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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김진태 강원지사, 국회 앞 집회서 직접 삭발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열린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 처리 촉구 집회 도중 직접 삭발을 단행했다. 김 지사는 이날 집회 현장에서 삭발에 나서려던 여성 지역 인사들을 만류한 뒤, 도지사로서 책임을 지겠다며 직접 이발기를 들고 단상에 올랐다. 현장에 모인 도민들은 김 지사의 삭발 장면을 지켜보며 강원특별법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촉구했다. 이번 집회는 강원특별자치도 범국민추진협의회와 도내 18개 시·군 번영회 등이 주최했으며,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이 발의된 지 17개월째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인 데 대한 항의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다.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은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돼 있으며, 집회는 이날 오후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 김다현 기자
- 2026-02-09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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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사건 재판’ 지귀연 판사, 1심 선고 후 북부지법 이동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1심 재판을 맡고 있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선고 이후 서울북부지방법원으로 자리를 옮긴다. 대법원은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1003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발표했다. 발령일은 오는 23일이며, 신설되는 대전·대구·광주 회생법원 인사는 3월 1일부터 적용된다. 현재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의 내란 혐의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재판장인 지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에 따라 북부지법으로 이동하게 된다. 다만 윤 전 대통령 사건 1심 선고가 오는 19일로 예정돼 있어 선고는 기존 재판장이 맡을 예정이다. 지 부장판사 외에 중앙지법에서 관련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이진관·백대현·우인성 부장판사는 현 소속을 유지한다. 다만 이번 인사는 법원 소속만 정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재판부 구성은 추후 사무분담 조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번 인사에서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132명이 새로 보임됐다. 이 가운데 여성 법관은 60명으로 약 45.5%를 차지했다. 신규 지원장 22명 중 여성은 5명(22.7%)으로 집계됐다. 대법원은 또 사법 행정 기능 강화를 위해 법원행정처
- 임춘조 기자
- 2026-02-06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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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만 멈춘 특별법에 분노 확산, 국회 앞 강원도민 대규모 집회 예고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의 국회 조속 처리를 촉구하는 강원도민들의 대규모 상경 집회가 예고됐다. 강원특별자치도 범국민추진협의회는 9일 오후 1시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계단 앞에서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 조속 통과 촉구 국회 상경 결의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회에는 도내 각 시·군 사회단체와 범국민추진협의회 회원, 일반 도민 등 3천여 명이 참여할 예정이며, 삭발식과 성명서 낭독, 피켓 시위, 천막 농성 등 집단 행동도 함께 진행될 계획이다. 주최 측은 이번 집회가 단순한 항의 차원을 넘어 강원특별자치도의 실질적 완성을 요구하는 도민들의 공동 행동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범국민추진협의회는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핵심 후속 입법으로 평가되는 3차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채 장기간 방치되고 있다”며 “강원의 미래와 직결된 법안 처리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절박함이 이번 상경 집회의 배경”이라고 밝혔다.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은 특별자치도의 실질적 자치권 강화를 목표로 한 법안으로, 중앙정부 권한의 지방 이양 확대와 규제 완화, 미래 전략 산업 육성 방안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반도체와 수소, 바이오·헬스 등 신성장 산업 기
- 고영훈 기자
- 2026-02-06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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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미·중 패권 경쟁 속 관세 압박 현실… 한미동맹 토대로 내일로 가야”
장동혁 국민의힘 당 대표는 2월 4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대한민국은 내일로 나아가야 한다”며 미·중 패권 경쟁 심화 속에서 한미동맹을 외교·안보의 토대로 삼아 통상 리스크에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World Economic Forum가 발표한 ‘2026 글로벌 리스크 리포트’를 언급하며, 제재·규제·공급망 무기화 등으로 국제질서가 ‘규범 기반’에서 ‘패권 경쟁’ 구도로 이동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를 25%로 되돌리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연설에서는 “국회 비준 지연만이 아니라 통상 환경 전반의 복합 요인이 작용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특히 장 대표는 이른바 ‘쿠팡 사태’를 거론하며 “한 기업의 문제가 통상 마찰의 뇌관이 됐다”고 주장했다. 연설에서는 Coupang에 대한 과도한 제재가 결과적으로 중국계 C-커머스의 국내 시장 잠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미국 측 우려가 제기됐다는 취지로 언급하며, “개인정보 유출은 처벌하되 감정적·즉흥적 접근으로는 국익과 안전을 지킬 수 없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됐다고 언급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미국 정부가 ‘표현의 자유 약화
- 김다현 기자
- 2026-02-04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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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부동산 망국론’ 발언 이후 논란...
