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간 결혼을 법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둘러싸고, 국민 다수는 제도 도입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공정이 거룩한방파제통합국민대회의 의뢰로 실시한 ‘차별금지법 관련 국민 인식 조사’ 결과, 동성결혼 합법화에 대해 ‘반대한다’는 응답이 69.0%로 집계됐다. ‘찬성한다’는 응답은 25.9%였고,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5.1%로 나타났다. 연령대별 응답을 보면 전 세대에서 반대 의견이 우세했다. 만 18~20대에서는 반대 57.5%, 찬성 35.6%로 반대가 앞섰고, 30대 역시 반대 67.4%, 찬성 30.4%로 유사한 흐름을 보였다. 40대에서도 반대 60.7%로 과반을 기록했다. 50대(75.6%), 60대(73.5%), 70세 이상(77.3%)에서는 반대 비율이 더욱 높아, 연령이 높아질수록 동성결혼 합법화에 대한 거부감이 강화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64.2%)과 경기·인천(69.3%)을 비롯해 대전·세종·충남·충북(76.1%), 광주·전남·전북(75.4%), 대구·경북(74.6%) 등 대부분 지역에서 반대 응답이 과반을 넘겼다. 부산·울산·경남(64.7%)과 강원·제주(56.8%)에서도 반대 의견이 우세했다.
타고난 성별과 무관하게 개인이 주장하는 성별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방안에 대해 국민 다수가 부정적인 인식을 보인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여론조사공정이 거룩한방파제통합국민대회의 의뢰로 실시한 ‘차별금지법 관련 국민 인식 조사’ 결과, 타고난 성과 다른 성별을 주장할 경우 이를 법적으로 인정하는 데 대해 ‘반대한다’는 응답이 65.8%로 집계됐다. ‘찬성한다’는 응답은 24.2%였고,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0.0%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전 세대에서 반대 의견이 우세했다. 만 18~20대 응답자의 75.8%가 반대 입장을 밝혔고, 30대 역시 73.9%가 반대했다. 40대(69.1%)와 50대(69.9%)에서도 반대 비율이 높았으며, 60대(57.5%)와 70세 이상(49.3%)에서도 반대 응답이 가장 많았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찬성 비율이 일부 증가하는 경향은 있었지만, 전체적으로는 법적 인정에 부정적인 인식이 우세했다. 지역별로는 서울(69.5%), 경기·인천(68.3%), 대전·세종·충남·충북(67.0%), 대구·경북(69.6%) 등 대부분 지역에서 반대 응답이 과반을 넘겼다. 부산·울산·경남(60.9%)과 광주·전남·전북(63.1%)에서도 반대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고도 타고난 성별과 다르게 법적으로 성별을 변경하는 것에 대해 국민 다수가 반대 입장을 보인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여론조사공정이 거룩한방파제통합국민대회의 의뢰로 실시한 ‘차별금지법 관련 국민 인식 조사’ 결과, 성전환 수술 없이 법적 성별 변경을 허용하는 데 대해 ‘반대한다’는 응답이 74.4%로 집계됐다. ‘찬성한다’는 응답은 17.5%에 그쳤고,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8.1%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모든 세대에서 반대 의견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만 18~20대 응답자의 80.9%가 반대 입장을 밝혔고, 30대 역시 79.4%가 반대했다. 40대(71.2%), 50대(73.9%), 60대(71.6%), 70세 이상(71.0%)에서도 반대 응답이 70% 안팎을 유지하며, 세대 간 인식 차이 없이 부정적 인식이 광범위하게 형성된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대구·경북 지역에서 반대 응답이 81.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경기·인천(78.7%), 서울(75.0%), 대전·세종·충남·충북(74.1%), 광주·전남·전북(73.9%) 등 대부분 지역에서 반대가 우세했다. 부산·울산·경남(63.3%)과 강원·제주(64.1%) 역시
인간의 성별을 여성과 남성 외에도 ‘그 외로 분류할 수 없는 여러 성’으로 구분하고 이를 법으로 규정하는 데 대해 국민 대다수가 반대 입장을 보인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여론조사공정이 거룩한방파제통합국민대회의 의뢰로 실시한 ‘차별금지법 관련 국민 인식 조사’ 결과, 여성·남성 외 성별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데 대해 ‘반대한다’는 응답이 60.2%로 집계됐다. ‘찬성한다’는 응답은 22.0%에 그쳤고,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7.8%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젊은 층에서 반대 의견이 특히 두드러졌다. 만 18~20대 응답자의 79.1%가 반대 입장을 밝혔고, 30대 역시 69.8%가 반대했다. 이는 성별 개념에 대한 인식이 비교적 유연하다고 평가받는 세대에서도, 법적 제도화 문제에 대해서는 사회적 파급 효과와 제도적 혼란 가능성을 강하게 우려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40대(65.7%)와 50대(59.3%)에서도 반대 응답이 과반을 차지했으며, 60대 역시 51.2%가 반대 입장을 보였다. 70세 이상에서는 반대 응답이 38.6%로 낮아졌지만,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39.1%로 가장 높게 나타나 판단을 유보하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지역별로는 서울(64.
