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이 14일부터 18일까지 재난 사고에 대비한 종합훈련을 실시한다. 군은 지난달 29일 괴산에서 발생한 규모 4.3의 지진 이후 여진도 계속돼 주민들의 불안이 가중되는 가운데 이번 훈련을 지진과 화재 등 각종 재난에 대비해 실전과 같이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훈련에는 괴산경찰서, 증평소방서,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7개 유관기관과 자원봉사단체를 비롯한 7개 민간기관이 참여해 지진 발생에 연계된 대형재난 상황에 대비한다. 특히 어린이집, 장애인복지관, 대형마트 등 재난취약시설과 다중이용시설에서도 동참해 시설대비 요령 등을 훈련한다. 군 관계자는 "이번 훈련과정을 통해 재난사고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문제점을 개선해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증평군청 보도자료
지금 우리는 녹색주의자들이 만들어낸 사이비 과학과 정치 이념의 시대에 살고 있다. 기후 위기, 탄소 중립, 생태 전환,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RE100(재생에너지 100%)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인간의 자유롭고 풍요로운 삶이 자연을 파괴하고 지구를 불덩어리로 만들기 때문에 미래 세대를 위해 통제와 박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동안 지구에서 관측된 현상과 과학적 사실로 그 허구성이 하나둘씩 밝혀지고 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세계 녹색주의를 주도하는 유엔 파리기후변화협약을 2017년 1기에 이어 올해 2기에도 취임 즉시 탈퇴했다. 그는 지난 9월 24일 유엔 총회 연설에서 무려 15분에 걸쳐서 “녹색 사기극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당신 나라는 망할 것”이라며 녹색주의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연설에서 기후 위기 허구성과 재생에너지의 사기성을 사례까지 들어가며 설명했다. 그가 이처럼 전 세계를 향해 강력히 경고하는 이유는 녹색주의에는 인간의 천부적 권리인 자유롭고 풍요로운 삶을 박탈하고 사회주의 세계화를 추구하는 네오막시즘(Neo-Marxism)이 숨어있기 때문이다. 지난 2024년 1월 초 일론 머스크는 위성에서 바라본 한반도의 야경을 자신
사전선거 운영 과정 등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민경욱 전 의원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고발을 진행했으나, 수사기관이 혐의없음 처분을 내린 것으로 전해지면서 선거제도와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민 전 의원은 선관위가 자신의 발언이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고 보고 고발했지만, 경찰과 검찰은 범죄 성립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고, 선관위의 항소 및 재정신청에 서울고등법원도 최종 기각했다고 알리며 해당 의혹 제기 발언은 형사처벌로 이어지지 않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 판단은 사전선거에 실제 부정이 있었는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특정 발언이 공직선거법상 처벌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한 절차적 판단에 가까운 것으로 보인다. 앞서 2020년 총선과 관련된 선거무효소송 등에서도 대법원은 “전국적 선거부정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그럼에도 선거제도의 허점을 지적해 온 시민단체와 일각에서는 이번 결과를 “선거 관련 문제 제기를 범죄시하려는 흐름에 일정 부분 제동이 걸린 사례”로 해석하기도 한다. 최근 정치권에서 선거 관련 허위정보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 논의가 잇따르는 상황과도 맞물려 있다. 선거부정 의혹 해
