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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도정보고회 5천명 운집한 춘천…특별법·국비·도청 이전 현안 설명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28일 춘천 강원대학교 백령아트센터에서 ‘도지사와 함께 하는 강원 도정보고회’를 열고 도정 주요 현안을 설명했다. 도는 현장 참석 인원을 약 5천 명으로 추산했다. 보고회는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추진된 정책 전반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김 지사는 제도 개선, 재정 확대, 기반시설 확충, 산업 유치, 도청 이전 등을 중심으로 설명을 이어갔다. ■ 강원특별법 처리 지연 상황과 향후 대응김 지사는 강원특별자치도법 3차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점을 언급하며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앞서 여야 간 상정 방향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나 실제 소위원회 상정과 심사는 지연된 상태라는 설명이다. 최근 국회 앞 집회와 삭발에 대해서는 “개정안 처리 지연 상황을 알리기 위한 것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정치권과의 협의를 이어가며 법안 통과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개정안은 향후 국회 심사 일정과 여야 협의가 변수로 남아 있다. ■ 국비 10조2600억원 확보 현황강원도에 따르면 2026년도 국비 확보액은 10조2600억원으로 집계됐다. 도 출범 이후 처음으로 10조원을 넘어선 규모다. 최근 몇 년간 국비 확보액
- 김다현 기자
- 2026-03-02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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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 통합법, 민주당 주도 법사위 통과… 졸속·위헌 논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4일 전남·광주 행정통합특별법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표결 처리됐다. 야당은 이를 두고 “일방적 강행 처리”라고 반발하며, 법안의 위헌 소지와 졸속 입법 논란을 제기했다. 이번 특별법은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를 하나의 통합 지방정부로 재편하고, 조직·행정·교육·재정 운영 등에서 기존 광역자치단체와 차별화된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합 지방정부에 대한 국가 재정 지원 근거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다. 논란의 핵심은 이러한 특례의 범위와 헌법적 정합성이다. 헌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조직, 권한의 기본 구조를 전제로 한다. 특정 권역에 대해 광범위한 행정·재정 특례를 부여하는 새로운 형태의 지방정부를 법률로 창설하는 것이 헌법상 평등 원칙 및 지방자치의 본질적 내용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유사한 광역단체와 구조적으로 다른 권한 체계를 법률로 고정할 경우, 향후 위헌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재정 문제 역시 쟁점이다. 통합특별시에 대한 국가 지원을 법률에 명시할 경우, 국가재정 운용의 형평성과 중장기 재정계획과의 정합성 문제가 뒤따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
- 김다현 기자
- 2026-02-24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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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14→26명 확대 추진…“재판 지연 해소” vs “사법 신뢰 흔들릴 수도”
대법관 정원을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면서 사법제도 전반에 미칠 파장을 둘러싼 논쟁이 확산되고 있다. 상고심 사건 적체를 해소하겠다는 취지지만, 제도 효과와 부작용을 둘러싼 의견은 엇갈린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이른바 ‘대법관 증원법’은 법 공포 2년 뒤부터 매년 4명씩, 총 12명의 대법관을 단계적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현직 대통령이 임기 중 최대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할 수 있는 구조가 된다. 여당은 상고심 사건이 장기간 계류되면서 국민이 체감하는 재판 지연 문제가 심각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대법관 수를 늘려 심리 부담을 분산하면 사건 처리 속도를 높일 수 있다는 논리다. 반면 야당은 단순한 인원 증원이 근본 해법이 될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한다. 국민의힘은 재의요구권 행사를 촉구하며 “상고심 적체 해소라는 명분과 달리 1·2심 재판이 더 지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실제로 대법관 증원이 하급심에 미칠 영향도 쟁점이다. 통상 대법관 1명당 평균 8명 안팎의 재판연구관이 배치되는 점을 감안
- 임춘조 기자