사실상 제한 없는 낙태 및 약물 낙태 도입에 반대하고, 태아 생명과 여성 보호를 촉구하는 태아여성보호국민연합(태여연)의 릴레이 기자회견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진행됐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1776 연구소 대표 조평세 박사가 연설자로 나섰다. 조 박사는 연설에서 낙태 문제를 개인의 선택이나 이념 논쟁으로 축소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며, “낙태는 한 사회가 생명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국가의 양심 문제”라고 밝혔다. 그는 최근 자신이 번역·출간한 로널드 레이건 전 미국 대통령의 소책자 ‘낙태와 국가의 양심’을 언급하며 미국의 친생명 운동 사례를 소개했다. 조 박사는 “미국에서는 1973년 ‘로 대 웨이드’ 판결 이후 친생명 운동이 시작돼 약 49년간 이어진 끝에 결국 해당 판결이 뒤집혔다”며 “생명을 지키는 일은 단기간에 결론이 나는 문제가 아니라 세대를 이어가며 감당해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법은 단순히 허용과 금지를 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회에 가치 기준을 가르치는 기능을 한다”며 “낙태를 폭넓게 허용하는 법은 생명을 가볍게 여겨도 된다는 인식을 확산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의 현행 상황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낸 조
신규 임용 예정 교사를 대상으로 한 직무연수 과정에서 특정 교직단체의 홍보 시간을 중단한 조치를 두고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대한민국교원조합은 해당 조치가 절차와 근거를 갖추지 못한 채 이뤄졌다며 서울특별시교육청에 감독권 행사와 시정 조치를 공식 요청했다. 대한교조는 28일 서울시교육청에 발송한 공문에서, 교육청 산하 연수원이 지난 1월 22일 ‘2026 중등 신규임용예정교사 직무연수 교직단체 홍보 시간 부여 중단’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대한교조 측은 이 조치가 사전 통지나 의견 제출 절차 없이 이뤄졌으며, 단체 활동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연수원 측 통지에는 위반으로 판단한 구체적 자료나 표현, 적용된 규정과 지침이 문서로 명확히 특정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특히 통지 과정에서 언급된 학생인권위원회 권고와 관련해, 권고의 원문과 의결 경과, 적용 범위가 함께 제시되지 않아 판단의 근거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해당 권고가 교사를 대상으로 한 직무연수에 적용되는지 여부 역시 명확히 설명되지 않았다고 대한교조는 밝혔다. 또 동일하거나 유사한 연수 사례에서 다른 교원단체에 어떤 기준이 적용됐는지, 실제 처리 결과가 어떠
교계 주요 연합 단체들이 최근 발의된 민법 개정안을 두고 “정교분리 원칙을 왜곡해 종교단체를 통제·해산하려는 위험한 입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민국광역기독교총연합회(대광기총)를 비롯한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 한국교회수호결사대, 전국 광역·시도 기독교총연합회 등은 28일 공동 성명을 내고, 지난 1월 9일 최혁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민법 개정안의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이날 성명 발표 자리에는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도 참석해 발언했다. 문제가 된 개정안은 비영리법인이 정교분리 원칙을 위반하거나 공직선거법 등을 위반해 선거·정당·후보자 관련 정치 활동에 개입할 경우 설립 허가를 취소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행정기관이 법원의 영장 없이도 법인의 사무소와 사업장에 출입해 장부·서류 등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해산 시 잔여 재산을 국고에 귀속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교계는 해당 법안이 형식상 비영리법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정교분리 원칙을 명시했다는 점에서 사실상 종교법인을 직접 겨냥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특히 개신교 교단 총회와 연합 기구는 물론, 천주교 교구 유지재단과 불교계 주요 종단 유지재단까지 광범위하게 적용 대상이 될 수 있
