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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정부 셧다운 종료안, 하원 관문 통과
미국 연방정부의 부분적 업무 중단, 이른바 ‘정부 셧다운(shutdown)’을 종료하기 위한 타협 법안이 하원 문턱을 넘기 위한 첫 관문을 통과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직접 개입으로 공화당 내 반발이 진정되면서, 법안은 본회의 표결을 향한 절차를 이어가게 됐다. 미 상원에서 마련된 셧다운 종료 타협안은 2일 밤(현지시간) 하원 규칙위원회(House Rules Committee)를 통과했다. 규칙위원회는 하원 본회의 상정을 결정하는 마지막 관문으로, 이 단계 통과는 법안 처리의 핵심 분기점으로 평가된다. 공화당 소속 위원들 사이에서 큰 이견은 나타나지 않았다. 다만 법안은 하원 본회의에서 ‘룰 표결(rule vote)’이라는 또 다른 절차를 앞두고 있다. 이 표결은 단순 과반 찬성이 필요하며, 이를 통과해야 토론과 최종 표결이 가능해진다. 하원 의결 구조상 당론 이탈이 발생할 경우 법안 처리 자체가 무산될 수 있어, 하원 공화당 지도부에는 여전히 부담으로 남아 있다. 이번 셧다운은 의회가 1월 30일까지 남은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하면서 발생했으며, 연방정부 기능의 약 78%가 영향을 받고 있다. 셧다운은 연방 예산이 기한 내 통과되지 않을 경우, 필수 인
- 김다현 기자
- 2026-02-03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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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교육청,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정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신경호 교육감)은 급변하는 교육환경 속에서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자세로 교육 현안을 해결한 ‘2025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4명을 선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우수공무원은 최우수 1명과 우수 3명으로, 학생 안전과 재난 대응, 행정 혁신, 교통 안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한 사례들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최우수로 선정된 원주고등학교 박보경 교사는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해 자해·자살 행동을 예방하고 학교 적응을 돕는 1대1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박 교사는 학교와 가정, 외부 전문기관을 연계한 선제적 개입을 통해 학생의 심리적 회복과 정서 안정을 도왔으며, 위기 상황에서도 책임감 있는 대응으로 학생 생명 보호에 기여한 점이 평가됐다. 우수 수상자인 강릉교육지원청 서효원 주무관은 장기 가뭄으로 인한 급수·급식 중단 우려에 대비해 학교 운영 안정화 조치와 대응 표준안 기초자료를 마련했다. 관계기관 협력과 예산 확보를 통해 학사 운영 공백을 최소화하고, 재난 대응 과정을 체계화해 향후 유사 상황에 활용 가능한 기반을 구축했다. 태백교육지원청 임진규 주무관은 지방공무원 실무역량 강화를 위해 업무 매뉴
- 고영훈 기자
- 2026-02-03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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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직업계고 충원율 94.65%… 역대 최고치
2026학년도 강원 지역 직업계고 신입생 모집 결과, 충원율이 94.65%를 기록하며 역대 최고치를 달성했다. 전년도 대비 8.44%포인트 상승한 수치로, 직업계고의 경쟁력이 뚜렷하게 강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2026학년도 직업계고 신입생 입학 모집 최종 결과(추가모집·정원외 포함), 도내 27개교 77개 학과, 110개 학급의 충원율이 94.65%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특히 타시도 학생 271명이 강원 지역 직업계고로 유입되며, 전국 단위에서의 관심도 함께 확인됐다. 이번 성과는 산업 변화에 대응해 추진해 온 학과 개편과 교육여건 개선의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난 결과로 분석된다. 학과 개편을 추진한 18개교 33개 학과 가운데, 올해 신입생을 모집한 14개교 24개 학과의 평균 충원율은 97.39%에 달했다. 현장 수요를 반영한 교육과정이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으로 이어졌다는 평가다. 학교별 특성을 살린 실무 중심 수업 확대와 함께 취업 지원, 진로 탐색 프로그램을 체계화한 점도 충원율 상승을 견인한 요인으로 꼽힌다. 이를 통해 학생 맞춤형 진로 설계를 지원하는 직업교육 기반이 한층 강화됐다는 분석이다. 강원형 마이스터고로 재구조화를
- 고영훈 기자
- 2026-02-02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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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부동산 망국론’ 발언 이후 논란...
