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21(HEADLINE21)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2026.01.16 (금)

기상청 제공

닫기

사회

홈
사회

시민·법조 단체, 윤후덕 의원 ‘혐오표현 규제 법안’ 철회 촉구

복음법률가회와 진정한평등을바라며나쁜차별금지법을반대하는전국연합(진평연) 등 다수 시민·법조·종교 단체가 윤후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출신국가를 이유로 한 혐오표현 규제 법률안’의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14일 공동 성명을 통해 해당 법안을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위헌적 입법”으로 규정하며, 인권 보호를 명분으로 한 단계적 규제를 통해 포괄적 차별금지법으로 확장될 위험이 크다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먼저 법안의 구조가 정의 규정, 금지 행위, 시정명령으로 이어지는 기존 포괄적 차별금지법안과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출신 국가와 인종처럼 상대적으로 사회적 저항이 적은 사유를 앞세워 규제 체계를 먼저 안착시킨 뒤,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 등 논쟁적 사유를 순차적으로 추가하려는 우회적 입법 전략이라는 것이다. 또 ‘정신적 고통’이라는 개념을 혐오표현의 기준으로 삼은 점을 문제 삼았다. 정신적 고통은 주관적이고 추상적인 개념으로, 어떤 표현이 금지되는지 국민이 예측하기 어렵고 명확성 원칙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헌법재판소가 불명확한 규정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위헌 결정을 내린 사례를 언급하며, 해당 법안 역시 자의적 집행
- 서지현 기자
- 2026-01-15 15:51
‘생명·성·젠더’ 둘러싼 가치 충돌, 학문적 쟁점으로 정면 진단

‘생명은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성은 선택의 문제인가’, ‘젠더는 사회가 정의할 수 있는가’.이 질문들은 더 이상 개인의 신념이나 도덕 논쟁에 머물지 않고, 법과 정책, 교육과 문화 전반을 관통하는 사회적 쟁점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대한민국회복과혁신포럼은 13일 서울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유광사홀에서 ‘세계관 충돌–생명, 성, 젠더’를 주제로 2026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성·젠더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을 세계관의 충돌이라는 관점에서 분석하고, 학문적 검토를 통해 공론의 기준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행사에 앞서 환영사에 나선 길원평 대한민국회복과혁신포럼 상임대표는 “학문은 사회 변화의 출발점이며, 가치와 윤리를 다루는 학술 논의가 다음 세대 교육과 정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이번 학술대회가 생명·성·젠더 문제를 둘러싼 혼란 속에서 학문적 기준을 세우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축사를 맡은 김영한 숭실대 명예교수는 현대 사회에서 젠더 담론이 인간 이해와 사회 질서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진단하며, 세계관의 충돌 속에서 인간과 생명에 대한 근본적 질문을 다시 점검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 서지현 기자
- 2026-01-14 19:46
서울시의회 김혜영 의원, 제22기 정책위원회 위원 위촉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혜영 의원(광진4·국민의힘)이 서울시의회 정책 역량의 중추인 정책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돼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서울특별시의회는 지난 6일 의원회관에서 제22기 정책위원회 위촉식과 전체회의를 열고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정책위원회는 2004년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도입된 이후, 시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서울시정과 교육행정 전반의 정책 연구 및 대안 제시를 통해 ‘정책의회’ 정착에 핵심 역할을 해왔다. 이번 제22기 정책위원회는 상임위원회 및 의장단 추천을 받은 시의원 17명과 외부 전문가 13명 등 총 30명으로 구성됐으며, 임기는 2026년 6월 30일까지다. 김 의원은 그간의 의정 성과와 정책적 전문성을 인정받아 위원으로 합류했다. 김 의원은 임기 동안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주요 정책 연구와 대안 제시, 의원 입법활동 지원을 위한 의안 발굴·조사, 입법정책 연구용역 결과 평가 등 정책 품질을 높이는 실무 중심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위촉식 직후 김 의원은 “시민 삶의 질을 좌우하는 정책위원회 위원으로서 책임감을 느낀다”며 “현장에서 시민과 소통하며 체감한 과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 발
- 김다현 기자
- 2026-01-12 16:07
‘세계관 충돌 - 생명·성·젠더’ 학술대회, 13일 고려대서 개최