이재명 정부가 부동산 문제를 ‘망국’의 원인으로 지목하며 강경한 정책 기조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정부 고위 공직자들의 주택 보유 현황을 둘러싸고 정치권 안팎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부동산 정책 메시지와 고위직 자산 구조가 함께 거론되면서 정책 신뢰성을 둘러싼 해석도 엇갈리는 모습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월 1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이번이 마지막 기회”, “정부 정책에 저항하면 개인도 사회도 손해를 볼 것” 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부동산 시장과 다주택자를 향해 강경한 경고 메시지를 내놨다. 정부는 해당 발언에 대해 투기 억제와 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적 의지 표명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다만 대통령의 발언과 맞물려 정부 고위 공직자들의 주택 보유 현황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야권이 인용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 고위직 176명 가운데 약 80%가 유주택자로 분류됐다. 이는 일반 국민의 주택 보유율을 웃도는 수치다. 이들 중 상당수는 서울 강남 3구와 이른바 마용성(마포·용산·성동) 등 수도권 핵심 규제지역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며, 다주택자는 25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정치권에서는 이들 고위 공직자들의 주택 자산 가치가 지난 1년간 1인당 평균 2
- 김다현 기자
- 2026-02-02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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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위풍당당' 출판기념회 및 북콘서트 개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자신의 저서 위풍당당 이진숙입니다 출간을 기념해 대구에서 출판기념회와 북콘서트를 연다. 행사는 2월 9일 오후 6시 30분, 대구 그랜드 호텔에서 열린다. 이번 행사는 북콘서트 형식으로 진행되며, 저자와의 대담을 통해 언론인과 공직자로 살아온 경험, 그리고 책에 담긴 문제의식이 소개될 예정이다. 저서 『위풍당당 이진숙입니다』는 “행동하지 않으면 세상은 바뀌지 않는다”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언론과 공직 현장에서의 경험을 정리한 기록이다. 이 전 위원장은 종군기자로서 전쟁 현장을 취재했던 시절부터 방송과 정치의 중심부를 거치며 마주한 제도와 권력의 현실을 책에 담았다. 자유민주주의 가치에 대한 인식과, 불리한 상황에서도 침묵하지 않고 행동해 온 선택들이 핵심 메시지로 제시된다. 이 전 위원장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재임 기간 동안 정부와 여당과 지속적으로 충돌했다. 정책 방향과 조직 운영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졌고, 위원장 개인을 겨냥한 사퇴 압박도 반복됐다. 갈등은 결국 국회의 입법으로 이어졌다. 국회는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는 법 개정을 추진했고, 법 시행과 함께 방통위는 법적으로 해산됐다. 그 결과
- 김다현 기자
- 2026-01-30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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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한동훈 제명 최종 확정... '당 기강 확립' 승부수
국민의힘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 처분을 최종 의결했다. 장기간 이어진 당내 갈등을 정리하고 당 기강을 재정비하겠다는 지도부 판단이 반영된 결정으로, 이번 조치를 둘러싼 정치권의 해석도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리위원회가 의결한 한 전 대표 제명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단식을 마치고 당무에 복귀한 장동혁 대표가 주재한 첫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려진 결정이다. 지도부는 이번 제명이 특정 인사에 대한 정치적 판단이 아니라, 당의 규율과 운영 원칙을 바로 세우기 위한 조치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김민수 최고위원은 회의 전 기자들과 만나 “문제의 핵심은 개인이 아니라 행위”라며 “정당의 기강을 무너뜨리고 당원 간 불신을 확산시킨 사안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은 공당으로서 피할 수 없는 선택”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번 제명이 단순히 ‘당원게시판 논란’에 국한된 판단은 아니라는 해석이 나온다. 한동훈 전 대표가 윤석열 정부 시절과 탄핵 논의가 본격화됐던 국면에서 보여온 일련의 행보가 누적되며, 당의 신뢰와 결속을 약화시켜 왔다는 문제 제기가 당내외에서 이어져 왔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 재임 기간
- 김다현 기자