정광열 전 강원도 경제부지사가 10일 춘천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내년 춘천시장 선거 구도가 요동치고 있다. 삼성전자 등 민간기업과 강원도청, 군 조직을 두루 거친 그는 “춘천은 참 살기 좋은 도시이지만 발전의 속도는 늘 더딘 것 같다”며 “이제는 멈춰 있던 시간을 다시 움직여야 할 때”라고 밝혔다. 정 전 부지사는 출마선언문을 통해 ‘현장 중심 행정’, ‘AI·데이터 기반 행정 혁신’, ‘춘천형 인프라 대전환’, ‘효율과 효과로 검증되는 경제’를 주요 방향으로 제시했다. 그는 “도시를 바꾸는 힘은 사람의 의지와 시스템의 혁신에 있다”며, 불필요한 문서·회의·의전을 줄이고 시민과 공무원 모두의 시간을 아껴주는 행정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AI와 데이터 기술을 적극 도입해 민원 자동 분석과 행정 데이터 예측·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처리 속도를 대폭 개선하겠다는 계획도 밝히며, “시민이 편하고 공무원이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시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경제 분야에 대해서는 ‘숫자로 검증되는 경제’, ‘효율과 효과로 증명되는 경제도시 춘천’을 만들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소상공인에게는 성장 기회를, 농촌에는 지속 가능한 소득을, 청년에게는 새로운 일자리를 제
대한민국 국민은 자유인이다. 북한 주민이 탈북하여 한국에 오는 이유도 자유때문이다. 북한에는 자유가 없으나, 한국에는 자유가 있다. 자유는 체제를 통해 보장된다. 사람마다 다른 가치관 혹은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 가치관에는 자유뿐만 아니라, 평등, 정의, 공평 등이 있다. 개인마다 이러한 추상적 가치를 추구하는 강도는 다르다. 사람의 얼굴이 서로 다르듯, 마음 깊숙이에 간직하고 있는 가치관도 다르다. 이러한 다양한 가치관에도 불구하고, 한국 국민으로서 공유해야 할 가치는 ‘자유’다. 대한민국 체제의 정체성이 자유이기 때문이다. 자유 가치를 가지는 국가는 한국뿐만 아니다. 미국과 일본도 자유 가치를 가진 국가다. 즉, 자유 가치는 한국만의 고유한 정체성이 아니고, 자유 국가들이 공유하는 이념이다. 그래서 현대 시대에 세계를 크게 자유 진영과 반자유 진영으로 나눈다. 반자유 진영이란 자유 가치보다 다른 가치, 즉 평등을 중요하게 여기는 국가 집단이다. 러시아와 중국이 대표적이고, 가까운 북한도 그들만의 공동체이다. 이제 시대는 민족으로 국가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고, 사상 혹은 가치로 국가가 세워진다. 우리는 자유를 최고 가치로 여기는 국가에 살고 있다. 우리는
제33회 건국애국청년 추모제가 7일 오전 춘천 충혼탑에서 열려, 순국선열의 희생정신을 기리고 건국정신의 의미를 되새겼다. (사)대한민국통일건국회 강원연합회 주관으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를 비롯해 권영해 대한민국건국회 중앙회장, 양승관 연합회장 및 각 시·군 지회 관계자와 보훈단체장 등이 참석했다. 김진태 지사는 기념사에서 “보훈은 단순한 추모가 아니라 선열의 뜻을 일상에서 되새기는 일”이라며 “국민이 생활 속에서 보훈의 의미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이어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승계 제도'와 춘천 캠프페이지 내 ‘호국광장’ 조성 계획을 언급하며 “강원도가 중심이 되어 보훈의 가치를 지역과 일상 속에 녹여가겠다”고 덧붙였다. 권영해 중앙회장은 “예전에는 젊은 세대와 군 관계자들이 이런 자리에 많이 함께했지만 요즘은 보기 어렵다”며 “세대가 달라져도 나라를 위해 헌신한 분들을 잊지 않는 문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양승관 연합회장은 “건국애국청년들의 희생은 자유와 정의의 대한민국을 세운 토대”라며 “그 뜻을 이어받아 자유와 통일의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김규남 선생은 헌시를 통해 “선열들의 희생
서울남부지검 앞에서 5일 오후, 일부 시민단체가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체포 과정에 절차적 위법성이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저지를 위한 국민모임’과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등 여러 시민단체의 연대로 진행됐다. 단체들은 “공권력의 집행은 법과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이뤄져야 하며,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수사기관이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참석자들은 특히 체포 영장 발부 및 집행 과정에서 적법 절차 준수 여부와 직권남용 가능성을 문제 삼으며, 관련 수사 담당자들에 대한 조속한 조사를 요구했다. 또 “이번 사안은 단순히 개인의 법적 문제를 넘어, 법치주의의 근간과 표현의 자유를 가늠하는 시험대가 되고 있다”며 “검찰이 독립성과 공정성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최 측은 성명서를 통해 “정권이나 정당의 이해관계를 떠나, 국가기관의 행위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한계를 엄격히 지켜야 한다”며 “검찰이 공정하고 독립적인 수사로 진실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논란은 최근 이 전 위원장의 체포 및 조사 과정에서 경찰의 직권남용과 절차적 위반 의혹이 제기되면서 불거졌다.