대한민국 회복과 혁신 포럼이 1월 13일,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유광사홀에서 ‘2026 학술대회: 세계관 충돌—생명, 성, 젠더’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생명윤리와 성·젠더 이슈를 둘러싼 사회적 논쟁을 학문적으로 조망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전에는 총회와 기조발표가 진행되며, 오후에는 4개 분과로 나뉘어 법학·의학·정치·경제·교육·문화 등 12개 분야, 24개 주제 발표와 토론이 동시에 열린다. 기조강연은 미국의 윤리·세계관 연구기관인 콜슨 센터 대표 존 스톤스트리트가 맡는다. 콜슨 센터는 생명윤리와 성·젠더, 자유와 정체성 등 현대 사회의 가치 논쟁을 연구해 온 민간 연구기관으로, 공공정책과 문화 변화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날 오후 세션에서는 성윤리와 법, 생명윤리와 의료, 정치·경제·역사, 교육·문화 분야를 중심으로 각 영역의 주요 쟁점들이 분과별로 다뤄질 예정이다. 대한민국 회복과 혁신 포럼 관계자는 “이번 학술대회는 우리 사회 전반에서 제기되고 있는 가치관 충돌을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점검하는 자리”라며 “공론의 장을 통해 사회적 논의를 확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서지현 기자
- 2026-01-06 20:25
김숙영 강원여성가족연구원장, 보건복지부 장관상 수상

김숙영 강원특별자치도여성가족연구원 원장이 지역사회보장계획 유공자로 선정돼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이번 표창은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관계기관 간 협력 구조를 강화하고, 계획 수립 이후 이행 관리와 점검, 성과에 따른 환류까지 이어지는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정비한 성과를 인정받아 수여됐다. 특히 지역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정책 연계, 현장 중심의 실행 관리, 평가 결과의 정책 반영을 통해 계획의 지속 가능성을 높인 점이 평가됐다. 강원특별자치도여성가족연구원은 지역사회보장계획 추진 과정에서 기초지자체와 유관기관을 지원하며 정책 자문과 분석을 수행해 왔으며, 이를 통해 지역 복지 정책의 정합성과 실행력을 높이는 역할을 맡아왔다. 김 원장은 “지역사회보장계획이 문서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작동하도록 정책 지원과 협력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며 “도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실천 중심의 연구와 지원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 김다현 기자
- 2025-12-31 13:12
강원특별자치도, 도민 삶의 만족도·행복도 최근 5년 최고치

강원특별자치도(김진태 도지사)는 2025년 사회조사 결과를 통해 도민의 삶에 대한 만족도와 행복도가 꾸준히 상승하며 최근 5년 내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도민의 삶의 질과 사회적 인식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도내 18개 시군이 함께 진행한 연례 조사로, 올해는 8월 13일부터 9월 2일까지 15,800가구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주관적 웰빙, 인구, 교육, 노동, 소득과 소비, 주거와 교통, 여가 등 7개 부문 37개 항목을 심층 조사했다. 조사 결과, 삶에 대한 만족도는 10점 만점 기준 6.55점으로 전년 대비 0.04점 상승했다. 지역 생활 만족도는 6.49점으로 0.10점, 어제의 행복도는 6.60점으로 0.07점 각각 높아졌다. 세 지표 모두 최근 5년 사이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인구 부문에서는 저출산 대응 정책으로 양육비 지원을 꼽은 응답이 가장 많았고, 인구 유입 방안으로는 기업 유치에 대한 기대가 높게 나타났다. 결혼에 대한 긍정 인식 비율도 60.1%로 2년 전보다 상승했다. 주거·교통 분야에서는 10년 후에도 도내에 계속 거주하겠다는 응답이 70.9%로 소폭 늘었다. 대중교통 만족도 역시 전반적으로 개선됐으며, 택시 이
- 김다현 기자
- 2025-12-30 15:14
국민 10명 중 7명 동성결혼 합법화 반대…가족관 변화 속 여전한 온도 차

우리 국민 대다수는 전통적인 결혼의 가치를 여전히 중시하며 동성결혼 합법화에 대해서는 신중하거나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 형태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이 유연해지는 추세 속에서도 동성결혼만큼은 사회적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2025 한국인의 의식·가치관 조사 결과에 따르면 동성결혼 허용에 공감하거나 긍정적으로 답한 비율은 29.2%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국민 70.8%가 동성결혼을 우리 사회의 정식 결혼 형태로 받아들이는 것에 동의하지 않거나 시기상조라고 판단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동성결혼에 대한 긍정 응답은 2016년 17.9%, 2019년 20.1%, 2022년 21.1% 등 과거와 비교해 소폭 상승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상승 폭이 완만하고 여전히 반대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아, 동성결혼이 사회 전반의 보편적인 가치로 수용되기까지는 상당한 간극이 존재함을 보여준다. 가족에 대한 인식은 과거보다 개방적으로 변모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함께 사는 동거를 결혼의 한 형태로 인정해야 한다는 응답은 63.4%로 나타나 과반을 훌쩍 넘겼다. 반면 이혼은 해서는 안 된다는 응답은
- 김정훈 기자
- 2025-12-30 11:42
아름다운피켓, 제14회 크리스마스 태아생명존중 캠페인 성료