이재명 정부가 부동산 문제를 ‘망국’의 원인으로 지목하며 강경한 정책 기조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정부 고위 공직자들의 주택 보유 현황을 둘러싸고 정치권 안팎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부동산 정책 메시지와 고위직 자산 구조가 함께 거론되면서 정책 신뢰성을 둘러싼 해석도 엇갈리는 모습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월 1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이번이 마지막 기회”, “정부 정책에 저항하면 개인도 사회도 손해를 볼 것” 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부동산 시장과 다주택자를 향해 강경한 경고 메시지를 내놨다. 정부는 해당 발언에 대해 투기 억제와 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적 의지 표명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다만 대통령의 발언과 맞물려 정부 고위 공직자들의 주택 보유 현황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야권이 인용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 고위직 176명 가운데 약 80%가 유주택자로 분류됐다. 이는 일반 국민의 주택 보유율을 웃도는 수치다. 이들 중 상당수는 서울 강남 3구와 이른바 마용성(마포·용산·성동) 등 수도권 핵심 규제지역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며, 다주택자는 25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정치권에서는 이들 고위 공직자들의 주택 자산 가치가 지난 1년간 1인당 평균 2
- 김다현 기자
- 2026-02-02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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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국표 서울시의원 “1·29 부동산대책, 재개발·대출규제 외면한 탁상공론”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국민의힘·도봉2)은 30일 정부가 지난 29일 발표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과 관련해, 재개발·재건축 규제와 이주비 대출 규제를 방치한 채 공공 주도 공급만을 내세운 실효성 없는 대책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서울 3만2000가구를 포함한 수도권 6만가구 공급을 제시했으며, 핵심 물량으로 용산국제업무지구 1만가구와 태릉CC 6800가구를 제시했다. 그러나 발표 직후 서울시는 긴급 브리핑을 열고 시의 우려와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며 반발했다. 김성보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용산국제업무지구의 경우 최대 8000가구가 현실적인 한계라고 밝히며, 1만가구를 강행할 경우 사업이 2년 이상 지연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태릉CC 역시 세계유산영향평가 대상지로 실현 가능성이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홍 의원은 정부가 서울시와의 충분한 협의 없이 숫자 맞추기식 대책을 발표하면서, 정작 핵심 공급 물량으로 제시한 용산과 태릉CC부터 실현성 논란에 휩싸였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미 진행 중이던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약 3만1000가구가 정부의 대출 규제로 사실상 중단된 상황이 더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 서지현 기자
- 2026-02-02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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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진권의 자유공부] ‘이기주의’는 좋은 것이다
개인 관련 사상적 용어 중 개인주의와 비슷한 개념으로 ‘이기주의’가 있다. 영어의 ‘selfishness’를 번역한 용어다. 용어는 반대 개념이 있을 때, 그 개념은 명확해 진다. 이기주의 반대되는 용어가 ‘이타주의(altruism)’다. 이타주의는 남을 배려한다는 개념으로 윤리에서나 종교에서 최고 경지의 행위로 취급한다. 가정에서나 학교 교육에서도 개인이 추구해야 할 인간윤리로 이타주의를 가르친다. 존경받는 위인들의 활동을 이타주의 실천자로 가르친다. 우리 머리엔 이타주의가 윤리, 종교, 교육, 정부 등 모든 영역에서 추구해야 할 위대한 가치로 각인되어 있다. 남을 위한 삶은 좋은 행위다. 그러나 자발적일 경우에만 좋다. ‘남을 위한 삶’보다는 ‘자발성 여부’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 자발성 없이, 남을 위한 삶을 강조하면, 인간이 따라야 할 강제적 규범으로 집단성을 띨 수밖에 없다. 이는 필연적으로 개인 자유를 침해하는 폭력으로 변하고, 이런 체제는 ‘전체주의’가 된다. 역사적으로 사회주의가 정치체제로 정착된 계기도 ‘이타주의’에 대한 강한 집념에서 생겨났다. 인간은 남을 위하고 필요한 만큼만 가지는 심성을 가지면, 평등한 세상이 된다. 그러나 인간은
- 관리자 기자
- 2026-02-0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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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솔 의원 차별금지법 발의 규탄, 전국 4천여명 시민 집결
조배숙·윤상현·김기현·한기호·주진우 의원과 홍석준 전 의원(국민의힘) 의원 등 참석. 박한수 홀리브릿지네트워크 대표, 길원평 한동대 석좌교수, 이용희 바른교육교수연합 대표, 조영길 법무법인 아이앤에스 대표변호사, 이봉화 태아여성보호국민연합 상임대표, 주요셉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대표, 지영준 법무법인 저스티스 대표변호사 등의 전문가와 이경천 목사(부산), 임채영 목사(대한민국기독언론협회·전북), 박명용 사무총장(한국성시화운동본부·대전), 박소영 대표(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 등 지역 및 시민사회 대표 참석