강원도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현장체험학습 사망사고의 항소심에서 인솔교사 A씨가 금고 6개월의 유죄 취지 선고유예를 선고받았다. 1심에서 논란이 됐던 당연퇴직 위험은 사라져 교사 자격은 유지됐지만, 재판부가 유죄 판단을 유지한 만큼 교육현장에는 여전히 큰 파장이 일고 있다. 보조교사 B씨는 1심과 동일하게 무죄가 확정됐다. 사고는 2022년 11월 강원 지역 초등학교의 한 체험학습장에서 발생했다. 당시 6학년 학생이 버스에서 내려 이동하던 중 후진하던 차량에 치여 숨졌고, 인솔교사들은 학생 대열 관리와 주의의무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버스 운전자의 과실이 주요 원인이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학생 이동 과정에서의 안전 확보 책임을 교사에게 일부 적용해 선고유예를 결정했다. 판결 직후 한국교총과 강원교총은 14일 춘천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항소심 결과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교총은 “보조교사 무죄는 다행이지만, 인솔교사 유죄 판단은 예측하기 어려운 돌발 사고까지 교사가 감당해야 하는 구조가 여전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장재희 강원교총 회장은 유가족에 대한 애도를 전하면서도 “선고유예는 현실을 고려한 판단일 수 있으나 결과적으로
[서울=헤드라인21] 태아·여성보호국민연합(이하 태여연)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여성을 위협하는 약물낙태의 문제점’을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실이 주최하고 태여연이 주관했으며, 국회에서는 나경원 의원과 조배숙 의원 등이 자리에 함께 했다. 이번 세미나는 최근 사회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약물낙태 논의 속에서 여성의 신체적·정신적 안전, 의료적 관리체계, 법적 책임 문제를 함께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 발제에 나선 음선필 홍익대 법학과 교수는 “약물낙태가 의료 절차의 통제를 벗어나 인터넷을 통해 불법 유통되고 있다”며 “이는 여성의 건강뿐 아니라 생명권 보호의 기본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김현아 숙명여대 약학과 교수는 “약물낙태가 비침습적이라는 이유로 ‘안전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자궁출혈·감염·지속임신 등 다양한 부작용이 보고되고 있다”며 “국가 차원의 안전성 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순철 고려대 의대 산부인과 교수도 “의료현장에서는 약물 복용 후 후유증으로 응급실을 찾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현행 관리체계로는 대응이 어렵다”고 우려를 전했다. 토론자
‘정론직필(正論直筆)’. 바른 주장을 펴고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것이 곧 언론의 길이라는 뜻이다. 언론이 추구해야 할 가장 기본적 가치이자 지극히 옳은 말이다. 그러나 거짓과 왜곡이 일상화된 사회에서 과연 정론직필이 온전히 가능할까? 창간호를 여는 이 지면에서, 이 물음은 새로 출범하는 공론장에 던지는 첫 질문이다. 단테의 『신곡』에는 목이 거꾸로 꺾여 앞으로 걸을 수 없는 영혼들이 등장한다. 그들은 아무리 앞을 보려 해도 과거만 바라보며, 원치 않아도 늘 뒤로 물러서는 형벌을 받는다. 창간의 이 순간에 우리가 마주한 현실도 다르지 않다. 아무리 옳은 주장을 하려 해도, 아무리 바른 사실을 전하려 해도, 그 자체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시대를 우리는 통과하고 있다. 이런 현실에서 언론이 ‘정론직필’만을 외치며 비판의 기능을 포기한다면, 그것은 명백한 시대착오다. 언론의 핵심 책무는 비판이며, 지금처럼 그 기능이 절실한 때는 없었다. 최근 우리 사회에는 ‘사실처럼 포장된 거짓말’이 하나 있다. 그것은 선출 권력에 대한 우상화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의 문장을 곡해해, 국민이 선출한 권력이 임명된 권력보다 절대적이라는 논리를 내세우는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