- 2026-02-24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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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국정운영 평가 부정 44.4%…5.3%p 상승, 긍정은 3.5%p 하락 [여론조사]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부정평가가 직전 조사 대비 5.3%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긍정평가는 3.5%p 하락했다. 펜앤마이크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여론조사공정(주)에 의뢰해 2월 22일과 23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대통령 국정운영평가를 실시한 결과, 긍정 53.0%, 부정 44.4%, ‘잘 모르겠다’ 2.7%로 집계됐다. 직전 조사와 비교하면 긍정은 3.5%p 하락한 반면, 부정은 5.3%p 상승했다. 긍정이 과반을 유지하고 있지만 상승과 하락이 교차한 이번 흐름은 적지 않은 변화 신호로 읽힌다. 세부 응답을 보면 ‘매우 잘하고 있다’ 41.9%, ‘잘하는 편’ 11.1%였고, ‘매우 잘못하고 있다’ 35.2%, ‘잘못하는 편’ 9.1%였다. 연령별로는 20대 이하에서 부정 54.9%, 30대 56.2%로 부정평가가 과반을 기록했다. 반면 40대(긍정 59.7%), 60대(61.6%), 70세 이상(53.3%)에서는 긍정 응답이 더 높았다. 50대는 긍정 54.1%, 부정 44.4%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대전·세종·충남북(부정 51.2%)에서 부정이 과반을 기록했고, 대구·경북(49.6%)에서도 부정 응
- 김다현 기자
- 2026-02-25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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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성 업소 출입’ 롯데 김동혁 50G·나승엽 고승민 등 30G 출장 정지 중징계
스프링캠프 기간 중 사행성 업소를 방문해 전자 베팅 게임을 즐긴 롯데 자이언츠 소속 선수 4명에게 중징계가 내려졌다. KBO(총재 허구연)는 23일(월) KBO 컨퍼런스룸에서 상벌위원회를 개최하고, 롯데 고승민, 김동혁, 김세민, 나승엽에 대한 심의 결과를 발표했다. 상벌위원회 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 2월 12일 대만 타이난 숙소 인근의 사행성 오락실을 방문해 전자 베팅 게임을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롯데 구단은 지난 14일 해당 사실을 파악해 KBO 클린베이스볼센터에 신고했다. KBO 상벌위원회는 야구규약 제151조 [품위손상행위]에 따라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 지난해부터 총 3회에 걸쳐 해당 장소를 방문한 김동혁에게는 50경기 출장 정지, 1회 방문이 확인된 고승민, 나승엽, 김세민에게는 각각 30경기 출장 정지 처분을 내렸다. KBO는 “캠프 전 카지노 및 파친코 등 사행성 업장 이용이 품위손상행위에 해당함을 공지하며 경각심을 환기해 왔다”며,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지만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선제적 제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KBO는 추후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이들에 대한 추가 제재가 부과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주전급
- 김다현 기자
- 2026-02-23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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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의회 내부자거래 정면 비판…펠로시 실명 거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정연설에서 의회 내 내부자거래 문제를 강하게 비판하며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 전 하원의장을 실명으로 언급해 정치권 안팎의 관심을 끌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 구성원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이른바 ‘내부자거래 금지법(Stop Insider Trading Act)’을 지체 없이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현직 의원과 배우자, 부양가족의 개별 종목 주식 매입을 제한하는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해당 법안은 공화당 소속 브라이언 스타일 하원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기존 2012년 STOCK Act의 공시 중심 규제를 넘어 사전 공개 의무와 거래 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련 발언 도중 일부 의원들이 기립하자 “낸시 펠로시도 일어섰느냐”고 언급하며 즉석에서 이름을 거론했다. 공화당 진영에서는 그간 펠로시 전 의장과 배우자의 주식 거래 내역을 문제 삼아 왔으며, 이를 계기로 의회 차원의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해 왔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은퇴저축 확대 방안도 함께 발표했
- 김다현 기자
- 2026-02-25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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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원제, 대법 주장 49.7%로 우세…민주당·이재명 정부에 부담 [여론조사]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재판소원제를 둘러싸고, 소송 남발 우려를 제기한 대법원 주장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민주당 주장보다 오차범위 밖에서 높게 나타났다. 펜앤마이크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여론조사공정(주)에 의뢰해 2월 22일과 23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소송 남발이 우려되므로 대법원의 주장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49.7%로 집계됐다. 반면 ‘사법 정의 실현을 위해 민주당 주장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41.0%였다. 두 의견 간 격차는 8.7%p로 표본오차(±3.1%p)를 넘어섰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9.4%였다. 정당 지지 성향별로 보면 국민의힘 지지층의 89.5%가 대법 주장에 찬성한 반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81.5%는 민주당 주장에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특히 ‘지지 정당 없음’ 응답층에서는 대법 주장 찬성이 70.0%로, 민주당 주장 찬성(10.7%)을 크게 앞섰다. 무당층에서 대법 주장 찬성이 압도적 우위를 보인 점은 이번 이슈가 단순한 정당 대결 구도를 넘어 중도층 여론에서도 민주당 입장에 불리하게 형성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연령별로는 20대 이하에서 대법 주장 찬성이 64.1%로 가장
