네핀 카운티가 기소한 보육 사기 사건의 증거 자료로, 보육시설 내부 감시 카메라를 통해 촬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수사에 따르면 저소득층 부모들이 아이를 실제로 맡기지 않거나 거의 돌봄을 받지 않았음에도, 보육시설이 정상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정부 보조금을 청구한 정황이 확인됐다. 감시 영상에는 하루 동안 단 한 가족도 방문하지 않았음에도, 보육원이 보조금을 청구한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영상의 시간 기록은 2015년 3월로 표시돼 있다. 해당 방송에는 부모가 사기 구조에 참여한 대가로 현금 봉투를 전달받는 것으로 보이는 장면도 포함돼, 보육시설과 부모 간 금전적 대가가 오갔을
- 김다현 기자
- 2025-12-30 15:05
동성혼 합법화 판결 뒤집기 나선 미 텍사스 판사 연방법원에 소송 제기

미국 텍사스주의 한 현직 판사가 자신의 종교적 신념을 근거로 동성 결혼을 전국적으로 합법화한 2015년 연방대법원의 판결을 뒤집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텍사스주 웨이코 시에서 치안판사로 재직 중인 다이앤 헨슬리는 최근 텍사스 서부 연방법원에 주 사법행동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헨슬리 판사는 전 텍사스주 법무차관인 조너선 미첼을 법정 대리인으로 내세워 2015년 동성 결혼의 권리를 인정한 오버게펠 대 홀지스 판결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헨슬리 판사 측은 소장에서 결혼식 주례를 집행하는 행위는 헌법이 보호하는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위원회가 판사로 하여금 자신의 기독교적 신앙과 텍사스주 법률에 반하는 동성 결혼 주례를 강요하고 있으며, 이는 판사의 표현 행위를 부당하게 억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헨슬리 판사는 2015년 연방대법원 판결 이후 동성 커플의 주례 요청을 일관되게 거부해왔다. 그는 주례를 요청하는 동성 커플들에게 자신의 기독교적 신념에 따라 주례를 설 수 없다는 점을 설명하고 사과문을 전달하는 방식을 취해왔다. 이 과정에서 그는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다는 입장을 밝히며 종교적 정당성을 피력해왔다. 이로 인해 헨슬리
- 김정훈 기자
- 2025-12-25 11:01
엘살바도르 부켈레 대통령, 인권 비판 힐러리에 “죄수 전부 데려가라” 역

엘살바도르의 나이브 부켈레 대통령이 자국의 초대형 교도소 수용 환경을 비판한 힐러리 클린턴을 향해 공개적으로 강경한 반응을 내놨다. 미국에서 추방된 이민자들이 수감된 엘살바도르의 테러범수용센터(CECOT)를 둘러싼 인권 논쟁이 외교·사법 갈등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부켈레 대통령은 클린턴 전 장관이 엑스(X·옛 트위터)에 게시한 PBS 탐사 다큐멘터리 ‘Surviving CECOT’(약 11분)을 문제 삼아, “고문이나 인권침해가 사실이라고 믿는다면 엘살바도르의 모든 수감자를 받아들일 나라를 찾으라”고 밝혔다. 그는 “갱단 지도자와 이른바 정치범을 포함해 전원 석방이 가능하다”며 “조건은 단 하나, 모두를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클린턴 전 장관은 해당 다큐멘터리를 공유하며, 미국 정부가 증거 없이 갱단원으로 낙인찍었다고 주장하는 베네수엘라 국적 남성 3명의 증언을 소개했다. 이들은 트럼프 행정부 시기에 미국에서 추방돼 엘살바도르의 CECOT으로 이송됐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부켈레 대통령은 “수천 명의 전 수감자를 인터뷰할 수 있다면 언론과 NGO가 원하는 비판적 증언을 훨씬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이라며, “만약 구조적 문제가 실재한다면 더
- 김다현 기자
- 2025-12-24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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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1월 15일 20시 1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