- 서지현 기자
- 2026-01-31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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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위풍당당' 출판기념회 및 북콘서트 개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자신의 저서 위풍당당 이진숙입니다 출간을 기념해 대구에서 출판기념회와 북콘서트를 연다. 행사는 2월 9일 오후 6시 30분, 대구 그랜드 호텔에서 열린다. 이번 행사는 북콘서트 형식으로 진행되며, 저자와의 대담을 통해 언론인과 공직자로 살아온 경험, 그리고 책에 담긴 문제의식이 소개될 예정이다. 저서 『위풍당당 이진숙입니다』는 “행동하지 않으면 세상은 바뀌지 않는다”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언론과 공직 현장에서의 경험을 정리한 기록이다. 이 전 위원장은 종군기자로서 전쟁 현장을 취재했던 시절부터 방송과 정치의 중심부를 거치며 마주한 제도와 권력의 현실을 책에 담았다. 자유민주주의 가치에 대한 인식과, 불리한 상황에서도 침묵하지 않고 행동해 온 선택들이 핵심 메시지로 제시된다. 이 전 위원장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재임 기간 동안 정부와 여당과 지속적으로 충돌했다. 정책 방향과 조직 운영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졌고, 위원장 개인을 겨냥한 사퇴 압박도 반복됐다. 갈등은 결국 국회의 입법으로 이어졌다. 국회는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는 법 개정을 추진했고, 법 시행과 함께 방통위는 법적으로 해산됐다. 그 결과
- 김다현 기자
- 2026-01-30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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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솔 의원 차별금지법 발의 규탄… “자유민주 질서 근간 흔든다”
손솔 진보당 의원이 2026년 1월 9일 대표 발의한 차별금지법안을 둘러싸고 정치권과 시민사회 전반에서 반대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30일, 거룩한방파제 통합국민대회는 약 4천 여명(주최측 추산)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 본관 앞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해당 법안의 즉각적인 철회와 폐기를 촉구했다. 이날 규탄대회에는 조배숙·윤상현·김기현·한기호·주진우 의원과 홍석준 전 의원(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해 박한수 홀리브릿지네트워크 대표, 길원평 한동대 석좌교수, 이용희 바른교육교수연합 대표, 조영길 법무법인 아이앤에스 대표변호사, 이봉화 태아여성보호국민연합 상임대표, 주요셉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대표, 지영준 법무법인 저스티스 대표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또한 지역 및 시민사회 대표로는 이경천 목사(부산), 임채영 목사(대한민국기독언론협회·전북), 박명용 사무총장(한국성시화운동본부·대전)이 참여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성명서 발표는 박소영 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 대표가 맡았다. 통합국민대회 측은 이번 법안을 2007년 이후 발의된 차별금지법안 가운데 가장 강력한 규제와 제재 조항을 포함한 법안으로 규정했다. 특히 차별의 정의에 ‘괴롭힘’ 조항을 신설해, 성적 지향이나 성
- 서지현 기자
- 2026-01-30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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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현보 목사 집행유예로 석방… 구속 수사 형평성 논란은 여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부산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에 따라 손 목사는 장기간 이어졌던 구속 상태에서 곧 석방될 예정이다. 부산지방법원 형사6부는 30일 손 목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손 목사가 선거를 앞두고 예배와 온라인 채널 등을 통해 특정 후보와 관련된 발언과 콘텐츠를 게시한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불법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검찰에 따르면 손 목사는 지난해 대통령 선거와 부산교육감 재선거 국면에서 교회 예배 중 특정 후보의 당선 또는 낙선을 기원하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보수 성향 후보와의 대담 영상을 교회 유튜브 채널과 SNS에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손 목사는 지난해 9월 구속된 이후 약 4개월여 동안 구금된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수사 단계부터 구속 수사가 이어지며 장기간 신병이 확보됐고, 이번 판결로 집행유예가 선고되면서 석방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재판부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점을 들어 유죄를 인정했으나, 실형 선고는 하지 않았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종교 활동과 정치적 표현의 경계를 어디까지 설정할 것인지에 대한 논쟁과 함께, 공권력
- 서지현 기자
- 2026-01-30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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