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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극심한 종교 탄압, 표현의 자유 통제, 공포정치의 문 열리나..

2026년 1월 13일 밤, 서울서부지방법원 영장전담 재판부는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원로목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적용된 혐의는 지난해 1월 19일 발생한 서부지법 사태의 배후 선동이었다. 그러나 영장 발부의 근거로 제시된 것은 구체적인 지시나 실행 행위가 아니라 발언의 해석과 영향력에 대한 평가였다. 법원이 든 사유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였지만, 그 실질은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 형사사법에서 구속은 가장 강력한 예외적 조치다. 이미 관련 자료가 확보됐고 수사에 응해왔으며 공개 활동을 지속해 온 고령의 종교 지도자에게 도주 가능성을 적용한 판단은, 법리보다 결론이 앞선 결정에 가깝다. 무엇을 했는지가 아니라 무엇을 말했는지를 이유로 신병을 확보했다면, 이는 범죄 판단이 아니라 사상과 발언에 대한 처벌로 읽힐 수밖에 없다. 이 사건의 본질은 판사 한 개인의 일탈 여부가 아니다. 형사사법의 기준이 행위에서 발언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점이다. 해석이 증거를 대체하고 영향력이 범죄의 근거가 되는 순간, 법치는 정치적 판단에 종속된다. 이는 민주사회가 넘어서는 안 될 경계선이다. 이 같은 흐름은 전광훈 사건 하나로 끝나지 않는다. 이미 구속된 손현보 목사를 둘러싼
- 관리자 기자
- 2026-01-14 19:13
국민의힘, 한동훈 제명 결정… 당내 질서 재정비 신호탄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13일 오후 5시쯤 회의를 시작해 장시간 논의를 이어간 끝에 14일 새벽 1시쯤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를 의결했다. 윤리위는 회의 종료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당적 박탈에 해당하는 최고 수위 징계 결정 사실을 공식 발표했다. 윤리위는 이른바 당원 게시판 사태와 관련해 한 전 대표에게 책임을 물었다. 해당 사안이 당헌·당규와 윤리 규범을 위반했고, 당내 여론 형성과 조직 운영에 중대한 혼선을 초래했다고 판단했다는 설명이다.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밤샘 논의 끝에 결론을 내렸다는 점에서, 이번 결정은 예고 없이 전격적으로 이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 전 대표는 결정 직후 개인 소셜미디어를 통해 유감을 표하며 반발했다. 그는 징계 사유와 판단 과정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향후 대응 가능성도 시사했다. 반면 윤리위는 충분한 논의와 절차를 거친 결정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당 지도부는 윤리위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도부는 결정문을 추가로 검토하겠다고 하면서도, 윤리위 판단을 번복할 사안은 아니라는 취지로 선을 그었다. 이에 따라 제명 징계는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 김다현 기자
- 2026-01-14 11:56
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에 사형 구형.. 계엄 권한·탄핵 절차 논란 증폭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1월 13일, 내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전직 대통령을 상대로 한 법정 최고형 요청으로, 재판은 특검 수사의 적절성과 함께 계엄 선포의 법적 성격을 둘러싼 논란 속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선포를 검토·추진한 과정에서 비롯됐다. 특검은 당시 계엄이 군과 치안 인력을 동원해 국회의 기능을 제한하고 헌정 질서를 침해하려 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윤 전 대통령을 기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검은 행위의 위험성과 결과의 중대성을 들어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으며, 재판부는 다음 달 선고를 예고했다. 재판 과정에서는 계엄 자체가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를 둘러싼 법리 다툼이 이어지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계엄 선포 권한이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위헌 여부에 대한 정치적·헌법적 판단과 형사 책임은 구분돼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계엄의 적절성이나 정치적 책임을 다투는 문제와 달리, 계엄 검토나 준비 행위만으로 내란죄를 구성하는 것은 형법 체계상 무리라는 주장이다. 계엄 검토 당시의 국정 상황도 재판의 배경으로 언급되고 있다
- 김다현 기자
- 2026-01-14 19:05
김병기 탈당 요구 76.8%.. 지지 정당 가리지 않았다 [헤드라인21 여론조사]