- 2026-01-29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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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합의 어긴 한국에 관세 인상”…상호관세 25% 폭탄 경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상대로 상호관세를 기존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공개 경고하면서 한미 통상 관계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이번 경고는 한국 국회가 미·한 무역 합의를 승인하지 않았다는 점을 직접적인 인상 이유로 지목했다는 점에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Truth Social)에 올린 글을 통해 “미국은 무역 합의에 따라 관세를 신속히 인하해 왔으며, 교역 상대국도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 입법부가 미국과의 합의를 지키지 않고 있다”며 자동차, 목재, 의약품을 포함한 모든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언급했다. 해당 게시글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 7월 30일 체결된 한미 무역 합의와 같은 해 10월 방한 당시 합의 조건을 재확인했다고 설명하며, “왜 한국 국회는 이 합의를 승인하지 않았는가”라고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로이터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언이 무역 합의 이행 지연에 대한 불만을 직접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전했다. AP통신 역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무역 합의 이행 조치를 문제 삼아 관세 인상을 위협했다고 보도했다. A
- 김다현 기자
- 2026-01-27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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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앙·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 22대 국회 ‘독소조항’ 법안 속출에 교계 반발 확산
22대 국회 들어 표현의 자유와 종교적 양심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큰 법안들이 잇따라 발의되면서 교계와 시민사회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른바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변칙적 입법 시도는 물론, 교육·방송·생명윤리 전반에 걸쳐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 독소조항들이 포함됐다는 지적이다. ◇ ‘제3의 성’ 명시 등 독소조항 여전… “종교 시설도 제재 대상” 거룩한방파제통합국민대회(거룩한방파제)와 진평연 등은 지난 19일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간담회를 열고 최근 발의된 법안들의 문제점을 심층 분석했다. 특히 손솔 의원이 대표 발의한 차별금지법안에 대해 집중적인 비판이 쏟아졌다. 해당 법안은 성별의 정의에 ‘남녀 외 분류할 수 없는 성’을 포함해 국민적 합의가 결여된 ‘제3의 성’을 명문화했다는 점이 문제로 꼽힌다. 거룩한방파제 준비위원장 이용희 교수는 “신앙적 양심에 따른 동성애 반대 의사 표명만으로도 교회에 시정명령이나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며 “이는 가정을 해체하고 성경적 가치를 파괴하는 입법”이라고 경고했다. ◇ 정보통신망·방송법 개정안, ‘온라인 검열’ 및 ‘종교 방송 위축’ 우려 온라인과 미디어를 겨냥한 규제 법안들도 도마 위에 올랐다. 정
- 임춘조 기자
- 2026-01-26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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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훈 후보자 결국 지명 철회… 이재명 정부 인사 검증 도마 위
이재명 대통령이 1월 25일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했다. 후보자 지명 이후 28일 만이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이 해소되지 않으면서 여론 부담이 커진 데 따른 결정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은 지명 철회와 관련해 “국민 눈높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대통령실과 여권은 이 후보자 지명 당시, 보수 진영 출신 인사를 기용한 배경에 대해 국정 운영의 외연을 넓히기 위한 통합 인사라는 취지의 설명을 내놓은 바 있다. 그러나 이번 낙마로 해당 인선의 판단 과정과 취지 전반이 함께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혜훈 후보자는 지명 직후부터 아파트 부정 청약 의혹을 비롯해 재산 형성 과정의 불법성 논란, 보좌진에 대한 갑질 의혹, 자녀 입시 및 증여세 관련 의혹 등 다수의 논란에 휩싸였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도 핵심 의혹에 대한 해명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졌고, 자료 제출 미흡과 해명 번복 논란까지 겹치며 의혹은 오히려 확산됐다는 분석이다. 정치권에서는 일부 의혹이 지명 이전부터 제기돼 왔다는 점에서 대통령실의 사전 검증이 제대로 작동했는지를 두고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인사청문회 이후에도
- 김다현 기자
- 2026-01-26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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