- 김다현 기자
- 2026-02-25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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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 안정” 정부 발표와 엇갈린 민심…55.6% “더 상승” [여론조사]
정부가 최근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대로 낮아졌다며 ‘물가 안정’을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 과반은 체감 물가가 오히려 더 올랐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펜앤마이크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여론조사공정(주)에 의뢰해 2월 22일과 23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정부 발표보다 더 많이 올랐다고 생각한다’는 응답이 55.6%로 집계됐다. 반면 ‘정부 발표대로 안정됐다’는 응답은 25.0%에 그쳤고, ‘정부 발표보다 더 낮아졌다’는 응답은 10.0%였다. ‘잘 모르겠다’는 9.4%였다. 정부 발표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응답은 4명 중 1명 수준에 머문 셈이다. 지역별로는 대구·경북에서 ‘더 올랐다’는 응답이 66.4%로 가장 높았고, 부산·울산·경남 61.0%, 대전·세종·충남북 58.1%, 서울 56.9%, 경기·인천 55.0% 순이었다. 광주·전남북은 37.0%, 강원·제주는 45.9%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20대 이하 60.2%, 30대 58.9%, 40대 48.1%, 50대 52.6%, 60대 54.1%, 70세 이상 61.6%로 조사됐다. 20대 이하와 70세 이상에서 60%를 넘기며 상승 체감이 두드
- 김다현 기자
- 2026-02-25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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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재판 즉시 재개 요구 44.0%…‘대통령도 수사’ 발언 시험대 [여론조사]
현재 중단돼 있는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다시 재개해야 한다는 응답이 임기 후에 재판해야 한다는 응답보다 수치상 더 높게 나타났다. 펜앤마이크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여론조사공정(주)에 의뢰해 2월 22일과 23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다시 재개해야 한다’는 응답은 44.0%, ‘임기 후에 재판해야 한다’는 응답은 41.2%로 집계됐다. 격차는 2.8%p로 표본오차(±3.1%p) 범위 내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4.8%였다. 연령별로는 20대 이하에서 재개 응답이 53.0%, 30대 53.3%로 과반을 기록했다. 40대에서는 임기 후 재판 응답이 49.5%로 더 높았지만, 50대는 45.6% 대 44.3%로 재개가 소폭 앞섰다. 60대(40.8%)와 70세 이상(39.4% vs 35.8%)에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지역별로는 서울에서 재개 응답이 48.0%로 가장 높았고, 대전·세종·충남북(47.5%), 대구·경북(47.3%), 부산·울산·경남(44.7%) 등에서도 재개 응답이 더 높게 나타났다. 광주·전남북(43.7%)과 강원·제주(45.0%)에서는 임기 후 재판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정당 지지 성
- 김다현 기자
- 2026-02-25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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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대통령 수사 “진행해야” 50.2%…면책특권 판단 논란 여전 [여론조사]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판결에서 재판부가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면책특권과 무관하다’고 판단한 데 대해, 국민 과반이 수사 진행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펜앤마이크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여론조사공정(주)에 의뢰해 2월 22일과 23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도 수사는 진행해야 한다’는 응답은 50.2%로 집계됐다. 반면 ‘대통령의 면책특권에 대해 법원이 잘못 판단한 것’이라는 응답은 36.0%였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3.8%였다. 수사 진행 찬성이 오차범위를 넘어 우세한 셈이다. 정당 지지 성향별로는 국민의힘 지지층의 73.8%가 수사 진행에 찬성한 반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52.7%는 법원이 면책특권을 잘못 판단했다고 응답했다. 특히 ‘지지 정당 없음’ 응답층에서는 수사 찬성이 69.9%로, 법원 판단 부정(15.2%)을 크게 앞섰다. 연령별로는 20대 이하에서 수사 진행 찬성이 62.1%로 가장 높았고, 30대 57.9%, 50대 53.6% 순이었다. 반면 60대(40.9% vs 40.1%), 70세 이상(40.1% vs 41.3%)에서는 수사 찬성과 법원 판단 부정
- 김다현 기자
- 2026-02-25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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