헤드라인21이 리서치제이(주)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김병기 의원에 대해 ‘탈당해야 한다’는 응답이 76.8%로 나타났다. 지역·연령·성별을 가리지 않고 탈당 요구가 높게 나타났으며, 민주당 지지층 내부에서도 탈당 필요성에 동의한 응답이 과반을 넘겼다. 리서치제이(주) 이배인 대표는 “김병기 의원에 대한 탈당 요구가 지지정당과 상관없이 전지역 전연령대에서 압도적으로 나타난 것은, 관련 논란과 의혹들의 수가 너무 많고, 정도가 과도하다는 국민적 정서의 반영으로 보이고, 권력형 비리와 갑질 문화에 대한 시민들의 거부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당차원의 공식 탈당 요구가 탈당을 거부해온 김병기 의원을 얼마나 압박할 수 있을지도 지켜볼 대목이다”고 말했다. 정치권 내부 사안에 대해서도 유권자의 판단 기준이 이전보다 엄격해진 것으로 읽힌다. 해당 조사는 헤드라인21이 리서치제이(주)에 의뢰해 2026년 1월 9일부터 10일까지 이틀간 전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무선전화 RDD 자동응답 방식(ARS)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3.5%이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
- 김다현 기자
- 2026-01-12 11:00
넷플릭스 시대, 북미 영화관은 ‘경험의 경제’로 버틴다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의 확산과 팬데믹 여파로 어려움을 겪었던 북미 영화관들이 최근 실적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 영화관이 관객 유치에 고전하는 것과 대비되는 모습이다. 일부 시장 분석에 따르면, 북미 주요 극장 체인들은 방문객 수 회복과 수익 다변화를 위해 새로운 전략을 도입했다. 집 안 화면에서는 느낄 수 없는 경험을 제공하며, 극장은 다시 ‘밖으로 나가야 할 이유’를 만든다. ‘영화표’ 대신 ‘멤버십’을 파는 시대 현재 북미 극장가 생존의 일등 공신은 구독 모델의 안착이다.미국 AMC, 캐나다 Cineplex 등 일부 대형 체인은 이제 단순히 영화표를 파는 대신, 구독 모델을 도입해 멤버십 회원 중심 방문객을 늘리고 있다. 회원들은 일반 관객보다 극장을 더 자주 찾으며, 자연스럽게 매점과 부대 서비스 매출도 증가한다. 즉, 영화 관람 자체는 ‘미끼’ 역할을 하고, 실제 수익은 극장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경험에서 발생하는 구조다.극장 안 경험을 중심으로 수익을 재편하며, 북미 체인은 극장을 다시 사람들의 외출 목적지로 만드는 데 성공하고 있다. 스크린에 흐르는 게임 중계와 콘서트 최근 북미 영화관의 가장 파격적인 풍경은 ‘영화를 틀지 않는 상영관
- Mia 기자
- 2026-01-12 10:02
국민의힘 강원도당, “침묵은 패배.. 전투적 태세로 지방선거 필승 다짐”

국민의힘 강원특별자치도당이 '강원도의 중심' 원주에서 대규모 신년인사회를 열고 1년 5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본격적인 세몰이에 나섰다. 국민의힘 강원도당(위원장 이철규)은 14일 오후 2시 원주 호텔인터불고 컨벤션홀에서 '2026년 신년인사회 및 지방선거 필승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이철규 도당위원장과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투톱'으로 나서 당의 결속을 다졌으며, 한기호(춘천·철원·화천·양구 을), 이양수(속초·인제·고성·양양), 유상범(홍천·횡성·영월·평창), 박정하(원주 갑) 의원 등 도내 현역 국회의원들이 전원 참석해 '매머드급' 위용을 과시했다. 원외에서는 김혜란 춘천·철원·화천·양구(갑) 당협위원장이 자리를 지켰고, 김시성 강원도의회 의장을 비롯해 시장·군수, 지방의원 및 당원 1,000여 명이 운집해 행사장은 발 디딜 틈 없는 성황을 이뤘다. ■ 정점식 정책위의장 가세… “중앙당이 전폭 지원” 특히 이날 행사에는 중앙당 핵심 요직인 정점식 정책위의장과 김대식 당대표 특보단장이 직접 현장을 찾아 눈길을 끌었다. 정 의장은 축사를 통해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강원도의 도약을 위해 중앙당 차원에서
- 고영훈 기자
- 2026-01-14 17:13
미국, 베네수엘라 대규모 군사작전.. 트럼프 “마두로 부부 체포 후 국외 이송”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일(현지시간)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상대로 대규모 군사작전을 수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과 그의 배우자를 체포해 국외로 이송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SNS 플랫폼인 트루스소셜에 “미국은 베네수엘라와 그 지도자인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상대로 대규모 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며 “마두로 대통령과 그의 아내는 체포돼 비행편으로 베네수엘라를 떠났다”고 적었다. 그는 이번 작전이 미군과 미국 법집행기관의 공조로 이뤄졌다고 덧붙였으며, 같은 날 오전 11시 플로리다주 팜비치의 마러라고에서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예고했다. 현지 언론과 외신 보도에 따르면 작전이 진행된 시간대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에서는 여러 차례 폭발음이 들렸고, 저공 비행하는 항공기와 헬리콥터가 목격됐다. 베네수엘라 정부는 성명을 통해 카라카스와 인근 여러 주의 민간·군사 지역이 공격을 받았다며, 미국의 군사행동을 주권 침해이자 중대한 군사적 공격이라고 규정하고 강하게 반발했다. 미국 언론들은 이번 작전과 관련해 마두로 대통령이 미국 사법당국에 의해 기소된 사건과 연계돼 뉴욕 남부연방법원에 출두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 김다현 기자
- 2026-01-03 23:43
“춘천의 판을 다시 짠다” 변지량, 대형 전환 구상 들고 시장 출마