이재명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겠느냐”는 취지로 발언한 데 대해, 해당 발언이 북한에 대한 완전한 비핵화 원칙에서 후퇴한 것이라는 지적과 그렇지 않다는 평가가 오차범위 내에서 맞서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대북 인식과 안보 원칙을 둘러싼 평가가 계층별로 뚜렷하게 갈리는 모습이다. 펜앤마이크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여론조사공정(주)에 의뢰해 지난 25~26일 전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27일 공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해당 발언이 북한 비핵화 원칙에서 후퇴한 발언이라는 지적에 동의한다는 응답은 45.2%로 집계됐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46.9%였으며,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7.9%였다. 동의한다는 응답 가운데 매우 동의한다는 32.3%, 어느 정도 동의한다는 12.9%였다. 반면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에서는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35.5%, 동의하지 않는 편 11.5%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기·인천과 영남권 일부에서 비판적 인식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서울에서는 동의 48.7%, 동의하지 않음 42.8%였으며, 경기·인천은 45.3% 대 48.5%로 팽팽했다. 대전·세종·충청은 46
이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고환율 대책과 관련해 “대책이 있었으면 이미 했을 것”이라고 발언한 데 대해, 해당 발언이 무책임하다는 지적과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오차범위 내에서 엇갈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제 상황 인식과 대통령 발언의 적절성을 둘러싼 평가가 계층별로 나뉘는 모습이다. 펜앤마이크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여론조사공정(주)에 의뢰해 지난 25~26일 전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27일 공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해당 발언이 무책임하다는 지적에 동의한다는 응답은 45.1%로 집계됐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47.2%로 나타났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7.7%였다. 무책임하다는 응답 가운데 매우 동의한다는 비율은 32.6%, 어느 정도 동의한다는 12.6%였다. 반대로 무책임하지 않다는 응답에서는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35.4%, 동의하지 않는 편 11.8%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에서 무책임하다는 응답이 51.4%로, 그렇지 않다는 응답 41.9%를 웃돌았다. 경기·인천은 46.3% 대 47.2%로 비슷한 수준이었고, 대전·세종·충청은 44.7% 대 47.5%로 나타났다. 광주·전남북에서는
‘계파 갈등이 심화될 것’이라는 응답 가운데 ‘매우 동의한다’는 22.3%, ‘어느 정도 동의한다’는 19.3%였다. 반대로 ‘계파 갈등이 심화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 중에서는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가 26.4%, ‘동의하지 않는 편’이 16.0%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의견 분포는 지역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서울에서는 ‘계파 갈등이 심화될 것’이라는 응답이 46.2%, ‘그렇지 않을 것’이 39.3%로 나타났다. 경기·인천은 각각 41.6%와 40.7%로 팽팽했다. 대전·세종·충청에서는 ‘심화될 것’ 41.2%, ‘아니다’ 45.9%였으며, 광주·전남북에서는 ‘심화될 것’ 47.2%, ‘아니다’ 39.2%로 조사됐다. 대구·경북에서는 ‘심화될 것’ 43.7%, ‘아니다’ 42.1%로 비슷한 수준을 보였고, 부산·울산·경남에서는 ‘심화될 것’ 31.7%, ‘아니다’ 50.5%로 ‘갈등 심화 우려가 크지 않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강원·제주는 ‘심화될 것’ 41.6%, ‘아니다’ 39.9%였다. 성별로는 남성에서 ‘심화될 것’ 40.9%, ‘아니다’ 45.2%였으며, 여성은 ‘심화될 것’ 42.4%, ‘아니다’ 39.7%로 나타났다. 연령대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