태아 생명 존중 비영리단체 아름다운피켓(대표 서윤화)가 2025년 성탄절을 맞아 서울 홍대와 강남 일대에서 진행한 크리스마스 태아생명존중 캠페인을 마무리했다. 이번 캠페인은 12월 24일과 25일 이틀간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진행됐으며, 홍대와 강남 등 서울 주요 거점에서 태아 생명의 소중함을 알리는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운영됐다. 아름다운피켓은 매년 크리스마스 시즌마다 “예기치 않은 임신은 예방해 주세요”, “아기가 생겼다면 꼭 지켜주세요”라는 메시지를 전해오고 있으며, 올해는 다양한 체험형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들과 소통했다. 홍대 거리에서는 ‘태아 생명 축하 트리’ 이벤트가 열렸다. 시민들은 태아를 응원하는 메시지를 작성해 트리에 걸었으며, 태아와 관련된 간단한 퀴즈에 참여하며 태아의 발달 과정과 임신에 대한 책임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퀴즈 참여자에게는 ‘100% 피임은 없습니다’, ‘사랑은 성관계가 아닌 책임’ 문구가 담긴 스티커가 부착된 기념품이 제공됐다. 강남역 일대에서는 북극곰 캐릭터 탈을 쓴 봉사자들이 캠페인에 참여했다. 북극곰 멸종 위기에 대한 관심처럼 태아 생명에 대한 관심도 필요하다는 취지로 진행됐으며, 중·고등학생 청소년들
- 서지현 기자
- 2025-12-29 16:05
서울시, 연말연시 청소년 노린 ‘변종 룸카페’ 7곳 적발

서울특별시는 수능 직후부터 지난달 28일까지 청소년유해업소를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벌여, 이른바 ‘변종 룸카페’ 형태로 운영된 업소 7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연말연시를 앞두고 청소년의 유해업소 이용이 늘어날 가능성을 고려해 현장 중심·제보 기반·취약지역 집중 방식으로 진행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에 따르면 단속 대상 54곳 중 적발된 업소들은 밀실 형태로 운영하면서도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표시를 하지 않거나, 출입문과 유리창에 불투명 시트지·커튼을 설치해 외부 시야를 차단한 채 영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업소는 ‘청소년 출입 가능’ 문구를 내걸고 실제로 다수의 청소년 출입을 허용한 사례도 확인됐다. 적발 사례를 보면, 한 업소는 밀실 구조의 방 5곳에 청소년 9명이 출입한 상태로 영업했고, 다른 업소는 출입문 상단이 투명해야 한다는 기준을 위반해 불투명 재질을 덧대거나 블라인드를 설치했다. 또 다른 곳은 조명을 끄면 외부에서 내부 확인이 어려운 소형 유리창만 설치해 변종 형태로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청소년유해업소를 밀실 형태로 운영하며 출입·고용 제한을 위반할 경우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 서지현 기자
- 2025-12-22 09:39
낙태 입법 공백 속 시민단체 집회 계속… “태아 생명 보호 입법 서둘러야”

낙태 관련 입법 공백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태아 생명 보호를 요구하는 시민사회 집회가 매주 국회 앞에서 이어지고 있다. 17일 국회 6문 앞에서는 태아·여성 보호를 주장하는 시민단체와 종교계 인사들이 참여한 기자회견이 열렸다. 참석자들은 현행 낙태 관련 법 체계가 사실상 공백 상태에 놓여 있다며, 국회가 조속히 형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발언자로 나선 신용백 목사는 “낙태 문제는 개인의 선택을 넘어 사회 전체의 책임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법과 제도의 문제를 알고도 외면하는 사회적 무관심이 오히려 더 큰 문제를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작은 목소리처럼 보일지라도 침묵하지 않는 문제 제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덕윤 장로는 낙태를 둘러싼 국제적 논쟁을 언급하며 구조적 문제를 짚었다. 그는 “세계 각국에서도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태아의 생명 보호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를 두고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며 “미국의 경우 다수 주에서 임신 주수에 따른 낙태 제한 입법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행 논의는 특정 대상만 보호하고 또 다른 대상은 보호하지 않는 불균형한 구조라는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태아
- 서지현 기자
- 2025-12-18 13:14

이전

1 2 3 4 5

많이 본 기사

실시간 뉴스

주소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지로 270, 베드로빌딩 5층(효자동)
등록번호: 강원,아00404 | 등록일 : 2025-10-14 | 발행인 : 임춘조 | 편집인 : 서병옥 | 전화번호 : 010-5371-7836

Copyright @헤드라인21(HEADLINE21) 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6년 01월 15일 20시 18분