202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변지량 전 도민복지특별자문관이 춘천시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변 예비후보는 14일 오전 춘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춘천은 관리의 도시를 넘어 도약의 도시로 전환해야 할 시점”이라며 “과감한 결단과 실행력으로 멈춰선 성장엔진을 다시 뛰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출마 선언에서 변 예비후보는 장기간 정체된 지역 경제와 도시 활력 저하를 정면으로 진단하며 대형 프로젝트 중심의 도시 재편 구상을 내놨다. 원도심·신도심·북부권의 균형 발전과 시민 체감형 시정 전환을 핵심 축으로, 기존의 점진적 관리 행정에서 벗어난 전면적 전환을 강조했다. 변 예비후보는 “도시는 노령화되고 청년은 떠나며, 원도심 상권은 빠르게 쇠퇴하고 있다”며 “이는 시민의 문제가 아니라 비전과 결단이 부족했던 시정의 결과”라고 진단했다. 이어 강원도청 이전 이후의 유휴 부지 활용, 캠프페이지 장기 방치, 중도 개발의 한계를 짚으며 “춘천은 가능성만 말해왔지 결과를 만들지 못했다”고 말했다. 핵심 공약으로는 중도·이궁·캠프페이지를 하나의 스토리라인으로 묶는 ‘춘천 대전환 3대 프로젝트’를 제시했다. 중도는 선사문화 유적 복원과 체험형 관광지로 육성해 동
- 김다현 기자
- 2026-01-15 20:13
[여론조사] 이혜훈 임명·환율개입·수사 신뢰까지.. 서울 민심, 정부·정치 전반에 ‘경고등’

서울 시민을 대상으로 실시된 복수의 여론조사에서 인사 문제, 경제 정책, 사법 신뢰, 선거 변수 전반에 걸쳐 정치권을 향한 경계와 불신이 동시에 확인됐다. 개별 사안에 대한 판단을 넘어, 국정 운영과 정치 구조 전반에 대한 누적된 평가가 수치로 드러났다는 분석이 나온다. ■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임명, “정부 신뢰 떨어질 것” 62.8% 이혜훈 전 의원을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으로 임명하는 데 대해 정부에 대한 국민 신뢰가 떨어질 것이라는 응답이 62.8%로 나타났다.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은 27.3%에 그쳤다.특히 “매우 크게 떨어질 것”이라는 응답이 40%를 넘기며, 인사 논란이 단순한 인물 평가를 넘어 국정 신뢰 문제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줬다. ■ 잦은 환율시장 개입, “한국 경제 대외 신뢰도 악화” 50.6% 정부의 반복적인 환율시장 개입에 대해 한국 경제의 대외 신뢰도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데 동의한 응답은 50.6%였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35.7%로 집계됐다.경제 정책의 단기 대응이 장기적 신뢰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과반에 이른 셈이다. ■ 현직 국회의원 수사, “경찰 독립수사 한계 있다” 54.1% 현직 국회의원
- 김다현 기자
- 2026-01-07 13:26
마두로, 미 마약·무기 밀매 사건으로 기소.. 당국 ‘태양의 카르텔’ 정조준

미국 사법당국이 베네수엘라 대통령 니콜라스 마두로를 마약·무기 밀매 혐의로 기소하며, 이른바 ‘태양의 카르텔(Cartel of the Suns)’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다. 미 연방검찰은 마두로 대통령을 비롯해 배우자 실리아 플로레스, 아들, 그리고 공범으로 지목된 인사들을 연방 총기 및 마약 밀매 관련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소는 2020년 뉴욕 남부연방법원에 제기됐던 기존 사건을 토대로, 배우자 관련 혐의를 추가해 지난해 비공개로 접수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에 따르면 마두로 대통령은 마약 테러 공모, 코카인 수입 공모, 기관총 및 폭발물 소지, 관련 공모 등 모두 4가지 혐의를 받고 있다. 미 검찰은 ‘태양의 카르텔’이 마두로의 지도 아래 콜롬비아 무장조직 콜롬비아 무장혁명군과 수년간 협력하며 대규모 코카인 밀매 조직을 운영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 조직이 선박과 항공기 등을 이용해 마약을 미국으로 유입시켰다는 것이 미 당국의 설명이다. 미 법무부는 베네수엘라가 1990년대 중반 이후 서반구 주요 마약 중계국 중 하나로 지목돼 왔으며, 콜롬비아와의 국경, 그리고 정부 내부의 부패 구조가 범죄 조직의 활동을 용이하게 했다고 보고 있다. 미국
- 김다현 기자
- 2026-01-12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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